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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공수처장 석동현을 추천한 것 봐라 결국 개정이다 속터지는 민주당

by 사라보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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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는 핑퐁게임이다

끝없이 후보 내고 반대하고 후보 내고 반대하고...

 

 

공수처장 후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추미애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변협회장, 민주당 추천 2인(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국민의힘 추천 2인(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

 

공수처장이 되기 위해서는 7명의 추천위원들 가운데 6명의 찬성

 

 

 법원추천 : 최운식변호사 (59·22기 특수통 검사출신 )

전현정 변호사(54·사법연수원 22기 판사출신)

 

 

[변협 추천]

- 김진욱 (54·사법연수원 21기) :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 이건리 (57.사법연수원 16기)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 한명관 (61.사법연수원 15기) : 검사장을 역임 법조인

 

 

[민주당추천]

- 권동주 (52·사법연수원 27기) : 판사출신 법조인

- 전종민 (53·사법연수원 24기) : 판사출신 법조인

 

 

[국민의힘당추천]

- 김경수 (60.사법연수원 17기) : 전 고검장 / 원정화 간첩조사건 조작 혐의냄새

- 강찬우 (58.사법연수원 18기) : 전 검사장 /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의 교비 횡령 사건 수사 당시 봐주기 수사의혹

- 석동현 (60.사법연수원 15기): 전 검사장 /공수처는 괴물이다

- 손기호 (60.사법연수원 17기) : 변호사 / 사퇴

 

 

 

국민의짐이 공수처는 괴물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석동현을 후보로 내는 것 봐라 답없는 당이라고. 게다가 손기호는 중도 사퇴 했네

 

결국 국민의짐 뜻대로 시간만 보내는거지, 이걸 누가 모를까.

 

 

 

 

민주당은 3번 정도 하고 안되면 개정을 하겠다고 명분을 챙기는데 이 짓이 바로 뻘짓이라는 거다. 결국 개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이미 자신들이 만든 법에 비해 날짜가 훨씬 지나간 상황이지 않은가 뭘 그리 눈치보고 있는 것인지, 민주당의 선비질에 지지자들 가슴은 타들어간다.

 

 

 

 

민주당이 뻘짓하는 와중에 윤석열은 원전 수사로 더더욱 난리 치고 있지만 매번 민주당은 엄중히, 용납지않겠다. 이딴 말만 하고 있거던, 민주당이 용납하지 않으면 어쩔건데.

 

사퇴 시키겠다고?

이제와서?

이건 명분이 되나?

 

180석이면 뭐하냐 명분 찾느라 모든 것 시산만 보내고 있으니, 이러니 이낙연 보다 이재명이라는 소리가 나오는거다.

 

 

 

 

명분 찾으면 민주당 지지 안하는 이들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더나, 아니면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중도 성향들이 민주당을 더 지지 한다더냐

 

매타작을 당하는 와중에도 명분, 명분, 이딴 소리 하다가 거의 죽을 때 되면 너 죽었다 이러는 민주당

 

 

 

 

그런데 공수처장이 정해지고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법원 개혁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인거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토록 무능한 개혁자임을 몰라본 청와대도 문제지만 양성태 시절 법원을 엉망으로 만든 판사들 명단을 숨기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고만 있는 민주당

 

 

 

 

그 덕분에 지금 조국 법무장관에게는 쉼없이 내 놓던 압수수색 영장이 나경원, 윤석열 장모와 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통째로 기각하고 있지, 김경수 재판을 보면 더더욱 이해 가지 않는 내용 천지인 판결문.

 

공수처는 국회의원들 힘으로 만든다고 하지만 도대체 법원 개혁은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없고 압박도 없어...

더군다나 언론개혁은 ..

 

정말 답 없다. 답 없어...

 

 

 

 

박주민이 당대표 후보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어

 

"두려움 없는 개혁, 중단 없는 혁신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국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뿐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고
국민과 함께 치열하게 토론하여
전환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까?

 

 

 

좀 거칠게 나아가자, 아닌 것은 과감하게 아니다 하고 거칠게 나아 가자고, 국민의당이 야당 무시하고 협의 없이 한다고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밀고 나가라고

개혁의 명분은 이미 넘쳐난다 무슨 이 와중에 또 명분을 찾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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