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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정경심교수 7년구형 어떤 사건에서 구형했지?/ 임정협, 권성수, 김선희 판사 행동을 보면 불안하다

by 사라보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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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에 걸친 기소와 15개 혐의, 34번의 재판

 

앞서 조범현 재판에서 사모펀드는 무죄가 났고, 표창장은 검찰의 주장 모든게 다 무너졌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7년,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000만여 원을 구형했다

 

이 기념비 적인 구형에 참가한 검사들 면면은 이렇다

 

 

고형곤 공판 부장검사, 이광석 부부장검사, 강백신 부부장검사, 김진용, 강일민, 천재인, 안성미, 박종욱

 

 

 

임정협, 권성수, 김선희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겠다. 사실 이 판사들이 재판 중에 보여 준 행동을 보면 불안하다

 

 

 

 

방청객 구금시킨 임정엽 재판장

검사가 징역 7년 구형 하자, 방청석에서 "개소리!", "참나!" 욕설과 탄식이 절로…

이런 방청객의 말을 듣던 임정엽 재판장, 짜증내며
"지금 얘기한 사람 일으켜 세우세요"
"조용히 하시라. 대답하지 말고 나오시라"
"왜 여러번 주의를 드렸는데 자꾸 재판을 방해하냐"

"감치 재판을 위해 별도 장소에 구속하겠다. 구금시키세요"
"위반자에 대해선 5시에 감치재판을 하겠다"

 

 

 

그럼 그동안 검찰이 징역7년을 어떤 사건에서 구형했는지 먼저 보자

 

 

 

(1)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초기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4명의 승객이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에게 징역7년을 구형했다.

 

(2) 검찰은 2017년 화재로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7년을 구형했다

 

(3)검찰은 2020년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죽음에 이르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 최모 씨에게 징역7년을 구형했다.

 

(4) 전준영에게 7년 구형

 

출처 : 전상훈님 페이스북

 

 

 

 

 

다음은 어떤 사건에서 검찰이 몇 년을 구형 했는지 보자

 

 

 

1. 검찰은 민원인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였다.

 

2. 자신에 대한 ‘불륜’ 소송 취하를 위해 사문서를 위조한 강용석 변호사에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3.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의 출입경기록(공문서) 위조에 가담한 국정원 간부들에게 검찰은 징역 4~5년을 구형하였다.

 

4. 전횡을 일삼다가 신도들에 의해 고발되었고, 있지도 않는 교회 정관을 가짜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여 사문서 위조 혐의까지 받고 있던 목사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었다.

 

5. 홍정욱 딸 마약투여와 밀반입 징역 5년 구형.

 

6. 여변호사와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의 검사에게 1년 구형

 

7.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혐의로 기소된 MBN 임원들에게 3년 구형

 

 

 

그럼 임정엽은 어떤 사건을 어떻게 처리 했는지 보자

 

 

 

 

친 동생 성폭행은 무죄를 떄렸지만 항소심에서 뒤집어졌고 항소심판사가 임정엽을 저격까지 했었다

세월호 선장에게 36년을 떄렸는데 살인죄는 적용 하지 않았지, 역시 항소심에서 살인죄 적용 무기징역이 적용되었다

 

 

 

 

 

정경심교수의 최후진술

 

2020. 11. 5.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두 분 부장판사님.

 

먼저 수십 차례 열린 재판을 진행하신 점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제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 주신 점 역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당당히 서려고 노력했지만, 이 사건이 가진 무게감으로 심신이 여전히 매우 힘든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작년 8월 초부터 시작해서 1년을 훌쩍 넘기며 진행되어온 이 사건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공직에 임명된 제 배우자가 사퇴를 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 사건 기소, 특히나 제가 표창장 위조했다는 것은 제가 아는 사실, 제가 가진 기억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최성해 총장님께 말씀 드리지 않았다면 총장님이 표창장 발급 사실을 어찌 아셨겠습니까. 제가 총장님 몰래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왜 제가 왜 총장에 표창장 주셔서 감사하다 인사를 드렸겠습니까. 그리고 제 말을 듣고 최성해 총장께서 “아, 부산대 말고 경북대 지원했다면 내가 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는데” 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저는 결혼 이후 계속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업을 철저하게 챙기는 극성 엄마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제 딸 아이의 고3 담임 선생님은 “고3 자녀를 두고도 한 해에 어쩌면 학교를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그런 학부형이 있습니까”라고 놀릴 정도였습니다.

 

사모펀드도 제가 뭐가 뭔지 잘 몰라서, 한국투자증권의 전문가 김경록과 공직자윤리위 등 여기저기 문의하고 의견을 들어 공직에 있는 제 배우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고 선택한 것입니다. 작년 청문회 정국에서도 전 사모펀드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어 청문회 준비단이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실한 정보를 구하여 전달하고자 동분서주하였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에 대해 조작하거나 인멸하라고 이리저리 지시한 점 전혀 없습니다.

 

 

 

 

10년도 더 전,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딸 아이 입시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저는 제 연구실 컴퓨터에 보관돼 있었던 백업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검토하여 당시 제기되는 문제를 해명하려는 생각만 있었습니다. 제 개인자료를 제가 가져가는 것이 법적으로 증거인멸 등의 위법행위와 연결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부족하겠지만, 제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학자였던 저의 배우자가 공직자 된 뒤에는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순간,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물론 친정 식구와 시댁 식구까지 망라하는 온 가족이 수사대상 되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파렴치한으로 전락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와 가족 모두에 대한 컴퓨터 파일과 정보가 모두 검찰에게 압수되면서 예전 10여년 이상의 삶이 발가벗겨졌습니다. 저에 대한 수사가 배우자로 번지고 자식들에게 깊고도 날카로우며 광범위하게 겨눠지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일순간 사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회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한 인간을 지탱한 것은 그 스스로가 살아온 삶에 대한 신뢰와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희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현실에서 담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가 그동안 맺어온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수십 년에 걸친 저의 인간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저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어느 누구도 시련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수사대상이 되면서, 저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도, 직장도, 인간관계도 모두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며, 위기와 파탄에 빠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로 인해 어느날 갑자기 수모와 고통을 겪은 여러 지인들께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두 분 부장판사님.

저는 일 년이 넘는 힘든 시간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와 제 가족이 누려온 삶이 통상적 기준으로 판단하면 예외적일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저희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왔다는 반성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두 분 부장판사님.

검찰 조사를 마친 후 법정에 출석하면서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검찰이 저에게 첩첩이 덧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저는 법에 대해 문외한이지만, 이런 희망이 이뤄질 것을 굳게 믿습니다.

 

부디 부족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제출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셔서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경심교수에게 유리한 증언은 다 무시 최성해 증언은 진실....막장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정경심 징역 4년 벌금 9억, 임정엽 판사 재판 과정 보면 검사였음. 친동생성폭행은 무죄?

배심원 제도가 이제는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이었어요 유죄.....판결문을 읽고 징역4년 벌금 9억을 두드린 후 정경심교수에게 지금 소감이 어떤지 물어 본 임정엽 판사...쏘시오페스

garuda.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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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 홍길동 2020.12.23 15:58

    참으로 음흉해 보이는 판새들.

    답글

  • 정의 2020.12.24 18:15

    저 관상들을 똑똑히 기억하겠다
    답글

  • ㅇㅇ 2020.12.25 23:57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인지상정. 법정에서 욕을 하고 감치당한 것이 억울해 역으로 성을 내는 사람이나, 죄를 저지르고 벌을 준 것을 판사 탓을 하는 사람이나 뻔뻔하긴 매한가지. 어찌 인간 탈을 쓰고 이리 뻔뻔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옳고 그름은 행위가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 즉 나에게 저 인물이 호인지 불호인지에만 달려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딱 한 단어로만 정의하자면 ‘확증편향, 글쓴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윤석열 장모, 한동훈 어쩌구 하는 ‘논점일탈’은 덤이다.
    답글

    • 사라보 2020.12.26 08:20 신고

      이런 당신을 위해 나경원 아들은 무죄를 때린 검찰의 치밀하고도 멍처암을 보여 주었지.

      맞아 당신들은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논리에 있기에 나경원 아들은 눈감겠지.

      하지만. 살다 보면 저런 검찰의 형태는 당신에게도 적용이 된다
      평생 검사 사돈의 팔촌과 송사가 없을거라 보장하냐

  • 나무 2021.04.02 22:01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것이다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