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훈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덕수 내란/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임명/ 위헌이지만 막을 방법은 줄탄핵,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가능할까? 한덕수는 윤석열에게 아주 강력한 약점이 잡혀 있다고 봐야한다. 최상목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고서는 집요하게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있을 수사와 재판에서 자기에게 좋을리 없는데 그거을 무시할 만한 약점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것은 누구나 다 예측하는 내란에 깊숙히 관여 했을 거라는 점이 아닐까 싶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 이완규노무현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로 널리 알려진 인물. 그것과 별개로 문제적 인물이다. 내란에 얼만큼 깊숙히 관여 했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고 민정수석 김주현, 법무부장관 박성재 등등과 12.3 내란 직후 삼청동 안가 회동의 법비 4인방 중 한 명 내란 사태 이후를 모색했.. 더보기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김성동 재판의 차이/킹크랩 볼 여유가 없었던 증거는 무시한 함상훈판사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선거법은 무죄, 네이버 업무 방해는 유죄인데 다들 놀라는게 컴퓨터 장애 등 그 업무 방해가 무려 2년. . 이건 사상 최초다. 디도스 사건도 이런 형량이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이전에 네이버, 다음 등에다 160만 회 이상을 클릭을 해서 사이트 검색 순위 올렸던 사건의 판결은 3백만워 나왔었지. 성폭행 사건에서 항상 쓰이는 말이 있지 일관성 있는진술 이것은 증거가 없을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인데, 드루킹 일당의 진술은 일관성도 없고 게다가 그들의 진술은 확실한 증거로 다 깨졌다. 1. 닭갈비 식당에 가서 먹었다 (약 15명의 경공모 회원들의 동시다발적 거짓말 ), 배달해서 먹었다.( 반박 증거 확인 ) : 김경수 비서의 구글 타임라인이 밝혀지고 시간이 딱 나왔기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