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동훈에게 마음껏 놀아라고 판 깔아준 박병석/ 지역구 아들에게 준다는 소문도 1.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됐던 문구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2. 박병석이 만든 문구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중은 범위가 한정인데 반해, 등은 범위를 무한정 해석 하는 놈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결과 한동훈은 마약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돈이 목적인 조직범죄는 모두 '경제범죄'로 분류하고, 공직자와 선거범죄 중 직권남용과 금권선거는 '부패 범죄'에 넣기로 한다.. 민주당이 난리치니..니들이 만든 법에 따라 한거야...이렇게 비웃고 있어 "국회가 만든 법률이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 법률대로 하는 것을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한동훈도 민주당 박병석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