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2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혐의는 몇가지? 서병수 박극제 관여는? 부산일보 국제신문은 몰랐나? 부산 수영구 전봉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몇가지 불법에 연루 되어 있는지 알아 보자 시의원 기간에 기업체 대표, 이중으로 월급 받고 이런 꼼꼼함으로 재산이 130배 늘었고, 21대 국회 초선의원 중에서 재산이 가장 많다 국회의원 된 뒤 회사는 퇴직, 퇴직금은 21억 이건 보통이 아니다. 먼저 전봉민의 업무상 배임은 공수처 수사 대상자일까? 아니다.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고위공직자가 재직중에 범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MBC기자에게 3천만원을 주겠다고 한 전광수 회장에 대해서는 MBC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으나 김영란법 또한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결국 경찰.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민의검찰이 과연 수사를 잘할까? 용인시갑 정찬민도 용인시장일때 건축 .. 2020. 12. 22. 수술실CCTV법 물건너가게 입닫은 민주당 의원 강병원, 신현영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수술실 cctv법은 물건너갈려는 상황이라고 한다. 제2법안소위원회가 남아 있지만 저들에게 압박이 가지 않는 이상 이 법안은 없어지게 된다 찬성 논거로 △수술실의 폐쇄성, 정보 비대칭, 의식·인지가 없는 환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의료사고 발생 시 정보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로 대리수술.유령수술 등 범죄와 부정의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촬영정보가 의료진의 무과실 입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반대 논거로는 △의료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 △환자의 환부 촬영 등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 △수술 의료진에게 과긴장, 집중력 저하, 심리적 위축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 △수술을 동반하는 과.. 2020. 12.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