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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혐의는 몇가지? 서병수 박극제 관여는? 부산일보 국제신문은 몰랐나?

by 사라보 2020. 12. 22.

 

 

부산 수영구 전봉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몇가지 불법에 연루 되어 있는지 알아 보자

 

시의원 기간에 기업체 대표, 이중으로 월급 받고 이런 꼼꼼함으로 재산이 130배 늘었고,  21대 국회 초선의원 중에서 재산이 가장 많다

 

국회의원 된 뒤 회사는 퇴직, 퇴직금은 21억 이건 보통이 아니다.

 

 

 

 

먼저 전봉민의 업무상 배임은 공수처 수사 대상자일까?

아니다.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고위공직자가 재직중에 범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MBC기자에게 3천만원을 주겠다고 한 전광수 회장에 대해서는 MBC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으나 김영란법 또한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결국 경찰.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민의검찰이 과연 수사를 잘할까?

용인시갑 정찬민도 용인시장일때 건축 비리 의혹이 언론에 나왔는데 지금 수사는 하고 있는걸까?

 

청계천.을지로 재개발 업체를 명백한 범죄혐의로 고발해도 검찰이 기소유예를 해 버리고,수많은 개발사업에서 업자가 관과 유착한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아예 수사를 안 하거나 기소를 안 했었다.

 

박덕흠의 수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을까?

잊혀질때까지 뭉개기 수사 한두번도 아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님이 말하는 전봉민 혐의는 이렇다

 

 

1. 전봉민의원, 전광수 회장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으로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하는 건입니다.

이진종합건설 대표이사인 전광수 회장, 국회의원 임기시작 전(2020년 5월 25일)까지 이진종합건설의 사내이사였던 전봉민 의원 등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됩니다.

 

이진종합건설의 사업이던 아파트(이진캐스빌) 분양업을 전봉민의원과 그 형제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동수토건, 이진주택이라는 회사에 넘겨줬습니다. 그것을 통해 전봉민 의원 형제들이 막대한 부를 이전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산 서구 해변가에 짓고 있는 1조원대의 초고층건물(아파트,호텔) 사업부지를 이진종합건설이 확보해놓고, 그것을 전봉민의원 형제들이 90% 지분을 갖고 있는 '아이제이동수'라는 회사에 넘겨줬습니다.

모두 전봉민 의원이 이진종합건설 사내이사일 때 벌어진 일입니다. 업무상 배임입니다.

 

 

 

 

2.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변칙증여를 했지만,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를 해야 합니다. 6억8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858억원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12년만에 120배가 넘는 이익을 남긴 것입니다..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3. 전봉민 의원 일가가 부산 서구에 추진중인 1조원대의 초고층건물 건설과 관련해서 아파트 비율이 50%에서 80%로 올려진 과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인.허가과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당시에 부산시장은 서병수 현 국회의원이었고, 서구청장은 박극제씨였습니다.

 

4. 방송을 보면, 전봉민 의원의 공천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게다가 전광수 회장이 MBC기자에게 서슴없이 3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안(김영란법위반)한 것을 보면, 평소에 돈을 주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이야말로 전면적인 수사와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형인 전봉민 의원 일가의 건설회사가 특혜로 의심되는 인허가를 받아 건설중인 이진베이비시티

한진같은 재벌도 20년 넘게 인허가를 못 받았는데, 전봉민 의원 일가가 이 땅을 사자마자 일사천리로 규제가 풀렸어

 

 

 

 

기자에게 3천만원 줄게 한 전봉민 아빠의 습성을 생각하면 분양이 한창이던 시기 부산지역 한 일간신문이 보도한 기사는 별로 놀랍지도 않다.

국제신문, 부산일보는 몰랐을리가 없어, 저 정도면 업계 소문은 이미 넘쳤을텐데.

 

지역 토호세력이 지역 정치권, 언론과 형성한 카르텔을 의심하는게 무리일까?

 

전봉민이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다면 이 논란은 이렇게 크지도 않았을 것 같아, 권력 욕심을 부리다가 망한 케이스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어디 이런 일이 한두군데 였을까? 서병수 또한 부산시장으로 있으면서 자기 버스회사에 얼마나 특혜를 많이 줬는데 문제 없잖아, 우리가 남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