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4 특별재판부까지 진행 할 정도로 김명수대법원장의 책임은 높아간다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래에 있는 재판부가 개혁은 뒤로 하고 오히려 이전 양승태를 비호하는 느낌을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지라 느껴지는 것은 김명수가 뽑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어떻게던 증거를 내놓지 않겠다고 버티는 중이다 그것에 발 맞추어서 영잠심사판사는 압수수색영장을 모조리 기각 하는 중이고 임종헌에 대한 영장만 O.K 이러니 임종헌에게 모든 것을 몰아갈려는 음모가 눈에 보인다고 서기호 전 판사이자 전 국회의원이 말하더라고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기각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한다 일선법관들은 국민의 법원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여서 어떤 결론이 나와도 공정성을 의심할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맞는 말이지 현재로서는 양승태 이하 대.. 2018. 7. 29. 고영한 하드디스크는 못준다? 김명수가 문제인가? 검찰과 파워게임이 먼저인건가? 대법원장 김명수이분 정체가 모호하네적폐 청산하라고 뽑았더니 양승태 옹호만 하고 앉아 있다 현재 대법원과 더불어 법원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와중인데 도데체 이해가 1도 안 가는 이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연구회 중복가입을 막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의 숫자를 줄일려고 했던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 디스크를 못내놓겠다? 검찰이 봐야 한다고 하는데도 현재 현직이고 사용 중이라고 못 내놓겠다는건데 이런 짓이 일반 범죄자도 해당 상항이 있는건가? 결국 압수수색을 하라는 말 같은데 만약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 하면 점점 일은 더 커져 갈 것이고 정부 정치권도 관여 안 할 수가 없게 되지 앞서 논란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임기가 끝난 뒤 폐기했다며 제출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복사해.. 2018. 7. 8.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어떤 선택을 할까? 다만 자체적이라는 판단을 하면 제무덤이라 생각한다 선거가 끝나면 법원 내 블랙리스트로 촉발된 양성태 문제가 가장 먼저 다가온다 물론 트루킹에 대한 특검도 있지만 그게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매크로와 연계 되지 않고 따로 움직인다면 폭풍은 커녕 찻진 속의 태풍도 되지 않을 것 같다 젊은 판사들이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고위 법관들은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미 예견 된 사실이다 자기도 잡힐지 모르는 고위 법관들은 당연히 꺼리는게 답이지 이걸 의견을 물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소통 좋잖아 솔직히 이 문제를 두고 검차의 조사를 받는 다는 것은 법원으로서는 모양새가 그렇긴 하다 하지만 만약 일선 판사들이 요구하는 검찰 수사를 뭉개 버리면 국민들의 사법 불신은 더 커질게 뻔하고 대략 던지지 않을까 싶다 어짜피 검찰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도.. 2018. 6. 13. 사법부 블랙리스트 양승태의 파워에 눌렸나? 차승안 판사의 반격은 시원 재밌는것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이 내린 결론은 하나도 없네요 민감한 정치적 사건, 돌출 판결 선고되지 않도록 물밑 조율을 했다고 발표를 하지만 이 일에 대한 판단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 면제부를 주는? 그런데 조사단장도 알것이다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을 2. 사법부로는 한계가 있다정치 국민이 나서야한다이걸 암시적으로 한 결론이다? 안철상 단장은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는 하나 그것을 이용 인사에 사용한적은 없다? 친한 친구를 첩자로 두고 친구의 반경과 주변인물을 알아보게하고 친구의 사상과 생각 정치적성향까지 왜 작성하게 했을까요 이 부분은 시킨 사람이나 명령을 수행한 사람이나 모두 불편한 상황 이번같이 밝혀지면 어떤 사태가 일어 날지 뻔히 아는데 실행을 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 2018. 5.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