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18. 5. 26. 02:50

사법부 블랙리스트 양승태의 파워에 눌렸나? 차승안 판사의 반격은 시원



재밌는것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이 내린 결론은 하나도 없네요


민감한 정치적 사건, 돌출 판결 선고되지 않도록 물밑 조율을 했다고 발표를 하지만


이 일에 대한 판단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 면제부를 주는? 

그런데 조사단장도 알것이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을


2. 사법부로는 한계가 있다

정치 국민이 나서야한다

이걸 암시적으로 한 결론이다?







안철상 단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는 하나 그것을 이용 인사에 사용한적은 없다?







친한 친구를 첩자로 두고 친구의 반경과 주변인물을 알아보게하고 친구의 사상과 생각 정치적성향까지 왜 작성하게 했을까요


이 부분은 시킨 사람이나 명령을 수행한 사람이나 모두 불편한 상황


이번같이 밝혀지면 어떤 사태가 일어 날지 뻔히 아는데 실행을 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했다!!라고 발표 하기 보다는


인사를 한 적이 없다

이 말이 가진 아이러니가 참 이상합니다



또 안철상 단장은

양승태가 추친한 상고법원을 위해 청와대와 재량범위? 내에서 청와대와 협조를 했다고 밝혔어요


재량범위 내 법원이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말입니다







1.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 전후해

임종헌 전 차장이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통화하면서 판결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차원의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고


2.  2013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


청와대가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고민을

잘 헤아리고 이를 십분 고려해 준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내용의 문건이 발견


3. KTX 승무원 해고 무효 소송

판결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와 긴밀히 협조


1심 2심 다 이긴 판결을 뒤엎었죠


그래서 1심 승소 이후 코레일에서 지급받은

4년치 임금에 이자까지 더해 1억 원 씩 물어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고


결국 아이에게 빚만 남겨 미안하다는

유서를 적고 자살한 그 분의 죽음

누가 책임 집니까


4. 통진당 해산을 결정 한 후에는 

통진당의 국회의원까지 모조리 없앨려는 기획을 직접 했고


5. 전교조 법외노조의 판결까지 작당을....


이쯤되면 판사가 아니라 협작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임 전 차장이 정부에 우호적 판결이 있도록 협력해 왔고, 비우호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조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대법원장 임기 내에 달성할 최고 핵심과제로 추진된 상고법원 입법 추진 과정에서 목표 달성에만 몰두해 수단과 방법의 적절성에는 눈 감아 버렸다


이는 헌법이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해 선언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으로서 크게 비난받을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이것이 법적인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언제부터 사법부의 정무적 판단? 

뒷거래가 정당했을까요?


법원은 법대로 말한다

이것이 일반 시민이 믿는 법원이었고


지금껏 법원이 말했던 이야기인데 

이런 모든 것이 재량 범위라는 것으로 

뭉텅 거리는 것 같습니다


이쯤되면 임종헌 전 차장과 양승태에게는

아무 것도 물을 수가 없지 않나요?


물론 조사단이 사찰받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실제 해외연수 등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았는지를 조사하려 했으나, 대법원 인사총괄실은 인사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 


전 대법원장 양승태를 조사 한번 못했으니 그 조사가 탄탄하지도 않았기에 이런 결론이 나왔을겁니다


솔직히 강제 조사권이 없는 셀프 조사는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던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조사는 필수 인데 왜 할까요?


증거 인멸 할 시간을 주기 위함인건가요?


이번 뿐만 아니라 셀프 조사는 솔직히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최종 결정은 김명수 대법원장 손에 있는

 며칠 내 결정을 내린다고는 하지만


여튼 그도 이번 발표를 보면 아직 사법부를 장악하지 못한게 아닌지


왜냐면 안철상 조사단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을 했기 때문인데요


처음 기사를 접하고

조사단에 대해 분노를 했는데

이들은 법 밥을 하루 이틀 먹은 이들이 아니죠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기사를 보다가 무릎을 친 댓글을

발견 했어요!!!!




조사단이 저렇게 말도 안되는 소리를 덮어준건 "조사단의 파워보다

조사대상의 파워가 훨씬 더 크므로 외부에다 SOS 신청한다" 는 뜻이다. 


양승태는 물러났어도 그가 심어놓은 고승한 권순일 등 양승태 사단의 힘이

사실상 김명수 대법원장보다도 세다는 뜻




아....느낌이 세해지는 글이었어요




하여간 발표의 내용만을 보더라도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와 손발 맞춘 대법관들에 대한 수사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양승태가 재직시 내린

대법원 판결까지도 다 조사를 하고

양승태와 손발 맞춘 고승환, 고순일 등


대법관들은 직무 정지와 함께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양승태가 대법원장으로 있으면서

내려진 판결은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 많음


양승태는 이미 과거에 간첩 조작에서 말도 안되는 허술한 판결을 내리면서 정권에 머리 쪼아린 넘입니다


이 조작에 대한 판결도

사과 한번 하지 않은 인간

그러므로 꼭 콩밥을 먹여야 합니다







이에 블랙리스트의 피해자 차성안 판사가 이들을 직접 고발했습니다


특조단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 내겠고

대법원장도 그리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하겠다


이런 조직에 사법개혁을 기대할 것도 없다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로 정식으로 대응해 드리겠다


동료 판사와 함께 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독립에 관한 UN특별보고관에 대한 진정도 추진하며 


판을 키웠어요







물론 시민단체가 양승태와 임종헌 차장을

고발 했기에 검찰 조사가 들어가지만 

실제 피해자가 나섰기에 대강 조사는 힘들어집니다


쇄기를 박은거죠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아니 충분히 특검을 하고 남아 돌 사안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나서야죠

시민들도 나서야하고

최후의 보루 대법원이 이토록 망가졌다는 사실 이것은 해외토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