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18. 7. 8. 01:46

고영한 하드디스크는 못준다? 김명수가 문제인가? 검찰과 파워게임이 먼저인건가?



대법원장 김명수

이분 정체가 모호하네

적폐 청산하라고 뽑았더니 양승태 옹호만 하고 앉아 있다


현재 대법원과 더불어 법원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와중인데 도데체 이해가 1도 안 가는 이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연구회 중복가입을 막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의 숫자를 줄일려고 했던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 디스크를 못내놓겠다?


검찰이 봐야 한다고 하는데도 현재 현직이고 사용 중이라고 못 내놓겠다는건데 이런 짓이 일반 범죄자도 해당 상항이 있는건가?







결국 압수수색을 하라는 말 같은데 만약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 하면 점점 일은 더 커져 갈 것이고 정부 정치권도 관여 안 할 수가 없게 되지







앞서 논란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임기가 끝난 뒤 폐기했다며 제출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복사해서 알아보겠다는 절충을 했는데


더 웃긴것은 백업 자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먼저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백업자료도 지금 누구 손에 있는지 대법원은 알려주지 않고 있고....배째라?







솔직히 김명수가 재조사를 지시하고 특별조사단을 발족 안철상이 조사를 했지만 도리어 의구심만 잔뜩 키웠지


조사를 하면서 밝힌 것 보다는 숨긴게 더 많은 특별조사단 한입과 두말한 안철상 그 안철상을 임명한 김명수


처음부터 지금까지 김명수 대법관의 행동은 정말 이상하다







아직 허수아비인건가 ? 양승태의 비호조직이 건제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양승태와 고영한, 임종헌의 힘이 아직도 여전히 대법원을 꽉 잡고 있는것인가


그리고 지금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일선 판사들의 침묵도 이상하다 가재는 게편인가? 검찰과 파워게임에서 대법원 손을 들어 주는걸까?


김명수대법원장이 이렇게 미적대는 핵심이 바로 이것인가 검찰과 파워게임?








양승태의 백업 자료도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그런데 대법원은 침묵 중이다 검찰이 힘을 못쓴다면 이제 국정감사와 특검으로 가야한다


물론 그전에 공수처가 만들어 진다면 제일 먼저 양승태와 대법관들의 행위를 수사해야겠지


만약 그 시간 동안 백업자료가 훼손되거나 파기가 된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져야하고 대법원은 권위를 모두 잃게 될 것 같네


정치권은 특수활동비로 법을 우습게 보고 대법원은 법보다는 관행을 우선 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법 지키라는 소리가 나오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