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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4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김성동 재판의 차이/킹크랩 볼 여유가 없었던 증거는 무시한 함상훈판사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선거법은 무죄, 네이버 업무 방해는 유죄인데 다들 놀라는게 컴퓨터 장애 등 그 업무 방해가 무려 2년. . 이건 사상 최초다. 디도스 사건도 이런 형량이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이전에 네이버, 다음 등에다 160만 회 이상을 클릭을 해서 사이트 검색 순위 올렸던 사건의 판결은 3백만워 나왔었지. 성폭행 사건에서 항상 쓰이는 말이 있지 일관성 있는진술 이것은 증거가 없을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인데, 드루킹 일당의 진술은 일관성도 없고 게다가 그들의 진술은 확실한 증거로 다 깨졌다. 1. 닭갈비 식당에 가서 먹었다 (약 15명의 경공모 회원들의 동시다발적 거짓말 ), 배달해서 먹었다.( 반박 증거 확인 ) : 김경수 비서의 구글 타임라인이 밝혀지고 시간이 딱 나왔기 .. 2020. 11. 8.
조국 언론개혁을 시작하다 언론사 기자 정정보도 손배소 조국 교수님이 드디어 언론에 반격을 하기 시작했다 솔직히 할까?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조용히 지나가지 않을까? 기우였다. 많은 조국지지자들이 염원하던 언론, 기자, 유튜브까지 반격을 시원하게 한다 와~~~기분 좋다 작년 하반기 저와 제 가족 관련하여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지만,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도저히 대응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입니다. 동법이 허용하는 신청기간이 지난 기사, 언론이 아닌 개인 유튜브 내용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성이 심각한 경우는.. 2020. 7. 20.
언론개혁의 확실한 방법 징벌적 배상 넘어 세밀한 벌금 제도다 방통위가 종편 tv조선, 채널A 조건부 재승인 하니 다들 열폭했지 방통위의 재승인에 대해 여러 의의가 난무하지만 이게 법도 허술해 21대에서 180석의 위력을 보여줄까? 언론개혁 백날 떠들어 봐야 힘들다 보나마나 언론자유 어쩌니 저쩌니 할테고 미통닭들이 또 반대로 시간 끌고 민주당은 선비질 하고 있으면서 눈치나 볼 거고, 민주당이 총선 공약에 언론개혁 안 넣은 이유가 몸사리기 였거던 180석이 되어도 국민들 속 시원하게 한다는 보장도 없어 게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또 미루어진다 언론개혁의 자정능력은 벌금, 즉 돈만큼 좋은게 없다 징벌적 배상제도 손해배상의 경우에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 만약 징벌적 배상제도가 있다면 오보가 적어질까?.. 2020. 4. 24.
조국사퇴가 불러 올 나비효과는 자한당 검찰내부 뿐만 아니라 언론개혁까지 안타깝습니다 조국법무부장관의 갑작스런 사퇴 발표는 정말 혼란스럽네요 여지껏 힘겹게 지켜왔는데 그넘의 지지율 때문에 내려 오게 만들다니 솔직히 이 정도로 언론 정치권이 탈탈 털고 두달간 지속 해 왔는데도 이만큼의 지지율은 놀라운 것이라 자평합니다 조국과 검찰의 싸움은 검찰이 확실하게 졌습니다조국이 장관직을 내려 놓았지만 검찰의 속은 상처 투성이일겁니다 얼만큼 검찰이 개차반인지 확실하게 각인이 되어 버린 것이라 검찰개혁은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국이다 이 맘으로 가열차게 지켜봐야합니다 현재 조국가족에 씌운 올가미 중에 많은 것이 허위로 밝혀 졌지만 여전히 그것을 믿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로는 언론이 모든 것을 팩트 채크 하지 않았다는 점이지요 대다수 가짜뉴스로 밝혀졌지만 언론은 그것을 확인 .. 201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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