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19.09.08 23:53

지금도 조국이어야 하나? 탈탈 터는데 누가 할까 법무부장관을?


아주 오래전에 조국은 검찰 개혁에 필요한 요소를 설명한 적이 있다



노무현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 + 법원 + 김앤장같은 로비스트 + 언론권력 + 재벌 + 자한당 이 카테고리는 너무나 견고해서 단순히 정권을 잡은 걸로는 깰 수가 없었다

강금실 다음에 문재인의 법무부장관으로 할려고 했으니 열우당까지 반대 했던 그때 문재인은 절실하게 느꼈을거다


조국이 민정수석을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 나의 개인적 생각이 아니다 내가 뭐라꼬 이런 정치의 내밀함을 알겠냐

공수처는 이 단단한 카테고리를 깨부수는 첫번째 열쇠다 검사를 잡아 들일 수 있는 것이지 지금껏 검사가 아무리 잘못을 하여도 덮고 혹 일이 커지더라도 형량은 최소였어 그런데 공수처는 이것을 일거에 깨부술 수 있다

법원도 가능할까? 물론 가능한데 그 이유는 전관예우가 깨진다는 것이다 뒤에서 사바사바 했다가 공수처에 걸리면 인생 끝인데 쉽게 못한다

그럼 로비스트는 어떨까? 마찬가지다



물론 공수처로 이 모든 문제를 속시원하게 해결하면 좋겠지만 당장 다 해결하기는 힘들겠지

하지만 항상 부패의 선두에 있던 검찰, 그리고 로비스트 고리만 깨도 그 성과는 어마어마하다

공정의 첫걸음은 여기서 시작된다


검찰개혁은 위에 조국이 말한 바와 같이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

판을 깔아 주는 대통령에 있고 그것에 온 인생을 걸었던 조국이 야전사령관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현재 조국이 탈탈 털리는 것을 보고도 내가 하겠다고 나설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또 설계를 다시 봐야 하는 시간이 흘러가게 된다

대통령의 시간 이것만큼 중요한게 없다!


조국 머리를 숙이지 마시라 -정서린님 페북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