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21. 8. 24. 17:15

조국 딸 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예정은 혹시 법원 엿 먹이고 대법원 어필 아닌가?

 

입시에 영향은 없었지만 입학을 취소한다

 

 

 

 

부산대는 조민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면서 모든 책임에서 회피하는 잔머리를 굴렸다.

 

표창장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법원 판결로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했기에 대학내규에 따라 입학취소를 결정 그러면서 더 가관인건 대법에서 무죄나면 취소가 번복될수 있다

 



부산대가 밝힌 조민씨의 성적을 보면 1차서류 통과자 30명 중 조씨가 19위를 했고, 전적대학 성적이 3위였고 공인영어성적은 4위인데 제출 서류로 다른 학생이 탈락했다는 근거는 없다. ( 문득 생각났는데 이 말은 대법원 판단에 좋은건 아닐까? )

 

 

 



임정엽 판사는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저 성적이 바로 밑에 떨어진 학생에게 억울함을 주었다고 보나?

임정엽 너의 판결이 개차반인게 너무 많다



 

 



부산대는 사건 초기 숱한 질문이 쏟아질 때는 침묵하고 있었다.

표창장이 합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칠 만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검찰도, 법원도 아닌, 바로 부산대 였는데 침묵했다.


그리고 거꾸로 법원에서 유죄라 하니 "입시에 영향은 없었지만 입학을 취소한다"는 해괴망측한 결론은 내린다.

 

 

 

 

양지열 변호사의 글을 보면 부산대가 얼마나 잔머리를 굴렸는지 알 수 있다.

 

 

조민씨 입학취소에 대한 부산대의 설명입니다.

"서류평가에서는 1차서류 통과자 30명 중 조씨가 19위를 했고, 전적대학 성적이 3위였고 공인영어성적은 4위였다"며 "자기소개서 내용에서도 (허위)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인용하지 않았고 의료봉사활동에 관한 것이 주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스펙에 관한 법원 판결이 설령 맞더라도 입학에 영향은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적은 우수했구요.

 

그럼 왜 취소한다는 걸까요?

“당시 모집요강에만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기되어있고 고등교육법이나 부산대 학칙에도 해당 근거규정은 없었다"면서도 "학생에게 준수하라고 한 내용은 우리(대학본부)도 준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에도 학칙에도 없었고, 다만 학생들에게 주의사항을 준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한 겁니다.

도대체 제출된 “허위서류” 라는 게 뭘까요?

입시와는 상관이 없었는데요.. 비겁합니다!

 



즉 우리 입시에는 상관 없는데 법원 판결에 따라 거짓말했기에 취소한다 이말이다.

자신들이 재판에서 한 말도 지키면서 법원 결정을 따랐다고 하는거다

 

 

 



만약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면 이 결정은 취소 된다고 했다.

그럼 조민양은 그동안 불이익에 대한 것은 부산대가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할까 싶었는데 부산대는 이것까지 계산 했네어.

 

부산대가 국립대이므로 조씨는 부산대의 결정에 대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릴 경우, 입학취소 결정의 효력이 중단될 수도 있다. 통상 행정처분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권리침해를 주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진다. 

윤석열 처럼

 

 

혹시나 부산대는 이런 소심한 반항을 한 것은 아닐까?

행복회로 돌려본다.

 

이번 부산대 발표는 예비 발표다

아직 최종처분은 아니다. 청문절차 등을 2~3개월 소요된다.

 

부산대가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결정을 중지 시킬수 있다.

그런데 왜 부산대는 이런 무리를 했을까?

 

 

 

 

1. 1심 2심이 틀렸다는 것을 성적 발표와 함께 입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제대로 알리는 거다.

2. 대법원에 이것을 어필하는거다. 충분히 대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하지 않나?

3. 예비 발표로 인해 극보수, 언론들 입을 다물게 한다.

 

어떤가!

나만의 행복 회로 돌린 것일까?

 

 

 



조민은 대한민국을 떠나는 것을 생각 해 봐야 한다.

 

그녀의 앞날에 대한 설계 잘 아는 분들이 해 주길 바래.

이런 대한민국은 조민에게 의미가 없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