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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박병석 개** 2대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남긴건 검찰 더더 돈 벌어

by 사라보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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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전 6대 범죄 뺴고 경찰에 넘기는 법안을 만들었을때 이건 검찰 좋아지게 한 꼴이다 라고 했었다.

 

6대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증권포함)

 

 

왜 검찰이 좋으냐면 골아프고 돈 안되는 사건은 경찰에게 다 넘기고 돈되는 사건만 검찰이 쥐고 있는 꼴이었거던.

그래서 난 처음부터 욕했다고..

 

박병석이 4대범죄 (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는 경찰에 넘기고 2대범죄 ( 부패범죄, 경제범죄 증권포함)는 검찰이 하게끔 중재안을 내었고 이걸 여야가 합의 했다고 한다.

 

권성동 입장에서는 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하면 바로 표결로 가니 받은 것 같고, 박홍근은 의장의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중재안을 받은 것 같다고 해석하는데.

 

저건 더 돈 되는 범죄를 검찰에 남겨 준거라고.

그리고 입맛대로 검찰은 만든다 두고봐라.

 

부패범죄는 모든 범죄라고 볼 수 있어 무한정으로 늘일 수 있는거지 해석 하기 나름이라고.

경제범죄는 돈이 연관 되어 있으면 뭐던 된다.

 

그런데 맘대로 해석할 수 있다.

검찰은.

 

 

 

 

이수진의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1. 정청래는 뭘 모른다( 뭔 헛소리 했구만 )
2. 그냥 박병석 때문에 다 망했다
3. 민주당이 부칙만들고 하자니까 국힘에서 절대 안된다고 하자 박병석이 그러면 어쩔수 없다고 못넣는다고 선언.
실행 할마음이 없다고 말하는거 같다
 
4. 합의안일뿐 법적으로 뭐가 없기때문에 그냥 의미가 없다생각함
5. 김용민 최강욱 이수진  법사위 사퇴 할려고한다
6. 쪼개기도 안된다고 선언

7. 원안을 통과시킬 방법이 없다
8.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민형배보고 대국민사과하라고 했다고함.
9. 박병석이 다 망침
10. 박홍근은 끝까지 하려고했고 우원식, 홍영표가 그냥 이대로 하라고 해서 했다고함.
11.검사는 지금  쇼하는거다

 

 

부칙도 안 넣어주고 살라미 법 통과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

할수 있는게 없으니 김용민, 최강욱, 이수진 법사위 사퇴 생각한다고...

 

그런데 법안을 만들때 2대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지 아니면 중수청으로 가는지는 양당이 심각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지라 충분하게 쟁점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 법안 투표로 갈 구멍도 있고

 

앞으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분리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조금도 없도록 분명하게 명문화하고, 중수청 신설에 대한 내용까지도 이번에 개정할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에 분명하게 담겨지면 그나마 절반 이상의 성공이긴 하다고

 

열린공감tv의 김두일은 보고 있어..

 

하지만 저 과정도 결말이 어떻게 날지 모른다고

국힘당은 시간만 가게 끌어도 성공이거던

 

중수청 설치도 최대한 질질 끌겠지

어찌되던 문통 정부 넘어가면 윤석열은 다 거부권 행사할게 뻔하다고...

 

그런데 민주당 박홍근은 설마 거부권 행사 할까 여야 합의인데 이러고 있다....아직 덜 얻어 터진거지.

 

 

 

 

부패와 경제 이 두 사건을 검찰에 남겨 둔다면 솔직히 검수완박은 아무 의미가 없는거야.

있는 것들에게 힘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것을 여전히 검찰에게는 힘을 남겨 둔거니 전관예우는 여전히 살아있게 만든거지.

 

전관예우가 살아 있다는 것은 죄를 파묻고, 죄를 부풀리고, 죄를 만들어내고...하는 꼴을 계속 본다는거다.

 

검수완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검찰의 힘을 다 빼앗겠다 아닌가!

그런데 도리어 집중하게끔 하는 꼬라지를 박병석 국회의장 개**가 만들었어.

 

 

 

 

이래나 저래나 박병석 이 개**가 하는 짓은 용서가 안돼.

 

코로나 시국에도 엄청나게 여행 다녔던 희안한 놈.

왜 이번에는 사회권 넘기고 여행 안갔냐..이럴려고 취소 했냐...

울화통이 또 터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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