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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서명한 검수완박 합의문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이 재검토하겠다고 뒷북을 쳤어 그러면서 이준석이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반대한다면서 통화 한 것을 깠는데 이거 잘보면 이준석이 뒤로 엿먹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동훈과 통화 후 합의 파괴를 시전하면 그 욕이 어디 가겠어....
이준석이 잔머리 쓴거지.
이준석으로서는 성매매로 인해 솔직히 정치 인생은 끝난거거던, 그러니 더이상 들러리 안 서겠다.
윤석열, 한동훈, 운핵관들 엿먹어 시전한거라고 본다.
권성동은 박병석이 내민 중재안이 자기가 말한 것을 박병석이 받아 쓰기 한 내용이라고 박병석에게 빅엿을 선사했었잖아.
박병석은 민주당 지지자에게 욕먹고 있는 상황에서 국힘당 종노릇 한 모양새까지 엎치기 당한 꼬라지가 됐다.
그 와 중에 이준석이 한동훈이 이렇게 말하더라 폭로한 것은 박병석을 더 바보로 만들어 버린 꼴이 되버렸다.
과연 국힘당 머슴으로 전락한 국회의장 박병석은 어떻게 나올려나...
관전하는 재미가 있다 ( 속으로는 울화통이 터지지만 )
그에 대한 해석은 김두일이 좀 자세히 썰을 풀었네.
4/24 검찰선진화 법안: 향후 전망 2 (feat. 한동훈, 이준석)
1. 4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찰선진화법을 중재했고, 박홍근, 권성동 양 원내대표는 서명을 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패와 경제(증권)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에게 남겨 둬야 하고 중수청에 대한 것도 부칙으로 명문화 시키는 것에 대한 합의가 없으며, 사실 그것도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별 방법이 없는지라 지지자들은 '망했다'고 화를 냈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중재안대로 가면 70점 정도는 되는 법안이라고 (내 방송에서) 평가한 바 있다.
2. 합의문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것이니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합의가 깨져서 민주당 원안이 본 회의에 올라가서 표결 처리되는 것이 최선이고, 차악으로는 중재안 내용이 최대한 법안에 명문화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사실 최선은 희망사항에 가까웠고 차악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박병석 중재안은 법안 논의단계에 가기도 전에 깨지게 생겼다. 그것도 국힘당에 의해서 말이다.
3. 중재안이 깨진 이유는 단 한가지인데 윤석열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이야 디테일한 판단능력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은 검찰당을 필두로 한 한동훈이라고 생각한다. 왜 검찰당과 한동훈은 이 중재안을 반대하는 것일까?
4. 한동훈은 이미 자신의 거취를 법무부 장관 - 차기 국회의원 - 국힘당 대통령 후보로 정했다. 검찰당에 의해 그렇게 정해진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삼단계 테크트리를 쌓아 가기에는 본인의 확실한 업적이 있어야 한다. 그 중 첫 단계인 법무부 장관으로 그가 할 일은 바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에 대한 위헌소송이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위헌소송을 내고, 헌법재판소 판사들을 만나고, 변협도 만나고, 검찰도 사실상 지휘하면서 이 소송을 끌고 가서 궁극적으로 위헌 판결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그의 역할이자 목표이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쌓는다는 계획이었다.
5. 그런데 박병석의 중재안에 의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다"는 대전제가 여야 협의에 의해 명문화가 되어 버리면 위헌소송의 명분이 상당히 희석되어 버리는 것이다. 차라리 거대 야당이 강행으로 처리한다면 위헌소송의 명분이 나오는데 합의에 의한 처리가 되어버리면 대단히 애매해 진다.
6.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애초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가서 이재명을 대장동으로 털어서 날리고, 검찰총장을 하고, 다음에 정계에 입문하는 순서로 갈텐데 이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것을 철회할 수가 없다. 가뜩이나 이미 검증 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부패의 의혹이 쏟아져 나오는 판에 지금은 무조건 청문회를 통과해야지 여기서 스스로 관두면 쫄려서 뒈진 줄 알게 되고 그러면 다시 검찰로 돌아가는 것도 대단히 모양 빠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사실은 청문회를 통과해도 지금 박병석 중재안으로 통과가 되면 말 그대로 자신은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장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무언가 정치인으로 발돋움 할 중요한 업적이 없어지는 것이다.
7. 그래서 한동훈은 반대를 했고, 윤석열에게 조언했고 윤석열은 별 생각이 없으니 한동훈의 말을 따랐을 공산이 크다. (사실 검찰 시절에도 윤석열은 한동훈과 윤대진의 말을 그냥 따랐을 뿐이라는 소문이 많다. 윤석열은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검사는 아니었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이 박병석의 중재안을 날리는 일은 당지도부 외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상납 비위로 자체 징계에 착수해서 사실상 토사구팽 모드에 들어간 이준석이 모처럼 재활용을 위해 나오게 된 것이다.
8. 한편 이준석은 선거때 일베, 팸코 등 2030 남성들을 앵버리 해 오는 용도로 자신의 쓰임새가 다 끝났다. 잔머리가 쎄고, 말도 많고, 주목 받는 것을 즐기는 이준석을 검찰당과 윤핵관은 원래부터 싫어했고 이제 용도가 다 했으니 토사구팽 하는것만 남았다. 그래서 화살촉 가세연을 통해 궁지에 몰아넣었고, 이제 윤리위를 통해 징계절차에 들어가면 이준석의 정치인생은 그냥 끝나는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 징계가 확정되면 이준석은 공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9. 그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이준석에게 마지막 기회가 왔다. 한동훈에게 전화가 온 것이다. 가마솥에 삶아지기 직전인 사냥개에게 마지막 명령이 내려온 것이다. "권성동이 합의해 온 박병석 중재안을 (시간을 끌다가 결정적 순간에) 파기해라"
10. 이준석은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명령에 따라도 죽고,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죽는다. 순서만 다를 뿐 그것은 변함이 없다. 자신이 살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을까? 아니다. 실날 같지만 전혀 살 방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명령을 따르는 척 하면서 상황을 망쳐 버리는 것이 이준석이 택한 방식이다.
11. 검찰선진화법을 영원히 묻어 버리는 것은 윤석열과 검찰당 입장에서는 베스트다. 4월만 넘기면 되는데 그럴려면 합의안을 깨는 시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4월 국회 회기를 넘기기 직전에 깨 버리는 것이다. 합의안은 말 그대로 종이쪼가리고 비난은 받겠지만 순간이고 기레기들은 자신들의 편이다.. 그런데 이준석은 그 중요한 전략을 오늘 까 버렸다. 자신이 한동훈과 통화를 한 사실마저 공개를 해 버렸다.
12. 왜 그랬을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첫째 지긋지긋한 검찰의 캐비넷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검찰수사권 분리가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고 둘째 윤석열이 부도덕하고 지지율이 빠지면 빠질수록 자신의 (성접대 비위 관련한) 잘못은 별거 아닌 것으로 대중들 (최소한 국힘당 지지자들에게는) 용서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윤석열과 검찰당이 망가져야 역설적으로 자신의 입지가 정치적으로 좋아지는 반대의 입장인 것이다. 때문에 한동훈의 명령을 따르는 척 하면서 도리어 일을 망쳐 버린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동훈과의 전화통화를 공개할 이유가 없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당대표에게 전화해서 합의를 깨라고 이야기 했다는 것과 다름없다.
13. 그것을 통해서 민주당은 검찰선진화법의 원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 애초 박병석이 박홍근과 권성동을 불러서 합의를 강요하면서 내세운 조건이 자신의 중재안을 국힘당이 거부하면 "민주당 안을 통과시킨다"고 했고 민주당이 거부하면 "상정을 시키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당시 박홍근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박홍근은 할만큼 했다고 한 것이다)
14. 자, 이제 우리는 어떻해야 하나?
첫째 박홍근 원내대표와 처럼회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자. 지난 박병석 중재안에 합의를 한 것 때문에 실망을 해서 박홍근과 처럼회 의원들은 살짝 의견충돌이 있는것 처럼 보인다. 각자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 모습이지만 이제는 다시 힘을 모아야만 한다. 그들에게 다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원안 통과를 외치자!
15. 둘째 박병석 국회의장은 중재안을 깰 경우 민주당안을 올리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이미 박병석은 주말내내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있고, 특히 지역구 사무실과 그가 다니는 교회까지 그의 강제 중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에 박병석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쩌면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16. 셋째 숨어서 반대하는 수박 의원들은 172명 전원 법안에 이름을 올렸기에 지금은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다. 자신들이 직접 반대하기 보다 시간을 넘겨서 무력화 되는 것이 수박들 입장에서는 좋다. 때문에 그들은 국힘당 지도부 결정이 나오고 이후에도 애초 중재안대로 법안을 만드는 것을 최대한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한 마디로 (가평) 잣 까는 소리다. 시간을 넘기려는 수작질이기 때문이다.
17. 네째 시간이 별로 없다. 내가 이 심야에 이 장문의 글을 쓰고 있는 이유다. 지금은 필리버스터까지 감안한 살라미 전술로 임시회기를 미리 쪼개서 소집할 일정이 나와야 한다. 그것을 박병석이 동의하도록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처럼회 의원들이 리드해야 하고 우리가 여기에 힘을 실어 주어서 숨어있는 수박들이 반기를 들지 못하고 엉거주춤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18. 다섯째 이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지지자들의 목소리밖에 없다. 전화, 문자, 권리당원게시판, sns, 기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자. 4월 25일 월요일이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지지자들이 화력을 집중해서 민주당이 일사분란한 움직임으로 검찰선진화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은 바로 월요일이다. 어렵게 기회가 찾아온 만큼 힘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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