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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환영, 박범계 법무장관 지켜본다, 한정애 환경부장관 빨대 논란 종지부 짖기를 법무부장관에 박범계가 내정되었어요, 박범계 의원이 앞으로 법무부장관으로서 일을 어떻게 처리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떠나 추미애 장관이 떠나는게 더 안타까워 뭐라 말을 못하겠습니다. 게다가 행정법원 판결 항고도 이번 물러나면서 안하겠다 했어요, 즉 박범계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항고를 했어야 합니다. 본안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홍순욱 판사가 그대로 진행하는데 다른 판결을 기대나 할 수 있겠어요? 조국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약간만 정치에 부담이 되면 뺃어버린 느낌이 들어서...물론 문재인대통령이 그럴 분은 아니신 것을 알지만 원로라고 훈수두고 다선이라고 훈수두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느낌 만큼은 어쩔수 없습니다. 좀 더 강단 있게 추장관을 밀어주었어야 하지 않나... 솔직히 현 법사위.. 더보기
김진욱 공수처장 김앤장 출신 인데 전세 산다가 먹힌듯. 이건리는 역시 검사 출신이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추미애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변협회장, 민주당 추천 2인(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추천 2인으로 구성 되었는데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는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1차 투표에서 김진욱 후보자가 5표를 얻어 1차로 추천됐고, 다시 실시한 2차 투표에서 이건리 부위원장이 5표를 얻어 최종 두 명의 후보자를 선정. 두 명 다 변협의 추천이다. 최종 후보 다 변협 추천이라는 것을 보면 민주당 쪽 인사들이 강하게 밀지 못한 이유가 엿 보이는 것 같아. 추미애 장관이 추천 했던 앞서 최종 5표를 받았었던 전현정 변호사가 최종에서 떨어 진것이 너무 아쉽네. 난 이분이 될 줄 알았는데.... 공수처장 후보 2인 .. 더보기
윤석열 탄핵, 임정엽판사 탄핵 김두관이 시작했어 150석만 있으면 된다 역풍? 웃기네 윤석열 탄핵을 김두관 국회의원이 시작합니다. 그에 발 맞추어 추미애 장관은 재 징계를 준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려면 먼저 문재인대통령은 사표를 반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 누가 법무부 장관으로 나설지 모르겠지만 강성이 아닌 이상 도로아미타불로 몰고 갈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습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습니다. 실로 충격적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쿠데타에 다름 아닙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합니다. 정직 2개월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고 하니,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이 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법무부 징계위.. 더보기
윤석열 복귀 추미애장관 사표 반려하라. 짐승하고 말을 할려면 안된다 일개 판사인 홍순욱 판사는 대통령의 재가를 무시하고 윤석열을 복귀 시켰다.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인정이 되지만 복귀 시킨다는 한글이 이해 안가는 말을 했어 이제 정부와 민주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재명 어록 중에 가장 크게 마음을 울렸던 말은 짐승하고 대화하면 안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좋아하는 어록은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 앞에 말은 현재 윤석열로 대표 되는 검찰과 김명수로 대표되는 법원을 보면서 개혁을 할때는 인정사정 볼 필요가 없음이 또 한번 입증 되었다고 봐. 아무리 원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짐승은 물고 뜯는 것 밖에 모른다. 대통령이 재가한 것을 어떻게 일개 판사가 원점으로 돌리나? 정경심교수의 재판 결과를 만들어낸 임정엽 같은 판사가 소수라고? 그러니 법원의 독립은 소중하다고.. 더보기
임정엽판사 권성수판사 김선희 판사 표창장 판결문/김어준의생각/ 배심원제 도입 필수 검찰에 반하는 주장을 한 증인의 말은 모두 부정, 이들은 모두 정경심교수에게서 허위진술을 강요 받았다. 이에 반해 최성해와 검찰 주장에 동조한 증인들은 진실을 말했는데 그들을 공격했다.괘씸하다. 반성 안한다. 괘씸하다. 여전히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다. 법정 구속. 사법개혁의 첫발은 사법농단 판사 탄핵과 미국 배심원제 도입이 필수다. 재판 방청기 임 판사는 들어가자마자 방청객에 경고했습니다. 낭독 중 소란을 일으키면 경위가 일으켜세울 거고 조치가 있을 거라고... 불길했습니다. 권 판사, 김 판사, 임 판사 순으로 낭독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허물어져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모 조교가 검사에게 강요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의 전결권은 없다 하였습니다. 총장 몰래 위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더보기
임정엽판사 표창장 관련 IT전문가 증언도 무시, 판결은 두개? 압수수색 70여회, 재판 35회 그런데도 증거인멸을 할 수 있어 법정 구속? 임정엽 판사는 판사가 검사처럼 뛰면서 재판한다. 자기의 확신 편증이 심한 판사다.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가 보는 임정엽 판사에 대한 생각인데 이러다 보니 전문가의 주장도 무시한건가? 판사는 법에 대해 잘 알 뿐이다. 판사가 전문 영역에 대해 어떻게 아나, 판결을 내리자면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그에 맞추에 법을 적용 해야 한다. 이걸 무시하는 순간 이상한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특히 표창장 위조는 검찰쪽이 만들어 내지도 못했다. 게다가 표창장에 관련 판결이 두개인 정말 희안한 판결이 나왔다 먼저 IT전문가 박지훈님의 글을 보면 기가 막힌다. 아시다시피, 저는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 더보기
정경심 징역 4년 벌금 9억, 임정엽 판사 재판 과정 보면 검사였음. 친동생성폭행은 무죄? 2심이 시작하자말자 정경심 변호인은 아주 큰걸 터뜨렸네요 검찰이 대놓고 증거 훼손을 한 것.. [정경심 항소심 1]검찰 PC 증거를 은폐·누락·오염으로 장난쳤다. 검찰 증인 거짓말 반박까지 변호인단은 1심에서 검찰의 핵심 증거인 강사휴게실 PC에 대해 세 가지 허위 사실을 밝혔는데 ▲첫째. 강사휴게실 PC가 방배동에 있었다는 주장의 증거의 허구 ▲둘째. 강사휴게실에서 조교 내 garuda.tistory.com 아래 글은 1심에 대한 글입니다 배심원 제도가 이제는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이었어요 유죄.....판결문을 읽고 징역4년 벌금 9억을 두드린 후 정경심교수에게 지금 소감이 어떤지 물어 본 임정엽 판사...쏘시오페스인가요? 징역 4년 벌금 9억 표창장 및 인턴증명서 위조 유죄 ( 검찰이 증명.. 더보기
은수미는 끝났다? 비서관이 내부고발자다. 다만.문제가 있는 고발자? 은수미는 사회학 박사다. 시인 박노해의 사노맹 사건으로 안기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었다.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실 여성가족비서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제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지냈다 19대 비례로 국회의원도 했다. 선거에 힘을 쓴 이들에게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어, 이건 여야를 떠나 뒤져 보면 줄줄이 나올 수 밖에 없어, 그런데 은수미 논란은 캠프에 있던 두명이 내부 고발을 했다는 것, 더군다나 한명은 비서관이다. 즉 은수미가 가진 조직이 엉망진창임을 보여 주는 것 같다. 선거 캠프 자원 봉사자들이 시립 서현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부정 채용,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 이런 부정 채용을 주도한 건 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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