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개시권1 검경수사권 검찰 직접수사 누구냐 마약 사이버 사건까지 추가 하자고 한놈이 일반인들 사건에서 검찰이 장난 치는 부분은 사실 거의 없다 논란이 많은 대형범죄라고 할 수 있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사건에 마약과 사이버까지 합해줬어 애당초 초기에는 없었던 마약 사건과 사이버 사건까지 검찰에 줬다? 누가 봐도 이건 검찰의 로비 성공이라고 본다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대형로펌들 변호사들과 짝짜쿵 되어 검찰이 다 장난 친 사건들이지 않나? 즉 검찰로서는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는거야 돈벌이 할 수 있는 사건들은 여전히 자기들 손에 있는거고 돈 안되는 사건들을 다 경찰에 떠 넘긴거라고 볼 수 있어 처음 이 법안이 마련 될때 검찰의 로비가 성공한 결과라는 말이 나돌았는데도 오히려 마약과 사이버 사건까지 검찰에 안긴 점은 도통 이해가 안가 현직 검사 진혜원 검사의 글을.. 2020.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