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부1 특별재판부까지 진행 할 정도로 김명수대법원장의 책임은 높아간다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래에 있는 재판부가 개혁은 뒤로 하고 오히려 이전 양승태를 비호하는 느낌을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지라 느껴지는 것은 김명수가 뽑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어떻게던 증거를 내놓지 않겠다고 버티는 중이다 그것에 발 맞추어서 영잠심사판사는 압수수색영장을 모조리 기각 하는 중이고 임종헌에 대한 영장만 O.K 이러니 임종헌에게 모든 것을 몰아갈려는 음모가 눈에 보인다고 서기호 전 판사이자 전 국회의원이 말하더라고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기각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한다 일선법관들은 국민의 법원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여서 어떤 결론이 나와도 공정성을 의심할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맞는 말이지 현재로서는 양승태 이하 대.. 2018.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