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19.09.12 14:08

임은정 검사의 고발은 한동훈 진동균으로 연결 공수처,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보인다


임은정 검사는 강골입니다 뭐 강골이라는 이 이름은 윤석열에게 붙여 주었지만 어찌보면 상사 검사들에게 머리 받은 것은 임은정검사가 먼저죠 그리고 현재도 끊임없이 윗선을 향해 고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은정 감사가 감찰로 가면 정말 볼만할 것입니다 서지현 검사까지 합류하면 더욱 볼만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요



임은정 검사가 문제 제기한 내용중에 진동균이 있는데 이 검사는 2015년 후배 2명을 성추행 했고 그 뒤 사표를 내었는데 처벌없이 사표를 수리 CJ 법무실로 가죠 하지만 논란이 커지고 결국 CJ는 퇴사 10개월의 실형을 받은게 2019.01월입니다 

임은정 검사는 계속해서 성추행 사건 은폐에 가담한 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청했는데 이 사건을 보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사건이 눈길을 끄느냐

진동균의 사건을 대충 무마한 이유가 진동균 아버지는 악명 높은 공안부 검찰의 고위 간부였던 진형구인데다 한동훈의 처남이죠 그리고 한동훈은 현재 윤석열의 오른팔입니다 조국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국 사태를 이만큼 키운 핵심 인물로 지목 받습니다 검사의 잘못은 검사가 덮어준다 이게 묵시적 관행인데 이 관행에 임은정검사는 지속적으로 아니다를 외치고 있는 중이죠



최근 임은정이 페북에 올린 사건은 전직 검사 윤씨는 부산지검에 재직하던 지난 2015년 12월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해당 민원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임의로 바꿔치기했는데 고소장을 분실하면 고소인에게 알리는 게 원칙이지만 윤씨는 바꿔치기한 고소장 사본에 표지를 붙인 뒤 사건과장과 차장검사의 도장까지 몰래 찍어 공문서를 위조했죠

이 사건이 알려지지자 사표를 받고 끝냈지만 뒤늦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자 검찰은 사건 발생 2년만인 지난해 10월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윤씨를 불구속 기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를 받습니다

이에 임은정검사는 윤씨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징계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며 전·현직 검찰 수뇌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사건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 등 4명을 고발.

임은정 검사는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에 경찰에 고발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순순히 자료를 내주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사진 클릭)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임은정 검사의 페북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조국 아내에게는 사문서위조 수사에 수많은 검사를 투입하면서 더 큰 범죄인 공문서위조를 눈감은 사건은 왜 이리 방해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현재 조국 수사에 합류한 특수부 검사들 중에는 검사가 관여된 사건을 축소한 송경호특수부장 넘도 있다고 앞선 글에 알렸어요  https://garuda.tistory.com/2802


조국이 임은정 검사가 제기한 사건들이 내부고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감찰권인데 현제 조국법무부장관이 이것을 지시 했죠 검사의 비리는 사실 엄청나게 많을겁니다 위에 지적한 문제만이 아니라 상당할것입니다 감찰권 강화는 검찰을 털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죠 또 직접수사권을 줄이겠다는 것 또한 검찰힘뺴기 맞습니다 

인사로 힘빼고 감찰로 정리하다 보면 검찰개혁의 첫발을 내딛지만 핵심은 공수처입니다 윤석열은 공수처를 받대 하지 않는다 했지만 실제 검사들에게 공수퍼란 악몽입니다 공수처가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딴지일보 딴게이들이 정리한 글들을 옮겨 봅니다



상당하죠 공수처 하나로 검찰, 판사, 김앤장 로비스트까지 일거에 힘을 뺄수 있습니다 죽어라고 막는 이유 실감나죠 

그럼 "왜 조국이어야 하느냐 "

그이유는 검찰개혁은 쉽지 않다 노짱때도 시도 했지만 실패한 이유는 바로 덤비면 안된다는 것 즉 준비과장이 필요했다는 것을 문재인대통령을 절감을 했어요 강금실장관을 법무부장관에 내세웠지만 준비 없이 덤볐기때문에 결국 실패 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과거 절감하고 절감하셨죠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준비를 한 과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으로 조국이어야한다는거죠 또 조국이 털리는 것을 봤는데 다른 누군가가 와서 과연 법무부장관직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역시 강한 저항을 받을겁니다

이 일들이 이제 시작일뿐 아직 갈 길은 멀어요 검찰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얼만큼 변화가 올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것 다음으로 진행해야 하는 곳이 사학법인데 이 정부 안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유치원교육법도 제대로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으니 ....

검찰개혁과 사학법을 왜 자한당 반대하는지 생각을 해야합니다

조국을 잡고자 하지만 조국 본인에게는 털어도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타킷을 딸로 고정을 했는데 이게 생각 보다 엄청나게 잘 먹힌겁니다 그러니 자소서 하나에 목메고 있는거죠 일각에서는 펀드가 핵심이다 하는데 이 펀드 문제도 조국이 사기를 당한 것으로 결론이 날 확률이 더 높아요

  • 임경희 2019.10.15 13:59

    문재인도 조국도 적폐라는데 이나라가 딜래마죠 언놈이 언놈을... 국민은 그저 눈똑바로 뜨고 이놈저놈 편들고 눈감지 말고 칼날세운 국민의 눈으로 바로 서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