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의 확실한 방법 징벌적 배상 넘어 세밀한 벌금 제도다

 

 

방통위가 종편 tv조선, 채널A 조건부 재승인 하니 다들 열폭했지

방통위의 재승인에 대해 여러 의의가 난무하지만 이게 법도 허술해 21대에서 180석의 위력을 보여줄까?

 

언론개혁 백날 떠들어 봐야 힘들다

보나마나 언론자유 어쩌니 저쩌니 할테고 미통닭들이 또 반대로 시간 끌고

민주당은 선비질 하고 있으면서 눈치나 볼 거고, 민주당이 총선 공약에 언론개혁 안 넣은 이유가 몸사리기 였거던 180석이 되어도 국민들 속 시원하게 한다는 보장도 없어 게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또 미루어진다

 

 

 

언론개혁의 자정능력은 벌금, 즉 돈만큼 좋은게 없다

 

 

 

징벌적 배상제도 손해배상의 경우에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

 

만약 징벌적 배상제도가 있다면 오보가 적어질까?

당장 tv조선 채널 a의 조건부 재승인에 대해 조선 일보는 이러고 있어

 

 

 

 

일 하다 보니 오보가 나간것이라 핑계를 댈 것이고 그걸 법원은 쉽게 손들어 줄 것 같아, 언론사 문제 보다는 기자 개인 문제로 몰아갈 것이고 다음 오보는 여지없이 나올것이고

 

최근 조국 아내 정경심 재판 관심이 있는 이들이 아니라 해도 연신 오후에 쏟아지는 재판 기사를 보면 조국딸 엎드려잤다, 공주대 논문에 관여 한 적 없다, 어항물갈았다.....그런데 참 우습게도 오후 되면 결과는 다 바뀌는 재판.

그런데 오후 기사는 오전 기사 낸 언론이 다루지 않아

이미 검찰 측 주장만 담아 클릭질로 돈은 다 번 상태 

 

어떨까 이건 분명 악의적인 기사지만 언론사, 빙송사 제재를 가할 방법은 1도 없어

 

 

 

 

이번 오거돈 성추행 문제에서 피해자 신상을 까발린 부산일보, 한겨레

 

이 두 언론이 왜 했겠냐, 다 클릭 장사, 돈을 위한거다

 

 

 

 

오보 벌점, 정정기사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안된다 클릭 장사를 위해 오보 날리고 가짜뉴스 날리면 그에 맞는 합당한 법이 필요하다 난 그게 벌금이라고 본다, 물론 징벌적배상 제도 또한 당연히 필요하지.

 

언론의 자유 마음껏 누려라

 

그대신 악의적 오보를 내거나 가짜뉴스를 내면 그에 합당한 벌금을 내라는 거다

오보로 인해 피해자가 생기면 바로 보상하는 강력하고 세밀한 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언론의 자존심? 언론의 명예? 없어진지 오래다

오보로, 피해자 신상 유포로 벌금 때려 봐라 테스크는 한번 볼껄 두번 볼거고 오보 낸 기자는 결국 좌천을 당할 수 밖에 없어

클릭질로 버는 돈 보다 벌금이 많아봐라 누가 할까?

오보 정정 수백개 해도 클릭질로 돈 벌면 그 기자 바로 승진 시킬 언론사는 널렸다

 

언론사는 오보 내더라도 재정에 보탬이 된다면 그깟 정정 보도 수백개 내어도 된다는 마인드일껄

오보 낸 언론 국민들은 그걸 하나하나 기억 못해 정정보도 내도 기억 못한다 벌금을 얼마나 때려 먹었는지 딱 통계내면 바로 알아

 

이 방법만큼 좋은게 있다면 이야기 해보자

방통위는, 언론개혁을 외치는 국회의원은 당장 법안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