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20. 4. 24. 15:47

이재용 재판에 빌어먹는 판사들? 김지형 봉옥 승진한 정형식 정준영판사는

 

 

2017년에 대한민국 대법원은 2,400원 버스비를 횡령죄로 17년간 근무한 버스노동자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지금 정준영판사가 이재용에게 한참 공을 들이고 있는 것과 반대지

정준영판사에 대한 느낌은 아래에서 보기로 하고

 

이건 아주 간단한 판결이다 대법원에서 2심 재판이 잘못되었으니 형량 정해라 내려 보낸 것으로 형량 정하면 돼 간단해

그런데 왜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쇼를 하게 하는 것일까?

이 쇼를 다들 어떻게 하던 집행유예를 만들려는 몸부림이라고 보지

 

 

 

 

뭐 삼성에 관대한 판결로 무죄를 만들어 준 판사들이 어디 한둘이겠냐

솔직히 그거 다 파헤쳐서 글 올리면 길어지고 판사들 얼굴 기억도 못해

딱 3명만 꼽자.

 

시선집중에서 박용진 국회의원이 꼽은 판사다.

 

 

 

김지형 대법관

 

 

 

노동법의 대가라고 불리우는데 이 노동법을 참 절묘하게 이건희에게 적용 했나보다

참 절묘하게 58년생 개띠다 현 62세

 

 

 

 

2009년 이건희 전 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핵심 인사 8명에 대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의 상고심 재판 주심을 맡으며 비배임 판결이 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 즉 무죄를 때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거야 웃긴게 진보성향 대법관 쪽이래

 

이런게 진보성향이면 진보 안할란다.

 

 

 

 

김지형은 퇴임사에서 "법 해석과 적용에 능통한 `유능한 법관'이 되기보다는 더디더라도 법이 지향하는 근본적인 가치를 고민하면서 찾아가는 `좋은 법관'이 돼라고" 그 해답을 진정 `인간에 관한 것'이라고 믿는 노동법에서 찾은 것이라 소릴 했어

이건희는 인간이어서 무죄 때려 줬구나.

 

 

 

 

현재 정준영판사가 말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백혈병 관련 삼성과 피해자들 간의 조정위원회 위원장

삼성전자 사업장의 각종 질환과 관련된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

삼성이 참 사랑하는 위원장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을 문재인 정부는 위원장 자리에 앉힌적이 많아

2017.07 ~ 2017.1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2018.03 ~ :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2019.04 ~ 2019.07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장

 

 

 

 

어떤 넘이 추천한겨?

 

 

 

정형식 판사

 

 

 

2018년 2월 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한 판사이면서 앞서 한명숙을 유죄로 바꾼......하.....이런넘을 김명수는 승진을 시켜줬어

 

 

 

 

정형식의 가계도를 보면 아내는 김진태의원과 이종사촌 간이고,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전의원과는 자매 간이니 눈에 뭐가 딱 보이지.

 

 

 

 

김진태 의원은 2018년 2월 5일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이 끝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축! 삼성 이재용 석방. 2심에서 대부분 무죄, 나머지는 집행유예 선고.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정말 죄도 없이 고생했는데 오늘은 모처럼 집밥 먹게 됐군요”

 

이에 정형식 판사의 파면 국민청원은 3일만에 20만을 넘길 정도로 난리났어 그런데도 명수는 승진이라는 선물을 준거야.

 

 

 

 

이에 정형식 판사는 

 

 

 

그런 비난들을 알고 있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 생각이 정리되면 판결에 대해 담담히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믿는다. 결국은 사회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법리(法理)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

 

 

 

법리는 양보할 수 없다? 이딴 개소리를 했는데 어쩌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시켜버림

저딴 판결을 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형식을 회생법원장으로 승진 시킴.

 

 

 

정준영 판사

 

 

 

법원 내 파산·회생 분야의 검증된 전문가로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착안한 실무 책임자 였으니 일을 잘하는 판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도 했고, 반대로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한정하는 등 엄격한 제한 조건을 달아 이 전 대통령을 석방 하기도 한 판사인데

 

재판 제도에 관한 다양하고 참신한 시도를 멈추지 않는 아이디어뱅크, 개척자로 평가받는 법관으로 형벌보다는 재발 방지나 치료에 중심에 둔 치료적 사법 재판을 선호하는 독특한 판사야

 

 

 

 

그런데 이런 성향을 이재용 파기 환송 법정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 문제가 커지고 있어


준법감시위원회

미국의 연방법이야 울 나라에는 없는 법이지 사실 좀 뜬금없고 황당한 적용이야

이건 원래 회사 내에 설치 되어 있고 효과적으로 잘 적용되고 있으면 인센티브로 양벌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이거던, 즉 아..니들 나름 열심히 했네 그러니 죄를 낮추어줄게 이거지

 

그런데 회사도 아니고 이미 죄를 지은 경영진 개인에게 이거 만들면 죄를 낮추어 줄게 이런 말이 되니 법조계에서도 많은 말이 나와

정준영판사가 아이디어뱅크라 하더라도 이건 정말 한참 무리가 있는거라고 보는거지

 

 

 

 

준법감시위원회에는 삼성의 충실한 머슴 김지형 뿐만 아니라 봉욱 전 차장 검사까지 합류했는데

봉욱은 대검차장 시절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수사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기 때문에 삼성의 준법감시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해.

 

 

 

게다가 박영수 특검팀이 중간에 이러이러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확인된 것들, 이런 것들을 참고하자고 얘기했는데 정준영 판사는 이건 본 재판과 관계 없어요 라고 툭 밀어버렸어.

 

 

 

 

 

봉욱은 준법감시위는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오히려 경계하는 조직이고 삼성에 쓴소리를 하고 파수꾼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했거던 만약 이재용의 불법 수준에 맞는 판결이 떨어진다면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것이 삼성에 남아 앞으로 삼성은 좀 골치가 아플테고 집행유예나 한참 낮은 형을 정준영판사가 내린다면 이건 두고 두고 또 말이 나올거야

 

여튼 이런 여러 문제로 인해 박영수 특검은 고법에 기피 신청을 냈는데 기각되었어

현재로서는 두고 볼 수 밖에 없어

 

김종배의 시선집중 기사다 박제한다 읽어 보길 권한다

 

 

[시선집중] 박용진 "김명수 대법원장,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받아들여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앞서 <뉴스 세 개> 시간에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간략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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