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21. 7. 19. 20:17

최재형 딸에게 헐값 임대 논란, 월세 100만원 통장 받고 현금 내주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아파트는 서울 목동의 A 아파트로 딸이 2018년 보증금 1억2000만원에 월 100만원에 임대했다.

이 아파트 면적은 134.77㎡(전용면적 기준)로, 당시 전세 시세는 2018년 6억~8억원, 현재 시세는 8억~10억원 수준이라고 한다.

 

 

 

 

시세보다 5억~6억원 낮은 가격에 내준 것인데 이렇게 반론을 했어.

 

 

전체를 다 쓴게 아니라 관사 집기가 다 있어서 아파트에 가구를 모두 두고 갈 수밖에 없었고 방 여러 개에 몰아넣었기 때문에 방 4개 중 둘째 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방은 2개라 전체 평수에 대한 임대료가 아닌 일부 부분에 대한 월세를 책정한 것으로 월세 100만원에 반전세였다. ( 감사원 공관이 150평인데? 가구 옮길 공간이 없었나? )

 

국세청의 증여대상 월세 환산액(보증금+월세X100) 기준을 적용해도 차녀에게 받은 임대 보증금은 2억2000만원으로 당시 전세 시세(6~8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인데

이에 한 공인중개사는 “시세보다 1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모를까 이정도 큰 차이라면 증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사례를 가끔 본 적이 있는데 상담을 해 오면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약하라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솔직히 난 이런 생각도 했어, 월세 100만원 통장으로 받고 현금으로 되돌려 주지 않았을까?

역시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월세 수익이 반영 되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했어. 연간 1200만원은 불어 나야 하잖아.



난 이것보다 마지막에 붙인 말에 주목을 한다.

 

 

 

 

공직자 재산을 검토해서 여러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거로 검토를 끝냈다

 

법적인 검토를 감사원에서 했지 않나 싶어, 그땐 후보자였으니까 말이다. 공인중계사도 저렇게 조언을 하는데 법적인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니 좀 놀랍다.

 

그런데 감사원의 우리가 남이가 하는 정신은 아주 대단하다, 거의 검찰과 맞먹어.

 

최재형이 마지막으로 해치운게 서울시교육청의 특채 문제였거던, 그런데 감사원 내 특채는 더욱 심했어, 자기들 흠집은 문제 없고 서울시교육청은 문제라고 했고 그걸 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만들었지.

 

더욱 놀라운건 이것 하나만이 아니라는거다

 

 

 

 

감사원 직원들이 벌인 범죄 행위인데 

 

-성매매 2회, 강제추행 1회
-음주운전 6회, 운전자 폭행 1회
-실화, 직권남용, 업무방해 각 1회
-재물손괴, 뇌물수수, 금융업법 위반 각 1회
-위험운전 치상 1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4회

 

검찰들이 정말 노력해서 봐 줬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

실화....불을 질렀다는건데 처벌이 훈계 ...이건 코메디다.

 

이런 조직이니 법적인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당연한 느낌이 든다. 증여세 그까이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