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민주당이 국힘당에 준 이유? 반대의원은 꼴랑 16명? 이재명 견제? 88%는 진짜 웃긴다

 

하반기에는 국힘당에 법사위를 주겠다는 소식에 다들  이 무슨 뜬금 없는 소리냐 하고 놀라고 있다.

협치 하겠단다. 더 확실한 이유는 욕을 안 먹을려고 하는거다.

재난지원금 88% 보다 더 놀라고 있다.

 

 

 

 

게다가 당장 올 8월에 넘겨주는 문체위 상임위는 언론개혁 시작도 못해보고 내내 발목 잡혀 날라갈수도 있다.

어찌보면 법사위 보다 이게 제일 크다.

더 놀라운 것은 합의 전에 의원들에게 알려 주지도 않았다는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절대 안 넘긴다고 공헌을 했었다. 지지자들은 이말을 철떡같이 믿었고 그래서 손쉽게 원내대표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어. 즉 철떡같이 믿었던 놈이 등 뒤에서 칼 꽂은거지.

 

게다가 재난 지원금 전체 다 주는게 민주당 당론이라고 하면서 설레발은 신나게 친 송영길 또한 마찬가지로 칼 꽂았다.

 

 

 

 

90%도 아니고 88%???

1인가구는 5천만원 이하, 2인가구 맞벌이는 8600만원이하, 4인가구 외벌이는 1억 532만원이하, 맞벌이일 경우 1억 2436만원이하면 받을 수 있단다.

 

그렇게 돈 있는 이들을 제외하고 싶으면 간단하게 고위공직자, 중견 대기업 임원, 국회의원, 시의원 이렇게 제외 하라고...

왜 돈 없는 1인가구가 현재 월급 500만원 언저리 받는다고 제외를 하느냐고...2인 가구는 더 웃기지.

 

 

 

 

지금 민주당 지지층은 딱 이 표정이다

어떤 이는 이건 3당 합당에 맞먹는 충격이다 라고 했어.

 

 

 

 

다들 기억 할거야 여상규가 법사위원장 때 뭘 했었는지.

사사건건 개혁 법안에 발목을 잡았었지

 

 

 

 

이번 법사위 양보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가장 큰 공을 들였다고 알려져 있다

 

 

 

 

다음 국회의장은 김진표가 당연시 되고 있어.

박병석은 양반이다 하는 소리가 당연시 되는 김진표. 정말 막아야한다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고 체계·자구 심사 기간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최소의 안전 장치를 달았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이렇게 반론하는 글도 있다.

 

법률안은 '등' 이라는 단어나 '외','들' 혹은 콤마가 어디에 찍히느냐에 따라서 법률안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구안 심사로 60일 동안 법사위에서 잡아 놓을 수 있는건데, 각 법률안 마다 이렇게 태클 걸어버리면 원포인트 국회 개회 할게 아닌 이상 법사위는 올 스톱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는 글  https://www.ddanzi.com/free/692847952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

 

이재명 지사의 공약들을, 개혁 법안들을 모두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상임위들을 넘겨준 거죠.
이재명 지사가 칼부림하면 그 어느 때보다 기득권 타파와 개혁이 일사천리로 될 테니까요.
아마 양당 기득권과 보이지 않는 손과 재계, 언론 모두 이재명 지사의 그러한 개혁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 일은 이재명 지사가 내건 복지, 기본소득, 검찰개혁, 임대아파트 활성화를 모두 불가하게 만드는 배분이었으니까요.
기득권이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너무 나간 시각일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국힘당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반인의 상식으로 잣대를 정하면 안되는 단체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나.

 

어찌 되었던 법사위에서 지리한 공방을 최소 60일은 허비 할 수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게다가 회의를 법사위원장 맘대로 해버리는 만행 쯤은 충~~~분히 예상이 된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협약을 민주당 내에서 너무나도 쉽게 통과가 되었다는거다

표결처리 했는데도 너무나도 쉽다는 것은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 했다는건데.....180석 참 뭐 같은 놈들만 뽑았다.

 

 

 

 

합의안에 반대 16명, 기권 20명, 찬성 110명

 

 

기동민 의원은 "당 지도부가 왜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사위를 포함한 7개 상임위를 모두 야당에 줘야 한다. 우리 권한을 포기하더라도 책임을 분산하고, 또 협치 메시지를 줘야 한다"

 

윤후덕 의원  "법사위가 뭐가 중요하냐. 내년 대선이 중요하다"며 "대선에 서 이기려면 우클릭할 건 우클릭해야 한다"

 

 

5월 부터 기동민, 윤후덕은 법사위 줘라고 난리 쳤었다.

 

 

정청래의원

“결연하게 이런 취지로 의원총회에서 첫 번 째로 반대 토론했습니다. 표결처리 했고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참 어이없습니다.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입니다. 큰일입니다. 실망하신 당원들께 저라도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소수당이라도 법사위를 틀어막고 앉아 있으면 국회는 기능을 멈추게 된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몇몇이 짬짜미로 합의를 했다면 이는 무효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는 다음 원내대표가 후반기 개원협상 때 협상할 일이다. 권한도 없는 일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나는 반대다.”

 

김용민 의원

“여러모로 힘에 부치네요. 죄송한 마음을 개혁의지와 추진력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이들은 민주당에서 16명...이라고 한다

이재정(안양시 동안구을), 이탄희(용인정), 우원식(노원구을)은 기권으로 알려지고 있고, 김남국은 찬성했다고 한다.

 

 

 

 

시사타파 이종원이 알아 보고 올린 명단이다.

 

정청래(마포을), 박주민(은평갑), 김용민(남양주병), 이수진(동작을), 황운하(대전중구),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최혜영(비례), 서영교(서울 중랑갑), 소병훈(경기 광주갑), 송옥주(화성갑), 이규민(경기 안성), 유정주(비례), 진성준(강서을), 소병철(전남 천광양곡성구례) 외 1명

 

이 명단이 맞다면 안타깝고 충격이 ...... 고민정, 김남국, 이탄희, 이재정...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지 않았는지 변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실망이 이들에게 집중 될게 뻔하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우원식. 윤후덕은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이재명의 개혁을 자초 시킬려는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 범죄를 저지른 의사면허 박탈 및 수술실 CCTV설치한다고 큰소리 뻥뻥 치다가 흐지부지

 

- 의사고시 미응시자 재시험 없다고 큰소리 뻥뻥 치다가 결국 재응시 허용

 

- LH사태 터지고 일벌백계 한다고, LH개혁한다고 한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재보선 참패 이후 뭐했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누더기 통과

 

- 검찰개혁, 중수청 설치한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요새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음

 

- 언론개혁 한다고 미디어바우처 어쩌구 큰소리 뻥뻥 치더니 요새 뭐함?

 

- 조국장관 사태에 사과한다고 어그로 끌은 초선 5적 여러분 밥은 잘 먹고 다니세요?

 

- 전국민 재난지원금 한다고 당론까지 채택하고 큰소리 뻥뻥 치다가 결국 88%

 

- 법사위는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큰소리 뻥뻥 치대가 결국 협치 어쩌구 헛소리 하면서 헌납

 

출처 클리앙

 

 

이게 현재 민주당이 개혁이라면서 한 짓의 결과물이다...즉 하나도 제대로 해 놓은게 없어, 그러니 이런 걱정들은 당연한거다.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은  “검사들이 피아를 구분하지 않고 검사들끼리 해먹는 것처럼, 국회의원도 피아를 구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해먹는다”며 “내년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더라도 법사위에서 막아버리겠다고 아예 짜웅을 했구나. 씨발놈들!!!”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은 “지금 민주당에는,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 답답해하는 것, 시대정신들이 아니라 ‘내가 쿨해보이는 것’, ‘조중동이 칭찬해줄만한 것’이 우선순위인 의원들이 우글우글하는 느낌이다. 지도부와 무슨 초선그룹이 특히 그런가 싶은.”

 

민주당측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법사위를 넘기기로 하는 월권적 합의안을 정청래 의원조차도 의원총회 15분 전에야 알았고, 어물쩍 넘어가는 투표를 했다”며 “민주당 의원들 분위기가 ‘내년 대선을 내주더라도 총선을 위해 상임위 좀 내주고 국정 책임을 피하자’라는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이 전언이 사실이라면, 결국 찬성파 의원들은 내년 대선에서 재집권을 통한 정권연장보다는 ‘협치’라는 모양 갖추기식 사쿠라 정치를 통해 총선에서 자신들의 자리나 우선 보전해보겠다는 이기적이고 반역사적인 인식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굿모닝충청 기사 중에... https://c11.kr/qst3

 

 

민주당에게는 너무 많은 의석은 독이다. 간당간당한 의석으로 독기를 가득 품게 만들어야 해.

 

이번 민주당 초선같은 놈들은 처음이다. 특히 더민초.

물론 개 중에는 발바닥 불나게 지지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초선은 더욱 확실하게 빛나고 있지.

 

 

 

 

개인적으로 열린민주당은 절대 민주당과 합당 하면 안된다고 본다.

지금 3명이라서 힘들게 정말 힘들게 의정 생활을 하고 있지만 최강욱, 강민정의 활약은 뚜렷하고 김진애 사퇴 이후 국회의원이 된 김의겸은 법안으로 이야기 하고 연신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다

 

이들의 활약이 더민초에 속한 초선들을 압도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 소망으로 조국 교수님은 다음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로 출마를 하시면 좋겠다.

이제는 정치를 안 할 수 없다고 봐.

 

그렇다고 조국교수님을 욕보인 민주당에 들어갈 리도 없으니 유일한 대안이 열린민주당이다.

지역구로 갈 필요도 없다. 주욱 열린민주당으로 비례 출마를 하면 된다고 봐.

 

 

 

 

최소 조국을 위해, 또 민주당에 실망한 진보지지자들은 열린민주당으로 몰려 올게 뻔하다.

몰빵을 부르짖었던 김어준의 가장 큰 패착을 두번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 합당을 하면 안된다.

 

김남국이 클리앙에 올린 해명을 보면 지도부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느낌이 강하게 든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

 

법사위가 야당에 넘어가선 안 된다는 절박한 호소와 분노의 목소리를 주말 내내 접했습니다. 촛불을 들어 정권을 바꾸고 180석 거대 여당을 만들어 개혁 입법을 차질없이 이루어가라는 열망을 그간 국회가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개혁에 대한 큰 기대와 열망을 가진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국민에게 항상 마음을 빚을 진 심정입니다. 그런 와중에 또 한 번 실망시켜 드려서 더욱 죄송합니다.  

 

제가 협상안에 동의를 했던 이유는 법사위를 권한을 확실히 개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 남용되어서 타상임위의 상원처럼 운영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되거나 심지어 합의되어서 처리된 법안도 다시 한번 법사위에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안들이 의료법개정안과 같은 법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으나,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수개월째 발목 잡힌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부처 모든 장관들이 출석하다 보니까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정치적 질문으로 법사위가 항상 정쟁의 장이 되곤 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모순으로 원래 법사위에서 다루어야 할 고유법과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군사법원개혁 등 다른 법안과 법사위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외에도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고 부끄러운 문제들이 많아서 정말 반드시 개혁해야 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부에서 법사위와 국회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나 하는 것에 너무나 화가 나고 정말 개혁해야 할 대상이 국회 운영이고, 그 중에 법사위 운영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문제 중 일부를 박주민 간사님이 되고 나서 시간과 몸으로 때우고 있지만, 결국 제도적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던지 상임위를 통과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이 법사위에서 다시 충돌하고, 발목 잡히는 것이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합의안에 동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민생이 위기에 처해서 추경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합의를 이르는 과정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의원들에게 조차도 합의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과 토론이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원과 국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동의가 모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부를 대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이해와 용서를 구합니다. 합의안이 재고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 확실하게 바뀌지 않으면 저도 명확하게 반대투표를 하겠습니다. 법사위가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회에서 민생 개혁 입법의 발목 잡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함께 꿈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그리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민생개혁과 내년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힘든 일, 궂은일 총대를 메는 일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