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21. 11. 8. 17:31

윤석열 공약 원가주택 30만호·자영업자 100조/선거공약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

 

윤석열 공약, 원가주택 30만호·자영업자 100조..

 

1. 청년 원가주택 5년 내 30만호 공급

 

5년 내 3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한 청년 원가 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국가에 매각해 구매 원가와 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을 가져갈 수 있다.

 

무주택 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을 5년간 20만호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하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 받는다


이재명 기본주택 공약과 비슷비슷

 

 

2. 자영업자 최대 100조 지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을 통해 50조원을 금융 지원하고, 43조원 규모의 지원 자금을 마련해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

 

재창업·재취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겐 1인당 월10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600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생계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총 600만원을 대출

 


대출이다. 50조원은, 나머지 50조원은 지원이다.

이재명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13조 )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 50조 )를 내세우고 있다. 즉 코로나 위기로 인한 손실과 국민에게 주겠다는 것이고, 윤석열은 자영업자가에게 준다는 것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세금 막 퍼준다고 하면서 자영업자 전액 손실 보상의 50조는 어떻게 마련 할려나?

 

민주당...50조? 어짜피 내년에 할 것인데 내년 예산안에 넣자..협조해라/ 뼈 때려버림

 

 

 

 

3. 군필자 임금 상향과 부동산 청약 시 5점 가점 

 

그럼 반발하는 미혼 여성을 위해서는 무슨 공약을 내놓을까?

군필자 임금 상향과 청약 가점은 업체 빼고는 다 좋아 할 듯, 임금 상승이 되는거고 여성도 결혼 여성들은 다 찬성하겠지

 

 

4.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

 

미국이 들어 줄거라고 생각하나?

전술핵과 핵공유는 다른 후보도 자속적으로 내 놓았던 공약인데 안될 것을 안다 이들도..

 

게다가 종전이 된다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다.

종전이 그냥 명시적이라 판단하는 이들이 많던데,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아무말 없이 전쟁을 일으켜도 되는 상태이지만 종전이 되면 전쟁 며칠전에 우리 전쟁 한다 라고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공포를 해야한다. 이게 아주 엄청난 차이다

 

 

5. 강력범죄 무고죄 처벌을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

 

국회 입법 없으면 무용지물

 

 

6. 촉법소년 적용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춘다

 

역시 국회 입법 권한 이지만 이건 민주당도 지지 안할 수 없다고 본다. 이 사안은 계속 논의 중이다. 논란도 있기도 하고...

 

 

 

 

그외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약을 낼 것이지만 얼만큼 국민들 마음을 흔들 공약이 나올지 모르겠다.

 

과연 민주당이 얼만큼 협조를 할거라고 생각하나?

180석의 민주당 협조 없이는 진행이 되지 않을 것 투성이다.

 

 

 

 

다음 총선에서 국힘당이 과반 하지 않는 이상 험난하다. 물론 국민들의 요구가 아주 높은 일은 다를 수 있는데 국힘당은 이랬었다.

 

 

 

 

선거공약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 못 지킬거 국민도 다 안다.

 

윤석열은 저걸 물어 보면 어떤 말을 할까?

이건 토론에 나올것이다.

 

김경진은 "지식 수준으로 대통령 하나" 이러면서 윤석열 지식이 떨어짐을 인정을 해 버린다.

판단은 국민 몫일뿐.

 

그런데 대장동으로 인한 부동산 초과이익환수 법안에 대해 국힘당은 딴 소리 시전 중이다. 이거 하나로 국힘당은 스스로 늪에 빠지는 형국...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이 일은 확실히 잘해~~

이런 말이 보수 지지층도 부인을 못하는 가장 큰 무기이걸 어떻게 깨 부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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