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14.03.04 12:54

상설특검법<여당 입맛의특검법>..민주당은 제정신이 있는당인지...


일단 지금 법무부 장관이란 사람의 꼴을 보면 어떠한지 잘 알수도 있는데

법무부장관이 특검을 발의 할수 있게끔 했다는 사실을 보면 

자기들 목을 자기들이 조르는 형국이 된셈이다

야당의원들이 상설 특검에 걸려봐야 제정신을 차릴것같다








특검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1인과 국회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2인 등

7인으로 구성되어 국회 산하에 설치된다.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의 1명을 임명하는 식이다.

아..정신있는 민주당이라고도 보이질 않는다

대통령이 그럼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이들이 추천하는 인물을 뽑을거라 생각하는겐가?


MBC의 방문진 방통위원들..이런곳에는 여야 동수로 추천된 인사들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MBC는 최악으로 가는 꼴을 하고있고

방통위는 여당 입맛에 따라 모든 방송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 못차리는 민주당



모든 대상을 수사할수는 있어도 국정원은 수사할수 없는 특검

지금 가장 문제가 많은 집단이 국정원 아니던가

댓글의 국정원 ,감첩을 자기들 입맛에 따라 만드는 국정원,...

지금 이 단체에 대해 재판이 과연 공정하게 흐를거라고 자신한다는 말인가?


핑계를 대는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여야간의 합의한 상설특검법안과 관련해

"협상의 틀을 깰 것인지, 아니면 그릇이라도 만들어 놓고 개혁의 화두를 이어갈 것인지만 남았었다"며

"결국 현실론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나마도 합의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한발걸음도 못나간다는 고민 끝내 내린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 당시에 "(현실적으로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국가보안법 오남용 막기 위해 개정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소회가 이번 개혁을 논하면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걸 변명이라고 하는게 더 무섭다 왜 전면적 투쟁을 할생각은 애당초 안했다는 말인가???

이런 방식이 되풀이 되니 새누리당은 무조건 반대를 하는것 아닌가!

앞으로 또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결국 또 이따위짓을 할것이라는 말 아닌가!

이 문제는 이번 한번으로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거다...








지금껏 봐온 정부의 테두리에 있는 것중에 공정이란 단어가 어울리는게 뭐하나라도 있는지 생각해보자

투쟁할 생각은 애시당초하질 않는 민주당 또한 이것도 개혁이라고 생각해서 한걸음나갔다고 자축하는 민주당

서기호 의원의 조목조목 문제점 지적에 더더욱 큰 문제가 들어나버린 상설 특검은

이제 또하나의 개악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을뿐이다

국민이 검찰 개혁하라고 만들어준 쪽박을 이렇게 무참하게 깨어버린다


안철수는 이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과연 제정신이라 생각은 하는겐지

새신당은 이런 정신머리 없는짓 그만하고 투쟁할것은 과감히 투쟁을 해라..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