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18. 3. 23. 20:48

선거연령하향 만18세이상 투표권 교총! 치매 노인과 청소년들 중에 정치적 판단 누가 더 잘할까?



만 18세 이상 투표권이 다시 점화 되었다

당연히 자한당은 좋아 하지 않지

청소년들 중에 자한당을 좋아 할 수준은 딱 일베걸랑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계획인 '대통령개헌안'에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담아 청소년 투표권을 보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에 학생들은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선거연령하양을 위한 삭발식을 했어



그것도 여학생이.....

정말 쉽지 않은 행동을 한거라고







이것도 정치적 행동이련가?

맞다 정치적 행동이다

청소년들 자신을 위한 정치적 행동이다


이제 어른들이 답 해 줘야한다



부모들은 요즘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 할 꺼리가 없다

밥상머리에서 정치 이야기 하면 부모와 대화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아 물론 부모가 태극기 든다고 하면 좀 힘들겠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부가 국정과제에 만18세로 선거연령 하향을 포함하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치적 판단능력이 아직 미흡하고 

교실의 정치화 등 문제점이 예상돼 시기상조"


정치적 판단 그것을 누가 정해 주는건가?

역사에서 유관순 열사를 지칭할 때 정치적 판단이 안되는 나이지만 3.1만세운동을 했다고 할텐가?

이 질문은 무수히 나왔지만 여지껏 자한당과 교총에서는 답을 한 적없다


치매 노인과 청소년들 중에 정치적 판단 누가 더 잘할까?

90넘은 노인들 하고 청소년들 중에 누가 정치적 판단을 더 잘할까?


이것도 답 해주길 바란다







예전에 홍정욱이 국회의원 출마할때 

많은 아줌마들이 잘 생겼어 찍었다고 했다


이런 아줌마들이 만약 청소년때 부터 정치 토론을 했다면

자기의 소중한 한 표를 무참히 날려 보냈을까?


대형교회 목사들의 설교내용이나 SNS를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보면서

다른 말들은 다 부정하면서 먹사들 말만 따라가는 신도들의 정치적 판단이 어떠한가?







 “교실의 정치화, 선거장화 등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외국에서는 노동의 가치 노조의 운용을 가르치고 토론한다

아마도 교총이 말하는 정치화, 선거장화 보다 더 큰 현실적 부작용이 있을텐데

어떻게 우리 보다 더 민주적이고 선진국인지 모르겠네


“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보완책을 마련한 뒤 선거연령 하향을 논의해야 한다”


어떤 문제에 대해 반대를 할려면 그 보안책을 말해야한다

그 보안책을 생각 해 본적이 아직도 없다는 말인가?

선거연령 하향 18세 이상 투표권 이야기 나온지가 언제인데


교총 니들도 좀 생각을 하라고....







작년 박근혜 하야를 위한 촛불집회에 청소년들 반은  합류 했다고 한다

그때 교총은 무엇을 했나 오로지 학생들 참석하지 못하게 

그 짓이나 하고 있던 어른들 선생들 아니었나?


정치적 판단 능력이 좋은 어른들이 보여준 더러운 짓이었다







그에 반해 전교조는 찬성 입장이다


“선거연령 하향은 청소년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학교에서 직접 정치를 체험해보는 것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좋은 교육이 될 것”



전교조는 정치적 집단이라 찬성하는거라고 폄훼 할 사람들이 나오겠지

하지만 생각의 차이는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폄훼하는 이들도 알것이다

그 생각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전교조는 교육과 학생에 촛점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것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문제까지 이야기 해서

반대편 인간들에게 빌미를 주지만


어떤 교사들 보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매진 하는 이들이라는 것은 부정하지 못할것이다







나도 전교조의 행동에 불만이 있다

사회 정치적 문제보다는 9할의 힘을 교육 그리고 교육환경에 올인 했으면 한다

1할은 정말 나라가 이래서는 안된다 할 때 역량을 집중하고...

반대편에 있는 이들에게 빌미를 보이지 않으면 좋겠다


교육문제는 사회 정치 문제보다 중요하고

교육환경이 바뀌면 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 정치를 바꿀 힘이 생길것이다


그러니 제발...전교조는 또 한번 변하길 소원해본다







"선거는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한다"



왜 우리 청소년들은 OECD의 청소년들 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걸까?

이 기반은 수능에 방해 되기에 모자라는 내 아이들이라는 큰 방패를 세우는 것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이 쉽게 선동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지 않고 자기주장만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미성숙한 행동"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생각을 바꿔나가는 데서 민주주의의 역동성이 생긴다"







2016년 '국제 시민의식 및 시민성 교육 조사'(ICCS)를 보면 

한국 만14세 청소년의 시민지식 평균점수는 551.2점으로 조사대상 24개국 가운데 6위를 차지했단다

우리 학생들 수준은 상당히 높다


노조도 배우지 않고 정치 토론도 하지 않고도 저런 수준이다







더 나아가 교육감 선거는 16세부터 하자고 한다

교육은 학생들 만큼 잘 아는 이가 있나?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실천 해 나가는 교육감이라면 난 더 믿을 수 있다고 본다


교수 보다는 현장에 있던 선생님들이 더 잘 알것이지만

현 선거법에 교수는 교수자리를 내어 놓지 않고 선거에 나갈 수 있지만

선생님들은 직을 내 놓고 선거에 나가야한단다


이 선거법도 정말 우습지!!!


난 일단 이번 교육감 선거가 있기전에 학생들 모의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감과 선거로 당선 되는 교육감의 괴리감을 알고 싶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한 어른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하자!

학생들이 교육감에 투표를 해야 교육감은 학생들 표를 위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