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18. 6. 13. 01:54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어떤 선택을 할까? 다만 자체적이라는 판단을 하면 제무덤이라 생각한다



선거가 끝나면 법원 내 블랙리스트로 촉발된 양성태 문제가 가장 먼저 다가온다


물론 트루킹에 대한 특검도 있지만 그게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매크로와 연계 되지 않고 따로 움직인다면 


폭풍은 커녕 찻진 속의 태풍도 되지 않을 것 같다







젊은 판사들이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고위 법관들은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미 예견 된 사실이다


자기도 잡힐지 모르는 고위 법관들은 당연히 꺼리는게 답이지


이걸 의견을 물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소통 좋잖아 







솔직히 이 문제를 두고 검차의 조사를 받는 다는 것은 법원으로서는 모양새가 그렇긴 하다


하지만 만약 일선 판사들이 요구하는 검찰 수사를 뭉개 버리면 국민들의 사법 불신은 더 커질게 뻔하고


대략 던지지 않을까 싶다







어짜피 검찰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도 국민의 요구와 더불어 실제 피해자인 차성안판사는 고발과 더불어 유엔에 까지 요구 해 버렸다


그리고 법원 노조 부터 고발자들은 무수히 많다


전국법관대표회는 회의를 하고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 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선언


고위법관들의 회피성 결정 보다는 이게 주요하지 않을까 싶다


솔직히 이 문제는 특검과 더불어 국정조사가 필수라고 본다


일선 검찰로서도 한계는 뚜렷하다


특검과 국정조사 두개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것이 답인것 같다


그리고 자한당에 팁을 주면 이것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미적 대다가 총선 다가 오면 


자한당은 더욱 끝짱인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