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19.01.02 18:05

신재민의 진실성? 손혜원과 천박한 민주당의원들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를 천박하게 까내리다니

이제 문재인정부 3년차다

그런데 김태우와 신재민의 폭로가 청와대를 흔들고 있다

안그래도 경제문제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문재인정부의 도덕성까지 흔들리고 있다


난 김태우는 작전이라고 본다

자기 비리를 덮기 위한 술책의 일환이라고 보는 쪽이다

그럼 신재민은?





솔직히 신재민이 무슨 연유로 이렇게 폭로를 했을까 의문을 가진이가 많을거다

학원 강사도 이렇게 되면 물건너 갔고 행정고시 4년을 준비한자가 4년간 일하고 그것을 때려 칠만큼 매력적인 카드가 있을까?

그것은 정치권 입문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 진실성이 가려지지 않을까 싶다


만약 공익을 위한 판단이었다면 존중해 줘야한다

어느 누가 5급 공무원 자리를 박차고 나갈만큼 용기를 보일 수 있나!!!





난 문재인정권 지지자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는 사회에 더 없이 소중한 자산이다

공익제보자 내부고발자는 보호해야한다 정치권 입문을 위한 것이라해도

만약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신재민이 했다면 어떠했을까?

아마 극문들이 가장 칭송했을 인물로 변했겠지


군대 부재자투표 폭로를 했던 내부고발자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이 말한 부분을 명심해야한다


“내부고발은 상식과 원칙의 문제다. 정치권이나 언론이 좌우, 여야로 나뉘어 정쟁의 수단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특히 손혜원 의원의 발언은 최악이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이 방법을 택했다. 

신재민이 기재부를 퇴직한 지난해 7월 단기간에 큰돈을 버는 일을 획책한 것으로 추측된다

종잣돈이 필요해 돈을 만들었지만 여의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

(돗자리 깔았는지)계속 눈을 아래로 내리는 것을 보면 지은 죄가 만만치 않은 것 같다 과거 행적이 수상하다"


너무나도 천박한 말들이다

손해원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원들이 내뺃는 단어들을 보면 정나미가 다 떨어진다


특히 손해원은 이제 입 다물고 살아야 할 정도다

오히려 문재인정부에 해를 끼치기만 한다

극문들은 환호를 할지 모르지만 난 천박함만 보였어


뭐냐 앞으로 내부고발자는 피곤해 지니 하지 말라는 소리인가?

이명박근혜 시대도 아니고 내부고발자를 권장했고 신분 보호를 외쳤던 문재인정부 아래에서 이런 말을 하는 국회의원

차후 정권이 바뀌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려나 모르겠다





내가 지지하는 정권이라고 내부고발자를 욕해야하나 그것은 정말 내부고발자를 한번 더 죽이는 형태다

그럼 신재민이 폭로한 두가지는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KT&G 사장교체 지시와 적자 국채 추가 발행


KT&G 사장교체 이것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전임 사장을 끌어 내리기 위해 압력을 가했음이 보인다

비록 실패를 했지만 현재 다방면에 낙하산이 내려 왔음을 보면 정권 초기에 했을 공산이 크다


실패를 한 과정을 보면 정말 안스럽다

주주총회에서 기업은행은 백복인 KT&G 사장의 연임에 반대했지만 표 대결 끝에 연임이 가결됐는데 

외국 주주들이 연임을 지지한 이유는 돈을 많이 벌어 준거다 


외국 주주들이 백사장 연임을 지지한 다는 것을 사전에 조사 해 보면 알 것인데

무리하게 기업은행을 앞세워 표 대결로 갔고 쪽을 다 판 것이지





물론 공기업은 낙하산이 필요하다

논공행상은 어느 정부에도 있었고 온전히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보수정권 처럼 전공도 아니고 경험도 없는 이들을 낙하산 보내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문재인정부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


게다가 민간기업까지 손을 댔다는 증거이니 두말 할 것도 없다

분명 잘못된 일이다


관행, 전임정부는 했는데 이딴 소리는 하지말자 쪽팔린다





국채발행 압력 당사자는 차영환 전 비서관


2015.12 ~ 2016.02 기획재정부 성장전략정책관 

2016.02 ~ 2017.06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국장 


2017.06 ~ 2018.12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경제정책비서관 

2018년 12월 ~ : 국무조정실 제2차장


약력을 보면 기재부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지난해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한 잡음은 청와대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기재부의 해명에 대해서는 

"(김동연) 부총리가 (국채를) 그냥 발행하지 말자고 했음에도, 청와대에서 직접 내 옆에 있는 과장,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와 '(12월 국채 발행 계획)보도자료를 취소하라'


2017년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첫 해이기도 해 

의도적으로 청와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채 비율을 높일 필요가 없었다는 기재부의 해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평가하기 좋은 것이고, 문재인 정부 첫해라고 하더라도 해명이 될 수 없다


적자국채발행은 김동연 부총리 혼자서 결정을 짓는 일이었나?

물론 결정은 부총리가 내리지만 청와대와 협의는 당연하지 않을까?

그 와중에 싸울 수도 있는거고


결국 경제 논리가 이겼다 신재민은 이것을 뭐라고 판단할 것인가?





그런데 난 이것과 다르게 적자국채발행에 관해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은

바로 국회를 통과한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정부 첫해라는 점이고 


이미 국회를 통과 한 것!!!!

알다시피 국회에서 돈을 타내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었나

이런 경제적 논리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것이 정무적인 판단이다


비록 세수 여유분이 좋은 상황이라고 하여도 새 정부 새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더 필요 할지 장담 못하는 시기다

그렇다 신재민은 하나만 보고 둘은 파악 못하는 4년차 공무원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본다


경제논리와 정무적 논리가 부딪힌 것이라고 보면 된다


신재민이 폭로 결심을 한 이유로 이렇게 말했다


바이백을 한다고 해놓고 안하는 것은 큰 문제다. 

하루 전에 취소하면 어떤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고, 누군가는 고통을 받게 된다. 

금리가 뛰는 모습을 보며 고통스러웠고, 의사결정이 납득되지 않았다. 

그 의사결정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바이백을 하루 전에 취소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에게 죄송하고 공무원인 게 부끄러웠다. 

그것에 기반한 행위를 기재부에서 왜 취소했는지를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다만 때로는 적자가 뻔하지만 정무적 판단으로 실행하는 일들이 일반 회사에서도 많다

그런 일들이 상식에 맞지 않고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다

삼성이 대표적 아닌가

그러니 더욱 정부는 하면 안 될 일을 했다고 판단 했다고 생각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여기에도 헛 점은 보인다

신재민은 자기가 맡은 일만 알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인다

대부분 업무에서 보면 자기 맡은 일에 대한 것을 주장한다

그것을 보안하는 것이 토론이지


신재민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는 입장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윗선이라고 맞는 결정을 내린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보안하는 것이 토론이고 서로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그 결과 바이백은 없던일이 된 것이다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서야 언론들이 전문가들 이야기를 내 보내고 있는 것도 정말 아쉽다

논란과 광고팔이는 다 끝냈나 보다 이제서야 이런 전문가의 말을 내 보내는 것 보면


신재민은 오로지 자기 생각이 맞다고 판별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긴 하다

그렇다고 신재민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게 자기의 업무에 국한 되었고 전체적 그림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부고발자임에는 틀림없다 

그런 그를 기재부가 고발 하는 것은 내부 고발자를 죽였던 이전 정부와 다름없다고 본다 


이참에 아쉬운 것은 이전 정부에서도 했었다는 사안들을 좀 더 자세히 나열 했었다면 이토록 극문들에게 고생은 안했을 것 같다 

자기 업무 안에서 본 내용을 밝힌 것이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럼 입 닥치고 무조건 따라야 했나 

그게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시행하고 눈감았던 이들을 양산했던 결과였다


기재부는 꼭 고발했어야 했나?

이것은 내부고발자 입을 막는 행위다 일반 회사에서도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내부고발자인 신재민의 생각이 한 쪽에만 치우쳐 있다고 하더라도 

하지 말았어야 하는 부분이 하루 전날 바이백을 취소하여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든 점은 누구도 틀렸다고 말 못한다


극문들의 비난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앞으로 두고두고 발목 잡힐거다

내부고발자를 탄압한 정부 이 말이 안나올 것 같나?

김태우는 재쳐두고 신재민은 아직은 내부고발자라고 판단해야 한다


내부고발자는 보호해야한다

김태우와는 다른 사안이다


기사 참조하자 https://news.v.daum.net/v/20190102171506003

친구들 기사도 참조하자 https://news.v.daum.net/v/2019010323264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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