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19.06.04 15:50

여환섭 실체없다? 김학의 사건은 애당초 특검으로 갔어야 했다 장자연도


별장 성접대 동영상, 김학의 , 검찰내부 비호, 경찰 압력 이 모든 것을 볼때 당연히 특검으로 시작 했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수사 권한도 없는 조사단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만한 사람들이 조사단으로 시작하고 시간 보내고

이제는 갈수록 공소시효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다



김학의 수사단 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단장으로 임명 되었을때 임은정 검사는 결론을 이미 내렸었지 않나

부실 수사가 기본으로 흘러 갈 것이라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수사외압 의혹과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 간부의 부당개입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조사단이 수사 필요성을 말한지 몇개월이나 지났나??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심이 가는 빠른 결론이다

법조계에서도 성급한 결론이면서 너무 빠르다고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애당초 김학의 사건은 특검으로 갔어야 했다

아무리 자한당이 막았어도 돌파를 했어야 할 문제는 조사단으로 시작한 것은 큰 과오다

장자연 자살 또한 특검으로 가야 했거늘 결국 이런 뻔한 결론에 도달한다

부실수사

이것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부실수사를 주도하고 침묵했던 검사 경찰부터 처벌을 하지 않고서는 김학의 장자연 사건은 앞으로 또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시간은 가고 국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덮었던 검사, 경찰은 무탈하게 지내는 꼴이

어떻게 보면 친일파 처단을 하지 않았던 이승만 정부의 꼬라지를 그대로 뺴 닮았는지

특검 가자

법으로 처벌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넘이 부실수사를 하게 만들었고 받들었는지 낱낱이 국민은 알아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