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20. 1. 27. 01:56

최강욱 기소가 부른 법무부감찰이 적법? 송경호와 한동훈 고형곤부터 시작이다

 

최강욱 기소가 부른 여파는 어느 쪽에 이익일까? 아니 이익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

검찰이 적법할까? 법무부가 적법할까?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증거도 없고, 대면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기소를 하는 것은 절차에도 맞지 않으니 우선 조사부터 하자는 입장이었다고 하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성윤 말이 맞거던 조사가 탄탄한 상태로 기소를 해야 법정에서 이길 확률이 높은데 윤석열과 송경호 고형곤은 이 자체를 무시해버린 거다

조국 아내 정경심 교수의 기소가 그러했는데 그만큼 개판을 쳐서 판사에게 욕먹고 있지 않은가

윤석열은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말과 같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이번 총선에 관여하기 위함도 될 수 있고 또는 공수처 등 검찰 권력 와해를 한 인물에 대한 정당성 흐리기 등으로 볼 수도 있지

송경호와 고형곤이 인사발령 30분 두고 전격적으로 해 치웠다는 것을 보면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대면 조사없고 최강욱은 맞다고 하는데 기소라,,,이 정도로는  재판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쯤도 알 수 있었을거야

 

 

앞서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과 검찰은 피의자를 알렸는지 안 알렸는지로 싸움이 붙었어

검찰의 머슴들 언론들은 검찰에서는 최강욱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했으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신분의 최강욱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식으로 법을 준수해야 할 공직기강 비서관이 법과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치졸한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최강욱은 검찰에게 받은 출석요구서 3건의 전문을 그대로 공개했고 해당 출석요구서에는 '피의사실' 혹은 '피의자'라는 단어가 전혀 없어 게다가 검찰의 입건과 무관한 ‘수제번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형제번호’가 기제되어 있지도 않았다고 하네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피의자라고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해

 

 

일단 법무부는 감찰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난 이것을 최강욱에 한정 된다고 보지 않아 앞서 조국 동생을 수사하면서 고현곤과 송경호가 보여준 수사 기법은 독재 정권에서나 하던 수사 기법을 그대로 보여 줬지

그러니 법무부감찰은 이번 최강욱 기소를 가지고 언론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싸움을 중계 하듯이 검찰의 내용을 받아쓰고 있는데 이것으로 움직일 필요도 없어 국가 인권위가 조사하는 것이 나오면 바로 수사를 하던 감찰을 하던 그러면 된다고.

당장 수술을 해야하는 조국 동생 병원에 가서 의사를 압박 수술을 중단 시키고 언론에는 꾀병이라고 기사를 쓰게 만들었거던 또 고발 안한다는 지인을 협박 조국동생을 고발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언론에 나왔어 그럼 다른 수사는 어떠했을까? 안봐도 알 수 있지 않나?

누차 이야기 하지만 검사블랙리스트 한동훈, 신자용 pd수첩 수사했던 송경호는 법무부 감찰에 무조건 걸린다

또 하나 더 사모펀드 쪽을 보면 익성에 대한 수사가 아주 미비해 이것도 걸면 걸린다고 봐

그리고 줄기차게 빨대짓을 한 것들은 아마도 지금쯤 법무부 감찰이 거의 조사 완료 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든다

 

 

현재 법무부의 감찰 담당관으로 새롭게 임명된 인물이 박은정 검사라는 것은 아주 핵심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돼 

예전에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는 나경원의 자위대 기념식 참가 관련해서 악플을 단 네티즌들을 직접 손 봐 주기 위해 검찰에 기소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을거야 이때 청탁을 받은 검사가 박은정이야

기소하면 자기가 알아서 벌 주겠다 이딴 헛소릴 한게 나경원 남편 김재호야 부부가 쌍으로 개판인거지

이걸 나꼼수에서 밝혔는데  이걸 밝힌 주진우는 도리어 기소 되어 유죄 받을 수도 있었어 그런데 박은정 검사가 사실관계를 증언해 주어서 주진우는 유죄를 면했지

다만 박은정 검사는 조직의 배신자라는 타이틀을 얻고 임은정 검사처럼 조직의 쓴 맛을 보고 있었거던,,,아니 박은정 남편도 검사니 남편은 가만 두었을까? 이것만 봐도 참 더러운 조작이야

 

 

다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을 싸울 줄 아는 남자라고 말해 군법무관 시절에는 4성 장군을 두명이나 구속시킨 남자야 이것만 봐도 제대로 싸울 줄 아는 남자지, 한번 물면 안 놓는다고 하더라

윤석열을 칼잡이라 칭하는데 그 수사 기법은 이제 하면 안된다고 인권 침해는 기본으로 하고 언론을 이용 사람을 압박하는 수사 기법은 이제는 안 먹힌다고 물론 수사 받는 당사자에게는 먹히지만 ,,,

세상도 바뀌었고 인권 침해 하지 말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해 왔고 이제는 감찰에 다 걸릴수밖에 없지 윤석열과 그 휘하들 그 끝은 어떨지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