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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윤석열 정직2개월, 4가지 혐의 인정 / 혹 이런 것인가?

by 사라보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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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참..... 아이고 참.... 할 말이 없다.

왜 한거지?

오히려 기만 살려 준 것 같은데

 

 

18시간 토론을 해서 겨우 낸 것이지 이건가?

 

정한중 징계위원장은

혐의 6개 중 4개가 인정받았다,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 만장일치로!!

 

인정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불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은 불문처리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

 

무혐의

1.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2.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

 

 

징계 혐의 중에 4개 인정을 했는데 정직 2개월이라...

 

 

 

역시 검사는 믿으면 안된다 했는데 오보임. 중앙일보가 한말도 아닌데 지들 멋대로 적어 올림 최종 결정에 빠졌다고만 인터뷰 했음.

징계위원 중 한명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윤 총장의 징계혐의 6가지(판사문건, 채널A사건 수사 방해 등)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오보 )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는 정한중 법무부 징계위원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교수가 최종적으로 결정. 

 

정한중 이 양반은 순진한건지 바보인건지 지금 언론들이 얼마나 개판인데 인터뷰 할 곳이 없어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냐 또 오보라면 바로 방송에 나와서 중앙일보 오보라고 해야지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을 천하 말종으로 만들어 놓고 대응이 개차반으로 하네

 

 

 

 

서기호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어, 언론이 정직 3개월 노래를 부르는 것 보니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다고 왜냐면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하게 정해야 하는 게 규칙이래

 해임 1명, 해임 1명, 정직 1명, 견책1명이라면 무거운 수 순으로 선택, 견책이 빠지고 3개를 늘어놓고 그중 제일 낮은 것 정직으로 주게 된다

그런데 정직 몇 개월이 나오면 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예측은 했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혹 이런 것인가?

 

어차피 어떤 징계가 나오더라도,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즉각 행정소송과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할 거니, 약하게 하던 강하게 하던 법원에서 결정 날 테고, 그럼 약하게 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일 확률이 높을 테고

 

만약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도 예상해야 하니 낮게 잡은 걸까?어차피 공수처 1호 수사받을 인물이라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 내렸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이 말도 곱씹어 보자

 

 

 

 

혹!!

윤 서방파 비리를 어느 정도 잡고 있고 다른 문제점도 수사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나올지 모른다?

 

정직 2개월도 초유의 일이고 직무 권한 중지도 초유의 일이고, 2개월 뒤면 끈 떨어진 인물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걸까?

 

아 ㅆㅂ 그냥 희망회로 돌려봤다

 

 

 

 

모욕감을 받은 윤서방파가 어떻게 나올까?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 어떻게던 정부를 흔들려고 무슨 짓을 할지는 모른다, 하지만 2개월 안에 공수처가 탄생한다.

 

언론들이 어떻게 놀지 눈에 보이기도해. 정직 2개월을 애써 무시하면서 고작 정직 2개월 줄려고 이 난리를 쳤냐면서, 추미애 장관을 공격할 것은 뻔하다.

 

게다가 2개월 뒤면 선거가 있다. 언론은 더욱 윤 서방파에게 힘을 주면서 난장판을 만들 거야,

 

그런데 만약 법원에서 정직 2개월 맞다 판정을 하면 윤석열에게 치명적이다. 언론이 마냥 윤서방파를 칭송하긴 힘들어져.

 

이걸 예상하고 윤석열이 행정소송과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안 하기도 뭐하지, 안 하면 인정하는 것이니까!

어느 쪽이 춤추는 경과가 될까?

 

이제 검사의 징계는 일상화 되었다. 다음 1월 있을 정기인사는 참 고르기 좋게 되어 있어, 조남관 대검차장은 쳐내고 감찰부장으로 임은정을 올리고 현 감찰 부장은 더 위로 올리고, 올리고 ..나머지는 쳐 내면 된다

 

 

 

 

김민웅 교수님이 남긴 글을 보자

 

 

 

 

“윤석열 징계 2개월” 그 이후

징계 2개월, 어떻게 봐야 할까?

 

해임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는 충격이다. 어차피 징계라면 “정직” 쪽으로 끌고 가려했던 조중동 들은 자신들의 요구대로 된 셈이다. 그러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로 일단 그 의미의 무게를 두는 것이 옳다.

 

물론 임기가 거의 종료되는 6개월도 아니고 2개월이라는 시간은 2개월 뒤 복귀가 예정된 징계다, 그리될 경우에는 더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견된다.

 

2개월 정직 결정이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인지 아니면 정세 자체를 고려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징계위의 고민이 깊었으리라 본다.

 

 

 

 

그러나 징계위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흔들었던 자들은 이걸 기반으로 또 다른 공세를 취할 것이다. 대통령의 재가 이후 또 어떤 반격을 취할지 그 변수는 다양하다.

 

검찰개혁의 중요 걸림돌을 제거하는 중대한 사건인데 모양은 아무래도 어정쩡해졌다. 윤석열 뽑아내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원하게 뭔가 그다음 단계를 예상할 수 있는 형국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1. 검찰개혁의 중요한 고삐를 잡는 시간이 이제 단 “2개월이라는 시한”으로 주어졌다. 당장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와 겹치는 기간이다. 검찰개혁의 깔끔한 마무리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격인데 이때 공수처 출범이 이루어지게 된다. 공수처에 모두의 눈길이 갈 것이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도 2개월 간의 반격 작전이 펼쳐지게 된다. 상황이 종료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2. 공수처 1호 사건 대상이 검찰총장이 될지 아니면 다른 사건을 다루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그의 배우자 김건희가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경우 사태는 전혀 다른 국면이 된다. 윤석열의 아킬레스 건은 김건희가 될 것이 분명하다. 여기가 이제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하는 지점이다.

 

3.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부패한 집단은 검찰이다. 공수처를 통해 검찰의 부패를 도려내는 일들이 강력하게 추진되면 윤석열의 복귀라는 것은 의미가 사라질 것이며 자신 사퇴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또는 그 자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공수처의 활약이 2개월 안에 그 본색을 보여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좌고우면 하지 않고 밀어붙여야 한다.

 

4.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공격이 보다 거세질 것이다. 지켜내지 못하면 검찰개혁의 동력은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될 것이다. 저들은 사활을 걸었다. 우리 역시 다르지 않다.

 

5. 언론개혁이 보다 절실해졌다. 검찰개혁 제2회전에 기성 언론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전하게 될 것인지는 보지 않아도 분명하다. 재보궐 선거와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또 다른 전선이 겹친 상황에서 언론지형을 재구성하는 일은 긴급해졌다.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이 싸움을 이기는 길이 정권 재창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윤석열에 대한 징계 조처가 이루어진 자체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중요한 진전이다. 성에 차지 않으나 “정직 2개월”을 잘 굴려가야 그다음 단계가 가능해진다.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성과라고 여기자.

가지게 된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묵직하고 섬세하게 써야 한다. 이 싸움은 법과 제도를 자기 몸처럼 써온 세력과의 싸움이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진화할 것이다. 이 싸움의 승리는 필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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