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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김봉현 96만원 접대검사의 미래, 과거를 보면 안다 오석준 부장판사, 박기태검사, 권찬혁검사 그리고 한놈 검사

by 사라보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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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락현 검사는 아주 기막힌 산수를 만들어서 내면서 검사들 봐주기에 앞장을 섰네

얼마나 머리를 굴렸을까!

 

 

 

 

그런데 김봉현은 다음날 이렇게 말해

 

아가씨는 검사들3명에게만 붙였다 나와 변호사는 접대라 안 붙였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평검사더라도 청와대 수석이나 국회의원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 공수처 수사때 보자.

 

 

이연주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다. 추미애장관이 국짐당 필리버스터 하는 와중에 국회에 남아 독서한 것으로 이제는 더 유명해 진 책이지

 

이 언니는 텔런트 기질이 넘쳐

 

 

 

 

이번 96만원 접대 금액이 나온 이유에 딱 맞아서인지 페북에 남긴 글이야.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처지에 놓인 검사들은 국민을 배반할 것인가, 검찰을 배반할 것인가라는 진퇴양난에 빠진다…어쨌든, 검사들에게 국민을 배신하는 대가는 크지 않으나 조직을 배신하는 대가는 크다

 

 

 

 

조상원, 김용식검사는 불기소했고

그러면서 김봉현과 이주형변호사 나의엽검사만 기소를 했지, 꼼꼼해 폭로자는 여지없이 기소야.

 

그런데 말이야, 법만 파고 들어 눈치가 없는건지 지금 저럴때가 아닌걸 몰라, 오히려 공수처 열망만 더 불지르는 행위임을 모르는 ..그리고 저걸로 끝이라고 생각 하나?

공수처 출범하면 바로 수사 안들어갈수가 없어. 너무 눈에 띄는 개판 수사이기에..

 

 

 

 

자. 그럼 저 짓거리가 처음일까?

최성식 변호사가 아님을 잘 보여준다. 게다가 판사도 역시 같은 과라는 것을 보여줘

 

오석준 부장판사가 검사들을 위한 판결문 내용을 미리 보자 

 

"변호사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술값의 일부나 전액을 자기가 부담하기도 했으며, 향응 액수가 각각 85만원, 34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또 당시 받은 향응이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인식도 없었다"

 

기막힌게 이런 판결을 내린 오준석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 있는데 라임 재판을 맡고 있다.

 

 

 

 

 

이연주 변호사님 오마쥬 포스트.

페친들,

오늘 96.2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으니 청탁방지법 소정의 100만원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불기소된 검사들에 대해 남부지검이 한 말을 들으셨을 거야. "감찰(징계) 의뢰하겠다" 그런데 그 검사님들이 과연 징계라도 받으실까?

 

8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포항지역의 유흥업소 여종업원 8명이 연쇄자살하는 일이 있었어. 그래서 경찰은 유흥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했고, 경찰은 여성들이 사채와 선불금, 성매매 등 유흥업소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얽혀 자살한 사실을 밝혀내고 업주들과 유착 경찰관, 성매매 남성들을 적발했어.

 

 

 

 

그런데 검사 3명이 나온거야. 포항지청에 근무했던 박검사, 권검사, 이검사 3명이. 그 검사들은 2009년 판사 출신의 김모 변호사로부터 룸살롱에서 수차례 향응·접대를 받는 과정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어.

 

하지만 이들 모두는 성매매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는 자술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성매매 대상 여성이 특정되지 않고 본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어.

 

 

 

 

검찰은 증거법상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다면서(아니 압수수색 70번을 해보지도 않고?)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렵겠지만 변호사에게 향응·접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어.

 

 

 

 

그런데

검사 3명 중 1명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박검사와 권검사만 징계를 받았어. 접대액수가 박검사는 85만원이었고, 권검사는 74만원이었어. 그래서 면직됐어.

 

그런데 여기서 끝날 검사들의 생명력이 아니지. 박검사와 권검사는 면직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그리고 승소했지. 그때 서울고등법원의 오석준 부장판사가 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해.

 

"변호사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술값의 일부나 전액을 자기가 부담하기도 했으며, 향응 액수가 각각 85만원, 34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또 당시 받은 향응이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인식도 없었다"

"면직처분은 징계사유에 비춰 지나치게 과중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위에 등장한 김모 변호사야.

판사 출신의 김모 변호사.

법원이 봐준 것은 박검사와 권검사가 아니야. 김모 변호사지.

 

페친 여러분,

오늘 "넌 96.2만원만 접대받았으니까 너 잘했다" 하고 불기소된 검사 2명의 장래가 궁금하면 박검사와 권검사를 보면 돼.

박기태검사는 지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고, 권찬혁검사는 지금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야.

 

그런데 사라진 이모씨검사는 빽이 상당한가봐

저 와중에 혼자 사라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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