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20. 12. 11. 17:57

공수처 찬성 ! 주호영 안철수(금태섭) 유승민/대선 공약 다 하면 나라망한다?

 

 

정치인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 보통 이런 이야기는 국짐당에 해당 되는데 때로 민주당 인사가 과거에 했던 말에 반하는 주장을 하게 되면 혹독하게 당하지

 

현재 공수처에 찬성하는 야당 인사들은 하나도 없지.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 이들은 선거에서는 모두 찬성을 했었어

 

현재 격렬하게 반대하는 국짐당 원내대표 주호영을 비롯, 유승민, 안철수

 

 

 

더 재밌는 것은 청탁 유승민이 공약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야

 

 

 

그런데 그걸 잊고 욕하기 바빠 ......이게 대통령 될거라는 인물의 자세다.

 

 

 

 

안철수 뒤에 서 있던 금태섭은 저때는 선거니까 거짓말 해도 된다고 생각 했던걸까?

저때에도 소신을 이야기 했을까?

 

 

 

 

때로는 검찰을 공격할때 그 당시 여당이었던 정진석도 이런 말을 했었다.

 

 

 

 

하기사 대선 공약 다 지키면 나라망한다고 한 김성태 어록은 기가 막혔어.

홍준표, 김무성까지 이런 말을 했었지

 

 

 

 

선거때는 거짓말 누구나 한다

이 말의 원조는 위대한 거짓말쟁이 이명박이다.

 

 

 

 

선거때가 되면 공약집을 꼼꼼히 보는 국민들이 전체 10%도 안될거야, 그러다 보니 선거 공약은 할수 없는 일로 채워지고 있었지, 이제는 쉽지 않아. 검색만 해도 나오고, 언론들도 잘 챙기는 부분이지 않나.

 

그런데 공수처 공약은 어느 언론도 저들의 거짓말을 다시 보지 않는다. 언론사에게는 공수처가 자신들의 밥벌이에 도움이 안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겠지.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만능은 절대 아니다

 

여전히 검찰에 남아 있는 직접 수사권은 여전히 검사들이 딴짓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큰 구멍이다. 현재 경찰의 능력으로 6대 범죄 (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범죄 + 마약범죄 )를 처리하기에는 능력 부재라고 말들을 하지만

 

가만히 잘 보면 저 범죄는 거의 처음 경찰이 먼저 움직인게 태반이지 않은가! 그리고 검사가 수사를 하나? 아니다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하지, 그럼 검찰수사관이 경찰로 넘어가면 충분하다고 본다.

 

먼저 이들을 경찰로 내 보내고 6대 범죄에는 검사가 개입 할 수 있는 여지만 당분간 주면 어떨가 싶어, 수사관에 반하는 검사의 지시는 공수처에 고발 하게 하고... 

 

그러니 빨리 경찰에 대해 컨트롤 할 수 있는 대비를 완성하고 빠른 시일 안에 검찰 직접 수사권을 없애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