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동연 양자토론 요약 /이것이 토론이다

 

한판승부, 이재명 김동연의 양자토론

토론의 정수를 보여줬어요.

 

요약본을 준비하다가 더쿠에 올라온 요약본을 보고 이보다 잘할 순 없다 싶어서 펌으로 올립니다.

아래 서울의소리에서 중계한 영상도 같이 둡니다.

 

 

 

 

 

질문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들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께서 최근에 목격한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무엇이고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김동연>

사례 :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겨워 한다

대책 : 다른 대표들과도 방법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사례 : 소상공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많이 나오고 있다.

대책 : 국가의 명령으로 인해 손실을 본 사람들에게 배상 방역으로 인한 문제 금융지원, 국민지원이 너무 적다.

대대적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삶을 지켜주고 싶다

 

경제분야 자유토론



<이재명> 

 

기회부족이 현재 제일 문제이다.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한 길은

1. 편중된 기회와 자원을 공정성 회복을 통해 제고한다

2.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등의 패러다임 변환 사이에

- 규제와 정책을 통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김동연> 

제 슬로건이 기회로 나라로 만들자는 것이다.

1. 더 많은 기회

2. 더 고른기회

3. 더 나은 기회

국가주도 성장 견인에 대해 반박

질 높은 성장 : 성장의 요소 가 골고루(수출 내수)

그 효과가 고루 배분되게 해야한다.



공약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셨습니까?



<이재명> 

총액이 합산해서 예산추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시행할 생각이다.

국가에 역할에 대해 약간 비관적인거 같다

국가주도로 성장하자는 말이 아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는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EX) 전력망, 교육, 기초과학 첨단과학 투자

<김동연>

가용자원 내에서 공약에 대하여 증세 없이 빚안내고 하는 공약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



내 공약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올해 추경안에 국채발행을 하자

그리고 내년도에 갚자



<이재명>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

예산가용범위를 넘어서면 안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건전성을 의식하는 것은 위기시기, 국채발행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전환의 시기에는 투자에 대해 아끼면 안되는 시기이다.

국채발행하고 내년에 바로 갚자는건 모순아닌가?



<김동연> 

실탄장전을 위해서 또 재정확보해야한다는 의미이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가용재원에 대해 면밀하게 좀 봐주길 바란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서는 안되는 일이 2가지

1. 정치이념이 들어가는 것

2. 시장과 소통을 안하는 것



꼭 해야할일

1. 공급의 재원대책이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2. 부동산 너무 가파른 하향시 대책이 있는지 의문



<이재명> 

다주택자의 판매 시간을 줘야 한다.

주권재민의 원리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 시장과 소통해야한다는 것도 당연하다.

-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유동성 축소국면이고, 대규모 공급이 문제있지 않나?

- 청년세대들이 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주겠다.

- 대대적 폭락시에는 공공주택 확보하는 기회로 삼겠다.



- 주택 부지를 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주택 양도세 잠시 면제하는 방안 및 장기적인 새로운 방안을 강구할것

 일자리 문제 

<김동연> 

 

300만 일자리 이야기 하셨는데?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

스타트업 통한 일자리 창출도 제안하고 싶다





<이재명> 

무주택자들의 주택마련도 중요하다

일자리 질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

산업전환이 이 시대에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국가투자가 필요하다(기초과학 첨단과학기술 투자가 필요하다 교육도 필요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준에 필요한 기반도 국가가 해야한다.







<김동연> :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소상공인 추경에 관해 합의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 추경 합의를 해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정치토론>



<김동연> : 공직선거법 부칙 꼼수 부리지 말자. 강하게 추진력 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 이는 민주당 당론이 아니라 개인이 낸 법안이었다.



<김동연> : 개편 꼭 해주시고 선거법 준 연동형 비례제, 국민 소환제 제안한다.



<이재명> : 주권재민 1인1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위성정당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는 입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민소환제도 반드시 고려할 것



<김동연> : 개헌에 대해 지금의 방법으로는 개헌이 불가능하다.

헌법재정 국민회의를 만들면 좋겠다.

대통령도 2년제 하면 좋겠다.



<이재명> : 권력구조 이야기는 합의가 어렵다. 가능하면 합의되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하자.



<김동연> : 이번 선거비용 얼마나 쓰실 생각이십니까?



<이재명> : 법률상 허용되는 한에서 쓰겠습니다



<김동연> : 정당 보조금 제도가 폐해가 있다.

정치 보조금 없애고 정치 바우처를 실시하자

정치 진입장벽에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재명> : 국민들의 의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는 것은 중요하다.

정당 보조금 없애는 것이 과연 해결책일까?

정치 바우처 제도 고려할만 하다.

 

 

 

<김동연> :

실패한 대통령의 예 : 공약에 대한 과한 집착

기본소득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입장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재명> : 선거공약은 지킬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소득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위원회 형태로 검토해서 하겠다.





<이재명> 

진영을 가리지 않고 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한다.

우리는 양당체제로 편을 갈라서 상대편이 뭐든 하지 못하게 만들기가 횡행

제3, 제4의 선택이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





<김동연> : 인사 문제에서 처음의 뜻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게 자주 있다.



<이재명> : 제가 되돌아보면 저는 진영에 따라 사람 차별하지 않았다.

성과가 지지를 결정한다. 유능한 인재를 써야 한다.

진영가리지 않는 국민내각 하고싶다.

국회도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대의체제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을까요?



<김동연> : 선거 끝나면 현실적으로 장막이 쳐지게 됩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추천한다.(다양한 분야의 표가 필요하다.)



<이재명> : 당 태종이 핵심

위징에게 쓴소리 하는 역할을 줬다. 쓴소리를 해서 기분이 나쁘면 포상을 줬다.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총리문제 책임총리제가 되는건 어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 : 책임총리제가 제대로 기능만 된다면 찬성합니다

후보님도 루즈벨트를 좋아하시는데 제가 루즈벨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정치 재편성이라는 금기를 부순 것이 존경스러운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금기를 꺠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명> : 공직자 문제는 지휘자 문제가 많더라

신상필벌이 분명하면 공직자들은 정해진 목표에 한해 최선을 다했었다.



<김동연> 

공직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확신범이다.

제일 큰 문제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문제다. 인센티브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창의성도 나오도록 해야한다. 디스인센티브보단 인센티브로 방향전환이 필요





<이재명> : 공직사회의 지휘자의 책임

디스인센티브로 인한 규제가 문제가 된단것은 동의한다

문책당할 소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총대매면 하기 싫어하니까)





<청년지원을 위한 공약>

<이재명> 

현재 청년들의 문제의 원인은 기회의 문제다.

교육지원 재정지원을 통해 기회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김동연> 

청년 주거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청년 자기계발권을 부여해주고 싶다.

 

<외교안보>



<김동연> 

북한의 도발문제에 대해 평가와 승계에 대해 이야기듣고싶다



<이재명>

현재 북한도발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동연>

이번 정부의 대북정책의 계승은 하실건가요?



<이재명> 

좋은점은 승계하고 부족한 점은 채우고 필요한건 더할 것이다.

대결 제재 압박으로 일관했던 시기보다는

대화로 통했던 시절이 더 나았다. 이점은 성과였다.



<김동연> 

이번 정부가 외교에 한해 원칙과 철학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표방했어야 했다.

예측 가능성이 많이 떨어졌다.





<이재명> 

국가 경영에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존속과 생명의 안전을 지키는 안보다.

남북문제는 당사자들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선택을 강요받는 입장이 아니라 선택을 강요하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

외교문제에 당당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보문제를 정약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김동연> 

안보문제를 정약 대상으로 삼는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것도 좋지 않다.

합의를 보는 방법은 어떻게?





<이재명> 

어느 선진국도 어느 선진국도 외교안보문제를 정약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이 중요한데

안보 불안심리로 정치인이 군사적 긴장을 제고하는 것은 좋지 않다.

결국 전쟁 피해자는 젊은이들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동연> 

글로벌 이슈에 대한 토론도 실종된 거 같다

국제 경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국제 질서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싶다.





<이재명> 

"안보 동맹을 넘어서 경제포괄동맹까지 해야한다"라는 주장을 들었다.

한미동맹을 복원해야 한다는 말도 들리는데, 새로운 시대의 국제협력을 훼손하는 나쁜 정치행태다.





<김동연> 

기후변화 등 다양한 국제정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이재명> 

외교 남북관계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무역의존도가 25% 상회

이런상황에서 사드로 중국정부 자극하는 것은 좋지 않다.

국익을 정치적 이익과 맞바꾸는 일은 옳지 않다.

국익을 중심으로 두고 실용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김동연> 

국제 정세에 대해 다들 관심이 너무 적은 것 같다.





<이재명>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긍정적 입장인 것이 김동연 후보에게 매우 놀랐다.

매우 선진적인 사상을 갖고 계셔서 놀랐다.

가산자산 시장도 디지털 시대의 패러다임 변환이다.

이런 변화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선도적 입장이 될 기회일 수 있다.

선도자는 조금만 선도해도 기회를 엄청 갖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