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검찰 등 사법 권력에 밉보인 정치인은 살아남을 수 없다

 

검찰 등 사법 권력에 밉보인 정치인은 살아남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번 이재명의 판결을 내린 한성진 판사가 어떤 판사인지는 모른다. 다만 재판은 판사의 심정 추측만으로 판결하면 개떡같은 판결이 된다. 증인의 말도 자기 입맛에 따라 배척하기도 외면하기도 하는게 판사들의 법이다. 판사는 자신의 소신대로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소신이 상식을 벗어나면 죽은 소신이고 판사는 소신으로 움직이면 안된다.

이소영의 판결에 대한 반박, 해석글, 삭제된 천지일보 기사 등은 아래에 두겠다. 내 글은 읽지 않아도 아래에 둔 글은 한번 쯤은 읽어 볼만 하다.

 

공직선거법은 2심과 3심까지 길어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만큼 대법원 선고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하게도 막연하게 난 심적으로 이재명에게 이득이 되는 판결이 나지 않을것 같았다.

아마도 앞서 이재명 부인 김해경의 재판 결과를 보고 더 그렇게 생각이 든것 같았다.

 

법 장난의 마지막은 판사가 하기 때문이라고 봤고, 여전히 그들은 검사의 개 노릇을 하는 판사들이 있을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검사의 캐비넷은 피하지 못한다. 그 캐비넷에 어느 판사가 있을지 예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앞으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뇌물 의혹이 병합된 재판도 남아 있다.

 

 

 

 

이재명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잡을까?

최악의 경우를 생각 하면 자신의 뒤를 이을 이를 키우는 마지막 방법 뿐이다.

 

엄중한 이낙연은 절대 다시 돌아 올수 없고, 경기도지사 김동연 역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호감을 얻지 못했다. 이재명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을까?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은 미리 준비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이재명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민주당도 준비를 해야한다.

 

400억이란 돈도 토해 내야 할지도 모른다. 그게 판사의 힘이다. 민주당은 투쟁을 해선 안된다 전쟁이다. 정권을 잡으면 제대로 뒤 엎어야 한다.

 

 

 

 

난 국정원의 힘은 가장 나중에 빼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만큼 사법부의 반발은 쉬운게 아니라고 봤다.  문재인이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세웠고 김명수는 사법부를 개혁 하지 않았다. 검찰개혁 하는와중이라 김명수 뒤를 캘수도 없었고, 이미 국정원의 힘은 다 빼놓았던 상황이라 제대로 뭘 할수도 없었다.

 

비서실장과 친문이란 것들은 그만큼 정치를 했다면 발악 할 수도 있었을거다. 하지만 이 와중에 문재인에게 오판에 오판에 오판에 오판을 하게 했다. 여기에 감사원까지 두번이나 엿같은 인물을 문재인은 등용했었다. 그 결과 지금 이꼬라지라고 생각한다.

 

 

 

 

이미 조국의 아내 재판에서 판사의 민낮은 다 보았다. 김해경, 이재명의 재판은 윤석열의 추악함을 다 본 상태에서도 이런 판결이 나왔다. 그러므로 조국의 재판도 안심할 수 없다.

 

 

검찰만 개혁 해서는 절대 안된다. 실제 가장 부패한 이들의 집단이 판사다. 지금 사법 시스템이 1심,2심,3심(법리만 따진다) 인데 아무리 엿같은 판결, 법을 전공한 자들도 이해 안가는 판결이 나와도 이 판사는 처벌을 못한다. 부패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넘의 개떡같은 소신?으로 인해 엿같은 판결은 나올 수 있기 떄문이다.

 

민주당은 고민 해야 한다. 또 고민하고 고민해서 이런 판사를 솎아 낼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성토와 의문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외치면 법 전공자, 사건 내용의 전문가 들이 모였을때 논란의 재판은 판사의 판결이 올바른지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미국에 없는 법이라면 우리가 만들면 된다. 미국에 있어도 우리는 적용 안하는 법이 어디 한두가지인가?

 

통합이니 화합이니 이런 개떡같은 소릴 다신 입에 담지마라. 투쟁이 아니라 전쟁이다. 죽여야 산다. 어줍잖게 할려면 그냥 망해라.

 

 

삭제 된 천지일보 기사.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검찰 등 사법 권력에 밉보인 정치인은 살아남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는 자조섞인 얘기가 나돈다.

 

검찰이 찍어 기소하고 법원이 맞장구를 치면 정치인 누구라도 살아남겠느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징역형) 선고를 두고 정치권 안팎의 후폭풍이 거세다.검찰의 억지 기소와 법원의 선택적 판단에 강한 역풍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의 행태와 비교하면 반발은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관계는 이렇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선거 토론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논란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모든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지 않는다. 허위공표 금지대상은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지지 여부 등에 관해서다. 여기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이 포함된다.

 

“시장 재직 시에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은 인식·의식·기억의 영역에 속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검찰은 김문기와 ‘교유(交遊) 행위’가 없었다는 희한한 말을 만드는 등 ‘행위’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억지 기소했다.또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에 대한 발언은 국정감사에서 발생한 사안이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처분도 아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을 이유로 한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이란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법원은 더욱 가관이다.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라고 강조하면서도 같은 이유에서인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신 이 대표가 “김문기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발언의 일부만을 유추 해석해 “골프를 쳤으면서도 치지 않았다”는 식으로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사실로 적시했다. 국토부가 하위 지자체에 3~4년에 걸쳐 11번의 공문을 보내고 백현동을 꼭 집어 3차례를 더 보냈는데도 법원은 협박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압박으로 여기지 않을 지자체장이 있을 수 있을까.

 

백번 양보해서 유죄성을 인정한다해도 유력 대선주자의 피선거권을 10년이나 박탈하는 등 정치생명을 끊어놓을만한 사안인지 무척 의문스럽다. 사법부의 판결을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는 말이 제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지 또는 비난을 받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지만 보수 쪽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다. 보수 일간지들이 신중한 판사니 등등의 기사를 쏟아낸 이유다.

 

법조계에선 무죄라거나 벌금 80만원, 많게는 벌금 150만원 선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판결이 나온 것인데 이상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은 판시 약 2주전부터 징역형을 되풀이했단 점이다.

 

마치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필두로 여당이 계속해서 생중계를 고집했던 것도 매우 의심스런 대목이다. 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은 것도 국민의힘의 빌드업이란 의혹도 나온다. 공정성 강조 차원이라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의 선택적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많다. 윤 대통령 일가와 비교하면 말이다. 이런 꼬투리 잡기 식의 기소와 판결이라면 정치인 누구라도 당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도 환호성을 내뱉을 입장만은 아니라는 건 이 때문이다.

 

검찰권이 편파적으로 남용돼 공정성을 잃었다는 공감 여론이 많은데 법원마저 신뢰도가 추락한다면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것이다. 2심, 그리고 3심 확정판결까지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야겠다.

 

하지만 사법부의 최근 극우 보수화는 극도로 우려할만하다. 선출 권력의 말과 행동을 일개 판검사가 재단하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가져야 할 때다. 동시에 검찰뿐 아니라 법원 권력에 대한 개혁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https://youtu.be/HnniyfvOGfs?si=9BQHtXy5E_lqy1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