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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상설특검 vs 일반(별도)특검 차이점

 

 

 

상설특검은 국회 과반 민주당 의결로만으로도  통과 가능하지만 검사인원  적고, 수사 기간  짧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올린 검사 임명 안하면 질질 끌고 수사 못합니다.

 

일반(별도) 특검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 200명 찬성으로 통과 해야 하고, 수사 강행 가능합니다. 수사검사규모와 기간 또한 상설 보다 훨씬 길고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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