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17. 5. 29. 10:02

김진표의 종교세 유예 발언 장로님 그게 그렇게 급했어요?



김진표는 매번 조용히 있다가 한번씩 자기혼자 우회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진표하면 x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지

그런 그가 이번에는 종교세 유예를 들고 나왔네....


"지금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면) 각종 갈등이 불 보듯 뻔한데 이 분야의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는게 옳은가 해서 제가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



그럼 여태 갈등 없던 것이 있었나 모르겠다

말많고 갈등 심했던 것 보면 담배세가 있다 이것도 다시 유예하자

김영란법도 유예하고 

전국민 세금도 논란이 심하니 다 유예하도록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수많은 종교인을 획일적인 조문 하나로 과세할 수 있느냐"며 "그럴 때 생기는 많은 탈세 제보가 있다. 

선진국에서 세무 공무원들이 절이나 교회에 가서 장부를 뒤져보고 목사나 스님을 상대로 세금을 받고 있느냐"


아니 그럼 세무 공무원이 일반 국민은 장부 뒤지는 것은 당연한건가?

세무공무원이 종교인 장부 뒤지는 일이 한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건가?

이런 생각을 가진 자가 현재 국정기획위원장을 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 준비를 잘 해서 국세청이나 세정당국에서 마찰 없이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유보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세무에세 마찰 없이 일을 할 수 있는것이 과연 몇가지나 될지 모르겠네

세무공무원을 위한 발언인지 기독교를 위한 발언인지 가기가 다니는 교회를 위한 발언인지 도통 모르겠다


김진표는 현재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다

이것만 봐도 그가 누굴 위해 종교세를 꺼내었는지 잘 알 수 있다


2012년 12월 13일 민주당 종교특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이런 발언을 손쉽게 하는 자 아닌가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차등 부과되도록  

2015년 12월에야 법제화됐는데 지금껏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탱자탱자 쳐 놀았나 박근혜 탓만 하면서?







김진표의 종교세 유예 이유를 이렇게 들었는데..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찬성이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종교인들에게도 당연히 세금을 물려야 한다"며 

"다만 지금은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아 오히려 혼란만 유발할 수 있으니 일단 준비부터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영세교회 목사 등을 비롯해 많은 종교인은 한 달에 220만원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근로자다. 

이들의 경우 오히려 과세가 이뤄지면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으로 분류돼 정부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EITC는 세입에서 돌려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면 종교인들은 이 돈 역시 받을 수 없다"면서 

과세 유예 주장이 종교인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


잘 알고 있는 넘이 법안 발의도 안하고 여태 뭘했냐!!!!!!!!!!!


"스님의 경우 혼자 사찰에서 생활하는 스님이 절반 이상인데, 

불자들이 주는 돈을 사찰 유지 비용으로도 사용하고 생활비로도 쓴다. 

가사와 업무가 구분되지 않는 셈"이라며 "여기에 어떻게 과세를 할지가 문제다. 회계도 이뤄지지 않고 있을 것"


그러면서 은근슬쩍 지금 종교세를 알아서 잘 내고 있는 불교를 탓한다

이미 불교과 천주교는 종교세를 몇해 전 부터 잘 내고 있다 그것도 스스로 

그런데 기독교는 스스로 전혀 낼 생각이 없었다는 것  특히 대형교회 일수록 더 난리친다


법안 발의를 하면서 약 30명 정도 기독교를 가진 국회의원들도 동조를 하고 있단다

자기들이 알아서 블랙리스트를 만든다고 보면 된다







현재 문성근, 최승호pd는 이렇게 반론 중임







김진표가 논란을 일으킨 걸 위키백과에서는 이렇게 옮기고 있다

(김진표는 감투만 쓰면 일을 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03년 경제부총리 시절 10.29 부동산 대책직후 분양원가 공개등의 강력한 정부조치를 요구하는 여론에

 "그것은 사회주의적인것밖에 안된다.'고 일축해 논란을 빚었다.


2003년 경제부총리 시절 외환은행이 투기성 자본의혹을 받고있던 론스타에 헐값에 팔렸다. 

2010년 5조의 차익을 달성하고 한국을 떠난 론스타는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었으나, 

한국법원의 명령때문에 강제철수 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 한국정부를 ISD(투자자국가소송제)로 제소준비중이다. 


2005년 5월 27일 교육부총리 시절 '네티즌들과의 대화'에 참석하여 "국립대도 서서히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1년 6월 KBS의 수신료를 올려 광고수익을 종편채널에 할당하려한다는 

논란이 있었던 KBS수신료 인상안을 당대표인 손학규와 합의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여당과 합의하여 파문이 일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당시 인상안 합의를 두고 "살다 보면 일이 이렇게 잘 해결되는 수도 있다. 

앞으로 일이 잘되려나 보다"라고 할만큼 만족감을 나타내 김진표 당시 원내대표는 여당과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2011년 10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진표는 한나라당, 정부와의 한미 자유 무역 협정발효후 피해대책 합의문에 서명한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10월은 아직 국회 비준안통과도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실상 FTA찬성과 마찬가지라는 비난을 받았다.




  • 웃기는 국개으원 2017.08.11 13:05

    진짜웃기는 짬뽕들이군!....국개의원이란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네....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부지기수니 나랏꼴이 맨날 요모양 요꼴이지....

  • 2017.12.04 22:19

    김진표목사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