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17. 5. 23. 11:49

일반인이 보는 4대강 감사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감사원부터 처벌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한다는 이명박 4대강이 얼마나 부실했고 총체적 붚실과 부패였는지

당신도 4대강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나보다




3번의 감사를 받은 4대강 왜 다시 감사를 받아야 하냐고 이명박이는 말한다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종합적인 치수사업”이라며 "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前前)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하여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


첫번째 감사 2011년 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절차적인 부분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

두번쨰 감사 2013년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에 나온 두번째 감사 결과는 4대강 사업에 문제가 많다

세번째 감사에서는 총체적 부실덩어리라고 했죠







재밌는 것은 모두 같은 감사원이라는 점입니다

4대강을 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던 이들 그에 부역했던 교수들

부역한 대가로 받은 용역 이런 부분들도 다 처벌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른 감사를 한 감사원도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이 무얼 말하겠습니까

권력에 눈치 보는 것이 감사원이라는 말이죠

그 결과를 도출한 감사원의 직원들에게도 당연히 처벌이 있어야합니다







공무원은 무슨 명령만 내리면 수행하는 로봇인가요?

그에 맞는 처벌이 무엇보다 선행 되어야만 앞으로 또 이런일이 발생했을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일을 해 낼겁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물론 이런 권력에 눈치만 보며 기생하는 것들이 정부에 널렸다고 할 수 있어요 

문체부를 보면 그나마 저항했던 이들은 거의 물러나는 상황이었지만 그 후 지금은 이들에게 소신을 가진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 감사가 개인 비위나 부당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명백한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밝혀 

최악의 경우 이명박 정부 인사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럴때 국민들이 힘을 실어 주지 않는다면 또 도중에 후퇴한다면

다음 다른 정권에서 같은 일이 벌어질겁니다



4대강 문제는 누구나 다 추측하고 있을겁니다

정치인 건설사의 유착은 당연할 것이고

국토부, 환경부, 수자원공사의 소속 공무원들 정상적인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겁니다







자유당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지금 북한이 핵ㆍ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위협하는 이 시기에 전전(前展) 정권을 감사하는 게 시급한 국가 우선 과제인지 묻고 싶다”며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을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그러면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골탕 먹일 것이다 라고 먼저 말합니다

솔직히 자유당도 어떻게던 대응은 해야겠고 많이 써 먹던 것이 정치보복이죠

솔직히 정치보복 할 만하지 않나요?


이명박이 노무현대통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문재인정부는 정치보복을 할게 아니라 나라세우기 위한 것임을 확실히 보여주길 바랍니다

적폐청산 말만 하는게 아니라 정말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