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17. 11. 28. 16:09

과잉방어 쌍방폭행 이런 법이 불의를 보고 외면하게 한다 슬기로운 깜빵생활을 보면



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한 남편…'못 본 척' 지나간 시민......


남자가 여성을 폭행하는 현장, 서로 싸우는 현장

이제는 겨울이라 동사하는 사건들도 심심치않게 일어날 겨울


그런데 왜 이런 현장을 보고 신고하던가 도움을 주지 않는게 당연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할까

무책임하게 지나간 시민 보다는 법이 문제다







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한 남편…'못 본 척' 지나간 시민

그래 이 시민이 신고를 했던가 도움을 주었다면 이 여성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반대로 흉기를 지니고 있었으니 도움을 주었다가 대신 위해를 받았을 수도 있다







최근에는 주차장에서 납치되어 결국 죽음으로 이어진 사건에서도 

직원을 납치되는 장면을 보았지만 부부간의 싸움인 줄 알고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


왜 개입하지 않았을까?

개입했다가는 왜 남의 일에 참견하느냐 이런 욕을 들을게 뻔하기때문이다







범인이 도주할 때 시민의 힘으로 검거를 하고

뺑소니를 발견하고 끝까지 추적하는 이들의 기사에서 심심찮게 보는 댓글은 참견하지마라는 글!!!




이 기사에 달린 다음과 네이버의 댓글을 봐라

신고라도 해 주었다면 어떠했을까


하지만


지나간 사람을 욕할수도 없는 분위기다








지금 방송하는 유일하게 재밌게 보는 드라마인데 몇십년만에 보는 드라마 tvN 슬기로운 깜빵생활을 보면

주인공이 감옥을 가는 이유가 걸작이다







성폭행범을 끝까지 추적하여 싸웠는데 길가에 있는 트로피로 공격 성폭행범은 뇌사에 빠졌다

그래서 죄목은 과잉방어다







우린 그가 이런 위험한 상황임을 알고 있지만

김제혁이 진술도 하지만 판사나 법은 그 절박한 상황을 이해 하지 않으려 하기 떄문이다

조까 저런 상황에서 어떤 방어가 과잉방어에 속하지 않는걸까?


웃긴건 검사, 판사넘들이 절대 어떻게 하라는 폴리스라인을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 다들 니들이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물어 봐도 답이 없다

어디까지 방어를 해야하는지 얼만큼 맞아야 얼만큼 위험에 도달해야 정당방위인지


그러니 매번 댓글 보면 니들도 꼭 당해봐라....


도둑뇌사사건을 기억하는가

야밤에 집에 들어온 도둑을 빨래건조대로 패서 뇌사사건에 이르게 한 사건인데

슬기로운깜빵생활의 사건과 비슷하다 아마 작가가 이 사건을 비꼰게 아닐까한다







3명에서 무수한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방어 차원에서 주먹을 휘두르면 쌍방이 된다







이태곤은 이런 상황을 알고 현명하게 대처를 했다

당시 이태곤이 치킨집 앞에서 낯선 남자 두명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는데


당시 해당 남성들이 쌍방폭행을 주장해 사건이 골치아파지는 듯 했지만 

목격자와 cctv가 있어 이태곤이 피해자 임이 알려졌는데


이태곤은 손도 까딱 안했는데

이 사건도 잘못했으면 쌍방폭행으로 갔을 수도...







여자를 패고 있어 말리다가 여자는 사라지고 

폭행범으로 처벌 받았다는 전설은 허무맹랑하지가 않다



물론 미국처럼 정당방위를 인정하다가는 이것을 이용하는 사건들이 나올수는 있어

그런데 그게 겁이나서 무고한 국민을 양성하는 법을 이대로 두고 보자는 것은 더 웃기지 않나?

그에 따른 결과가 이제는 남의 일에 끼지 말자

불의를 봐도 쌩까자


하기사 내부고발자 보호하는 것을 보면 정부가 나서서 불의를 보면 외면하는게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권장하는데 무슨 할말이 있나



아직 답없는 곳이 참 많다 대한민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