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17. 12. 7. 00:45

쪽지예산 남발 경찰·집배원 '찔끔' 증원 늘린 넘들 한넘 한넘 알아보자



쓸데없는 예산을 줄이고 정작 필요한 예산을 늘려야하는 국회의원들

공무원 증가 예산은 선심성이라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난리쳤던 야당







이 여파는 고스란히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현장 공무원 인력이 대거 감축됐다


군의 구조개편과 첨단장비 운용을 위해 요청된 부사관은 3948명 가운데 988명이 줄었고, 

지구대·파출소와 복수승조원제 확대를 위해 요청한 경찰과 해양경찰청 인력에서는 858명이 줄었고

과로사 논란에 휩싸였던 우체국 집배원 1000명에서 748명으로 줄었다


공항만 검역소 검역과 감시 인력에서 143명, 외국인 체류에 따른 민원과 관리 업무 인력 26명, 

탈세제보 처리 인력 83명, 철도·건설 안전 분야 37명 등의 채용 규모도 축소







잘 보면 매번 우리가 안타까워 했던 이들의 인원 충원 대신에 지역구 생색내기에 돈을 사용한다는 거다

국민 생활에 지역구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당연히 해야하는데

매번 고발뉴스 보면 흉물로 지어진 건물 아무도 찾지 않는 공원

이딴 것들이 바로 생색내기 지역구 쪽지 예산의 결과물이었지







여기에는 야당 원내대표도 예외가 아니다 







장제원이 정우택, 김동철에게 빡큐를 날렸어요

여당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역구에는 1억2500만원의 예산이 증액 했는데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에 211억여원·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에 140억5900만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지역에는 2069억여원



장제원이 빡큐 날릴만 하네요 ㅋㅋㅋㅋ


저 세명이 따낸 예산이면 집배원 충원 하고도 남을 듯







왜 예산이 중구난방 쪽지 예산이 날라다니는지는 이 기사를 읽어 보면 알 수 있다


http://v.media.daum.net/v/20171206191327372


여야 원내대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의 협상에서 대략적인 수치만을 놓고 짜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9500명으로 공무원 증원 숫자를 낮추자 국민의당은 “반올림을 하면 야당이 손해 보는 느낌”이라며 9450명을 주장했고, 

이를 지켜보던 김 부총리가 9475명으로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타결됐다. 


왜 9475명이 필요했는지는 여야 모두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여야는 딱딱 맞는 곳에 사용하게끔 조정하는게 아니라 

"반올림하면 야당이 손해 본는 느낌이니 ....."


아니 저런넘들이 나라의 살림을 정한다니 참......답 없네요.







소선구제는 정말 답 없음

비례를 왕창 늘리고 대선구제로 가야해요

저 많은 쪽지예산을 보면 알뜰살뜰 꼭 필요한 예산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많을것


JTBC가 말한 소소위가 이런일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이하 기사를 읽어 보세요


http://v.media.daum.net/v/2017120620470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