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17. 12. 6. 17:11

장시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김종의 죄가 더 큰데? 게다가 법정 구속 이해 안가네....



솔직히 장시호 판결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다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때렸는데 재판부가 1년 더 추가 2년 6개월이라...


솔직히 장시호는 특검에 정말 많은 기여를 했고 

장시호로 인해 최순실과 박근혜의 죄가 더 공공히 드러나게 된 점은 절대 무시 못한다

여지껏 사기죄를 보더라도 공범을 불게 되면 검찰이 때린 것 보다 더 적게 나왔던게 사실이라..







 이 재판부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은 김종이다



재판부는 영재센터가 장기적으로 최순실 씨의 사익추구를 위해 설립됐더라도 

범행을 보면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은 실질 운영자인 장시효라고 지적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인데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피해 금액 모두를 갚은 것을 고려해도, 죄가 무거워 엄중한 처벌인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고...



오히려 김 종 전 차관은 검찰은 3년 6개월 때렸는데 3년으로 6개월 낮추어 줌


장시호의 죄가 아무리 커다고 하더라도 김종에 비하면 세발의피다







그런데도 딸랑 6개월 차이다


게다가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법정 구속까지 하네.....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다.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는데 제가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나 

아이도 지난주 월요일에 새로운 학교로 옮겼다"라며

 "그간 검찰에 협조한 것과 재판에 성실히 임한 것을 감안해서 구속만은 면해달라"고 호소....


물론 장시호의 죄의 크기를 보면 최순실과 박근혜의 죄는 더욱 어마어마...

더 확고히 하기 위함의 전초적인 성격의 재판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김종과의 재판 형량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지 않아


검찰도 그렇게 보았기에 

1년6개월, 3년6개월을 각각 때렸지 않은가


솔직히 검찰이나 장시호 변호사도 집행유예 쯤 생각했으리라...







이 판결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한 판결에 비해 많이 나왔다고 또 도주의 위험은 생각도 못했는데

재판부의 생각과는 괴리가 크다


검찰에 큰 도움을 주고 다 불었다면 대부분 이 정도의 사안에서는 집행유예가 분명하지 않나?

몇십억 해 드셔도 정치인은 기껏 몇년의 판결을 때리기도 하고

검찰에 협조를 안해도 집행유예가 대부분인 사건들..


최근 현기환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 7300여만원을 선고했던 걸 보면 장시호의 형량의 차이를 알 수 있다

현기환은 끝까지 발뺌을 했고 더불어 형량을 낮추어 줄 아무런 행동도 안했음...

오히려 김종의 형량과 얼추 비슷한 죄를 물은건데


장시호의 죄가 현기환이나 김 종 보다 훨씬 더 높게 본 결과라는거다







요즘 재판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많다.....


장시호가 증언 한 것을 따지면 내부고발자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뭐 자기도 집행유예 받기를 원하고 아이들 때문에 모든걸 털어놓고 자발적인 증언까지 한것일텐데

미국같으면 형량거래에 충분히 속하는 증언들이 많았지...


뭐 장시호가 열사라고 생각해서 보호하기 위해? 이런 글을 적는건 아니다







사익을 추구한 죄도 크지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개판을 만든 김종의 죄가 그리 가벼운가?

3년이다 김종은 검찰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별로 없다........


검찰에 협조한 것 보다는 죄가 가볍지 않다..이것이 재판부의 의견인데 그렇다 치자

하지만 도주의 위험은 솔직히 이해 안 간다...


엄벌에 쳐해야할 범인들은 구속영장에서,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는게 요즘 판결이다 보니

이 엄벌이라는 단어의 괴리가 너무나도 크네


우리 매번 보잖아 엄벌에 처함....그러면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것들 판결 때리는 것 보면.....

이런걸 보면 엄벌은 재판관 맘대로인가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