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17.11.26 12:32

신광렬 형사수석판사 김관진 임관빈 논란 이해관계가 많은 판사는 배제하라



재판관에 따라 달라지는 법 적용이 다시 논란이다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에 대한 석방으로 다시금 이 논란이 불을 댕겼는데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발부했지만


구속적부심을 맡은 신광렬 형사수석판사 재판부는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크지 않다"는 정 반대의 사유로 석방


같은 인물에 각기 정반대되는 이유로 다른 법 적용이라면 판사의 존재가 무엇인가?


이걸 국민 보고 정당하다고 말하고 믿어라고 하는게 이상한거지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에

정유라 영장 기각시킨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시킨 판사이며

이재용 뇌물 주심 판사를 맡던 중 최순실 후견인 임모씨의 사위로 알려진 다음날 교체됐지만 

지금은 우병우 재판을 맡은 판사


정말 웃기지 않은가? 한마디로 절친에게 판결하라는 재판부 이게 이해가 되나

문제가 없다식으로 발뺌한다고 문제가 해결될리도 없는데 논란을 만드는 재판부







신광렬판사의 배경을 보면 어떤 판결을 내려도 현재 사건에서는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왜 재판부는 신광렬판사를 배제하지 않는걸까?

애당초 배제를 했다면 논란이 될리도 없을텐데







자...우병우라는 존재의 그림자는 검사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도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을 한다

우병우를 잡기 위한 노력을 검사와 재판관이 방해를 한다면 

우병우 잡기는 요원해진다


그것 뿐만 아니라 이명박까지 이제는 세를 확장하고 있는 중앙지검에 반하는 재판까지 진행한다고

국민이 믿기 시작하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논란은 일어날 수 밖에 없지

이런 논란을 피하는 방법은 검찰청에서 하는 것과 같이 배제








삼성장학생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의 검사와 판사에게 이재용 재판을 맡기면 누가 신뢰하겠는가

지금이라도 재판부는 다 배제를 시켜야한다

영장전담판사들도 현재 전 대법관 양성태가 꽂은 이들이다

새판은 새롭게 짜는게 맞다


계속이렇게 된다면 알파고가 대신 판사 역활하는 것이 가장 훌륭하지 않을까

어짜피 법리를 따지면 되는데 알파고만큼 좋은게 뭐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