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18.05.20 20:42

임은정 검사와 문무일 대검의 싸움 어느쪽이 더 상식적일까?



이번 강원랜드 수사 압력에 대한 판정승은 

문무일 총장이 이겼다


그런데 과연 이겼을까?


전문자문단은 가장 중요한 것을 

심사 하지 않았다


강원랜드 수사단에 독립성을 부여한다는 문무일 총장은 그 말을 뒤업고 개입했는데

이 말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음


'전문자문단'은 김우현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 외압 의혹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며 

불기소의견 한거지







이 둘의 혐의는


최종원 춘천지검장은 지난해 4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하고

수사를 종결했고


김우현 반부패부장이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보좌관 소환 문제와 관련 절차 위반 문제를 제기한

권 의원의 전화를 받고 


대검 연구관을 통해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에게 "앞으로 보고하고 하라"고 한거지


전화 안 받았다면 이랬을까?


압력은 내리는 넘이 아니라 해도

받는 이들이 느끼면 

그게 압력!!!







임은정 검사의 비판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전문자문단을 비판했는데 


대검은 강원랜드 수사단도 수긍한 

전문자문단이라고 반박







하지만 전문자문단 7명의 구성을 보면

5명 뽑는 중에 대검이 10명 추천 그 중에 5명을 뽑았고 수사단은 5명 추천 그중에 대검이 2명을 뽑았거던


대검은 수사단에서 뽑은 사람이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한 소수의견을 낸 이 중에 김우현 검사장에 대해선 불기소 입장이었다고 반박했음


이게 그럴싸하게 평형이 맞다고 보지만 수학적으로 따져 보면 전혀 평형이 맞지 않는거지


수학 잘하는 분들 플어 주셈







임은정 검사가 전문자문단을 비판하게 된 첫번째 이유는


애당초 수사단이 주장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왜 반대 했냐!! 이것이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그 위원을 250여명의 인재풀에서 무작위 추첨해 정해


그렇기에 누구 입맛에 맞게 하기 어렵지

배심원단하고 같은거임


그러므로 그 구성, 심의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데

이걸 문무일이 반대한거지



그래서 임은정 검사는 이런 말을 남겼어


"비난이 예상됨에도, 그 비난을 감수해야 할 만큼 궁지에 빠져 있음을 본다"







현재 문무일 총장과 대검의 말은 딱 이건희 어록에 나오는 것 과 같아







"모든 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거짓말 없는 세상이 돼야 한다"



현재 대검은 임검사를 징계 할려고 한다

누가 징계를 받아야 할까?



문무일은 권성동과 한몸이었나?

전두환의 기소까지 늦추는 것을 보면 문무일을 이해 하기는 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