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18. 5. 27. 14:14

낙태죄와 대마오일의 닮은점은 국민을 범죄자로 만든다는 점이다



낙태죄, 대마오일 

최근에 대두된 사회적 문제


아니 오래전 부터 있어 왔지만 

이제 낙태죄는 없애고 대마오일을 허하라고 국민이 요청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전 국민 대다수가 카톨릭인데

하지만 아일랜드에서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표가 66.4%


반대표가 33.6%로 집계돼 아일랜드는 조만간 낙태죄 폐지 절차를 밟을 예정


입법안은 임신 12주 이내 중절 수술은 허용


12∼24주 사이에는 태아의 기형이 우려되거나 임신부의 건강 


또는 삶에 중대한 위험이 미칠 경우에만 중절 수술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2015년도에는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기도 했는데 카톨릭 국가에서는 상당히 이레적이다고 볼 수 있다


카톨릭에서는 

낙태를 금하고 있으니 말이다







한국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소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각개에서 찬반에 대한 토론이 활발한데


현재 법은 강간·임신으로 

산모의 생명이 위협받는 등 피치 못할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개뿔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낙태는 손쉽게 했다







여학교에는 족보가 있다고 들었어

어디에 낙태를 해 주는 산부인과가 있고


어떤 약국에 가면 낙태되는 약을 파는 곳도 

알음알음 다 알더라


이 약이 여성의 건강에 

엄청나게 안 좋다고 들었다


그럼에도 강간 또는 어린 나이의 임신

여성들이 자기들을 지키기위해 만든 

족보가 아닐까







솔직히 낙태죄로 아이를 염려한다면


아이 아빠에게 강력한 양육비를 내게하는 법이 먼저가 아닐까?


그리고 먼저 선행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교육이다


흔히 알고 있는 임신 안되는 법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 부터 알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 성교육이 먼저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이 걱정한다는 이중적 형태


나라보다 법보다 부성애 보다

더 강한 것은 모성애인데


낙태를 결정 했을 때 여성이 가장 괴롭다







낙태에 의한 처벌은 솔직히 거의 없다

환자의 고발이 없다면 발생하지 않기 때문

사문화 된 법이라고 볼 수 있지







구인회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교수 등 

대학교수 96명이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강간에 의한 임신도 낙태 하면 안된다는

엄청난 망언을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법부무는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

이라는 엄청난 말을 내 뺃고 있다


낙태를 했을 때 남자는 

처벌을 받은 적이 있나?


남자의 강요로 인해 낙태를 한 여성들이 

작은 숫자일까?







또한 법무부는 낙태죄를 마약에 비교


"네덜란드처럼 대마를 합법화하지 않으면 더 중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로 이뤄진 마약에 수요가 몰려 


결국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더 위해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는 주장"이라고 말한 것인데


이런 주장에 콧웃음이 나오는 것은 대마를 허용한 나라는 뭔가?







더우기 의료용 대마까지 불법으로 지정

막고 있는 것은 뭐라고 할련지


의료용 대마는 주로 진통제, 안정제 등으로 쓰이는데 뇌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알츠하이머(치매)의 경우 의료용 대마를 복용한 지 몇 분 만에 증세가 호전되고

 뇌전증은 발작 횟수가 절반가량 줄어든다

부작용도 없다.


또 대마오일을 사용하여 

전립선 암을 이긴 사람도 있다







그런데 대마오일을 직구 구입 치료를 하면 바로 검찰로 부터 범죄자가 된다


더 웃긴건 뭔줄 아나!!


치매가 있는 동물을 위해 대마오일을 수입

사용하면 이것은 합법이란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태아는 인간으로 취급 낙태죄로 처벌하고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국민이 살기 위해 대마오일을 사용하면 또 처벌한다


이제 다시금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