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18.09.09 02:12

상도유치원 붕괴 동작구청장 담당 공무원의 안일함일까? 부패일까?


상도동 유치원의 붕괴는 인재다 

금천구 가산동의 땅꺼짐도 인재다

인재라 하면 시공사의 원가절감 그에 발맞춘 감리의 눈감음이 문제겠지만 지금껏 인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관리 공무원의 무사태평이 꼭 끼여 있다

동작구청장은 이창우다 민주당 소속이지 그래서인지 동작구청장의 욕이 더 많아 보이지만 솔직히 담당 공무원들의 무사태평이 더 문제다

민원 뭉개기는 어느 공무원이나 다 한다 

금천구 가산동 딸꺼짐은 미리 주민들이 민원을 했는데 민원 접수 후 담당자 손에 들어가는데만 1주일 걸렸다 한다

누가 그러더라 구청에 민원하는 것 보다 신문고에 민원하는게 그나마 뻔한 답이라도 더 빠르다고...



이번 상도동 유치원 붕괴에도 어김없는 공무원의 안일함이 한 몫을 했네

정말 하늘이 도운거라고 본다 유아들이 없는 야밤에 무너졌다는 것은 하늘이 도운거지 낮에 일어 났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렇게나 유치원 측에서 민원을 제기해도 기껏 앉아서 서류만 왔다갔다 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하기사 공무원들이 서류만 움직이는게 어디 하루이틀인가? 아무리 민원 해도 이들은 앉아서 공문만 보낸다 절대 현장 안 나가..... 

민원이 들어와서 보강지시 내려 보강 뒤에 공사 했다는데 그 보강 뭔지 확인 했겠나? 

붕괴 이틀전에 다들 모여 의논하는데도 공무원은 다른 일정으로 혼자 빠졌어 제일 먼저 나서야 할 공무원이 일정이 바쁘시다는데 그 일정이 뭔지 국민은 궁금하다

게다가 현재 조사를 하는 인원 5먕 중에는 이번 심의를 내린 2명 인원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뭐가 부실한지 찾지도 못했던 담당자를 조사에 다시 끼워넣는

즉 자체조사를 또 한다는 말인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린 동작구청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의 말을 잘 들어 봐야 한다

매년 우기 때마다 전국적으로 건물 안전에 대한 진단이 나오지만 시공사의 비용 줄이기와 정부의 방임 탓에 위험이 방치되는 곳이 많다 

우리나라는 1400년이 된 지하에도 지하철을 만들 수 있는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시공사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감행하고 

관할 공무원은 이를 눈감아 주는 시스템이 만연한데 양심적인 전문가와 기술자가 많지만 담당 공무원에게 찍히면 용역을 받지 못하니 얘기를 못할 뿐

균열 등 문제가 발생해 소송까지 가더라도 원인규명이 어렵다. 하지만 알고 설계하고 공사하는 것이다. 다 핑계고 방임이다

이번 상도유치원 붕괴는 시공사의 부실 빨리 공사 패턴과 공문원의 뭉개기 민원 그리고 그들의 카르텔?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낙연 총리가 시공사나 지자체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무겁게 묻겠다고 했는데 시공사나 감리 직원은 필수적으로 짤린다

그러면 무사 안일 했던 동작구청 공무원은 어떻게 될까? 

비리가 없다고 한다면 절대 안 짤린다 다른 공무원 또한 재수 없는 일로 치부 할 뿐이다 

그럼 여기서 따져 봐야 할게 있다 과연 공무원은 안일했을까?



민원이라는게 솔직히 말도 안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번 같은 붕괴 위험을 유치원 측에서 이야기 하고 안전진단까지 받았다 하면 나가봐야 하는게 기본 공무원 자세가 아닐까?

어떻게 한번도 현장 실사를 하지 않았나!!!!!!

건물의 이상 징조로 처음에는 건물에 금이 간다 이건 건축에 무지한 일반인도 아는데 왜 확인을 안했을까?

건축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 인원이 적을 수는 있다 상도구청엔 8명의 건축 담당이 있고 지역내 수백건으로 공사현장이 있다는데 정말일까?

그러나 이번 상도유치원은 건물 붕괴 위험이고 전문가도 지적을 했고 그 건물이 유치원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현장을 나가 보는 것은 당연하다

혹 봐도 모르는 비전문가이기에 나가봐야 내가 뭘 아나 이런 맘은 아니었을거라 믿고 싶다만 정말 이해가 안간다

정말 일은 넘치고 인원은 적었다면 이것 또한 문제지만 현재 각 구청 건축 담당자 중에는 전문가가 없다 이번 상도구청 특도 우린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을 변명삼아 이야기한다

전문가도 아닌데 왜 건축 담당으로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럼 전문가로 하여금 그 자리를 지키게 해야하지 않나?



공무원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얼만큼 질까? 

적폐 청산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위에서 시키니 했을 뿐이다 라고 하지만 자기들도 안다 이게 부패 부정 말도 안되는 거란걸

그런데 위에서 시켰으니 했다고 처벌을 면한다는 것부터가 공무원 무사인일을 부추기는 것이다

반대로 잘했다면 포상은 확실해야 하고 일의 실패 여부 보다는 일을 만들고 추진 했으면 그것에 대한 포상도 확실해야한다고 본다

뭐 법원에서도 관행으로 생각 했다면서 법원행정처에서 주는 돈을 낼름 꿀꺽한 양반도 많은데 그넘의 관행 이것이 가장 걸림돌인데 처벌하자

제발 내 식구 감싸기 이런 짓 좀 하지말자 



좀 더 나간 이야기를 하자면 요즘 숙명여고 사태로 인해 학종 대신에 정시를 옹호 하는 이들이 많아지는데 학종에서 가장 문제는 부패 교사다

학종이 문제가 아니라는거지 교사들이 가장 문제라는거다 그러면 부패 교사를 짤라야지 학종 대신에 정시를 미는게 말이 되나?

난 제일 먼저 학종을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부패 교사가 설칠 수 있는 환경 사학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본다

사학법 개정이 없이는 정시를 해도 또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난다고 봐

현 사회에서 말도 안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 의료사고 부패 의사는 의사면허를 박탈 할수도 없고 부패를 저지른 교장을 처벌 하라고 해도 학교가 말은 듣지 않고

공무원은 일을 안해도 안 짤리고.....

이런 모든 불합리적인 일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쫒아내야하지 않나?

적폐청산 꼭 정부내에만 있는게 아니다



  • 나그네 2019.01.29 21:44

    겁나게 옳은 말입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온 사방에 알리세요~

  • 행운의 사나이 2019.03.25 23:57

    이나라의 모든 발전의 저해와 적폐는 공무원입니다.
    사기업에서 저런식으로 일처리는 바로 퇴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