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18.10.01 14:55

유은혜 교육부장관 사학법개정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카드가 아닐까?


앞서 유은혜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 알아 보았었다

https://garuda.tistory.com/2607


낙하산이라도 전문성 없는 인물은 난 찬성하지 않는다

이명박근혜때 얼마나 욕을 했었나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전문성으로 따지면 교육부 장관에 맞지 않다





그동안 5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되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강경화 외교부장관·송영무 전 국방부장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사실 그래도 전문성을 가졌던 인물들이었지





그런데 왜 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옹호하게 되었나





유은혜 입장에서도 사실 여가부라면 몰라도 교육부장관은 부담 될 수 밖에 없는 자리이기도 한데 왜 그녀는 교육부 장관을 할려고 마음을 먹었을까

굳이 욕을 먹어 가면서 할 자리는 아니라고 보거던 게다가 입각을 하여도 다음 총선까지 1년의 시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 하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왜 유은혜는 교육부장관을 승낙했을까?

난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의원에게 큰 지침을 내렸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사학법 개정이 아닐까?


이것은 정말 뚝심있게 야당 교총 그리고 사학재벌과 뚝심있게 싸워서 이겨 나가야 할 문제이거던

그 명제를 유은혜가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유은혜의원은 교육위 간사로서 6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학재벌들의 몰지각한 현장을 많이 보아왔고 박근혜의 국정교과서 문제에 앞장 서 왔던 인물이고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도피중인 장안식과 결혼을 했으며 남편과 함께 도피 신혼생활을 할 정도로 뚝심도 있다


왜 유은혜인지는 박지원의의원의 인터뷰를 보면 어느 정도 해답이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교육부장관에 교육 전문가가 가서 성공한 것보다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민관식 정치인이 교육부장관으로 가서 더 많은 획기적인 일을 했었다

방통대 설립, 사립학교 교원연금같은 많은 이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했었던 일을 보면 전문성 결여가 꼭 나쁜일은 아니다라고 한다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은 초반 사학법 개정같은 큰 일부터 했어야 했는데 개혁보다는 좌우 눈치 보기에만 매달렸고

개혁다운 개혁은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난제만 만들었어





현재 교육의 문제는 수시냐 정시냐 문제가 아니다

학종의 개선점을 찾고 좀 더 아이들을 위한 교육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야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학종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한 교사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뒷돈을 받던가 좀 더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상장을 몰아준다던가

이런 불합리적인 일을 하는 것이 부패된 교사 아닌가 만약 교사가 올바르게 학종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수시나 정시냐 문제가 나왔겠나

그러므로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은 첫발을 잘못 시작한 것이다


자 그럼 부패한 교사, 교감, 교장, 사학들을 어떻게 해야하나

현재로서는 재단이 저들을 처벌하지 않고 버티기만 해도 해결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학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던가

그러므로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굳건해야하는데 어떻게 된건지 국민들은 연예인들에게 더 굳건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고 있으니

사학법 개정으로 불법을 저지른 교사들은 바로 아웃 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제도도 필요하고 사학 재단의 문제점도 다 뜯어 고쳐야한다

초중고만 사학에 걸릴까? 아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다


현재 교육은 입시문제만 고친다고 다 해결되지 않는다

대학부터 바뀌어야 하는데 이들의 욕심은 끝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은혜의원을 교육부 장관으로 앉힐려고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다


사학법 개정을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할 것이다

자한당 교총 사학재벌들의 저항은 가볍게 물리칠 뚝심을 가진 장관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

그래서 난 옹호한다


많은 적폐청산을 하였다고 생각 할지 모른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실제 적폐청산은 몇개 되지도 않는다 

이명박근혜는 적폐청산 보다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고 실제 사회 곳곳에 있는 적폐의 원뿌리는 제대로 된 것이 없다


교육은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언제까지 시험 잘보는 아이들로 만족할 것인가 

이제는 아이들이 자기꿈을 찾을 수 있는 교육, 아이들 각자가 무엇을 잘하는지 찾는 교육이 진정 필요한 시대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더 나아갈 인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