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18.09.04 04:23

유은혜 교육부장관 반대 청원자들과 학종 불신에는 밥그릇 교사가 있다


유은혜 교육부 내정자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크게 두가지다 

국회의원일때 올린 법안과 두번째는 교육에 전혀 경험이 없다는 이유다

먼저 국민청원에 약 5만명이 유은혜를 반대하는데 다른 글들을 포함 해 보면 약 120건이 올라와 있다



이 글들 대부분이 이 두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5만명이 찬성한 글을 읽다 보면 하지 말았어야 할 글이 보이는데


"유은혜 의원은 2016년 11월, 학교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 골자는 비정규직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을 교사로 선발하는데 우선권을 주며,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은지지 않되 노동자로서의 이익은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의 교사들이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것이 배아파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사회 정의를 가르치고, 다수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를 가르치는 교사의 양심을 가지고, 이것은 정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기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할지 몰라 부끄러운 마음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거센 반발로 발의는 철회됐지만, 3차까지 발의를 추진했던 일인데 교육부 장관이 되면 과연 어떨까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라고 그 자리에 앉히는 것으로 읽히는 제가 너무 삐딱한 것인가요? "



적어도 사회 정의를 가르치고, 다수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를 가르치는 교사의 양심을 가지고, 이것은 정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기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할지 몰라 부끄러운 마음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런 글을 올린 교사가 과연 아이들에게 사회 정의를 말하고 다수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를 가르친다고 ????

다른 청원자들의 글에 저 글 속에 숨어 있는 내용이 보인다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순간, 당연히 정규직 신입 교사 T.O는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줄어든 신입 교사 T.O는 교사공급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며

국가는 유능한 청년 인재들의 시간, 노고, 재능을 허튼 곳에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 밥그릇 크기가 줄어 들기 때문이라는 것을 정의니 양심이니 이딴 소리로 포장한다고 생각 하지 않나?



실제 유은혜 의원이 낸 교육공무직법안 취지는 전국 14만 명에 이르는 학교 비정규직에게 공통적인 임금체계가 없어 각 지역별로 수당지급액 등 총 지급액이 다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노동차별 실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교육공무원직제를 신설해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표적인것이 학교급식실 공무원 조리원과 비정규직 조리원의 임금차이였지 그런데 밥그릇을 걱정하는 교사들이 걱정하는 문제조항이 하나 있었지



 ‘사용자는 교육공무원직원 중에서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안의 핵심은 학교비정규노동자 43%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당하거나 쪼개기 계약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고

또 여기서 잘 봐야 할 부분인 교육공무직은 교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명시했기에 정규직 교사와는 신분이 다른 중규직으로

교사가 아닌 조리사 영양사 분들은 임금차이가 나는데 이건 임용고시와 상관 없는거지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로

언제 짤릴지 모르는 그 행위를 없애자는 것인데 반대자들은 그냥 반대하는거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건 제쳐두고 기간제 교사를 손쉽게 못짜르면 자기들 자리 없어질까봐 그냥 반대하는거지



그런데 교총을 중심으로 한 교사와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이들의 열렬한 반대로 법안이 폐기 되었는데

이것이 부활할까봐 걱정인게 유은혜 교육부 장관 내정자 반대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거임.

우리가 익히 아는 임신한 교사나 아파서 수업을 진행 못하는 교사가 있으면 기간제 교사를 두는데 이때 얄팍하게 방학 앞에 슬그머니 복귀

방학을 이용 더 쉬면서 월급을 챙기는 정교사들의 행위를 잘 알거야 이 짓이야 말로 참 더러운 짓을 몸소 아이들에게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기간제 교사의 양성이 처음 나왔을떄 도대체 저들은 무엇을 했었나? 그때도 소리를 내었지만 정부의 압력에 졌었던걸까?

기간제 교사들을 향해 매번 임용고시자나 교사들이 "시험보세요" "지금이라도 공부하세요" 이런 말들을 한다

기간제 교사들에게 하는 댓글을 보면 과연 저들이 교사를 할려는 자들고 현재 교사라는 말인가 싶을 정도로 혐오가 가득하다

저들이 공부 좀 못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취급할까? 라는 생각이 들 즈음이면 끔찍하다



물론 밥그릇 중요하다. 

갈수록 아이들은 줄어 들고 교사 자리도 줄어든다 그렇지만 대응을 하는 정도가 일반인들과는 조금 궤를 달리해야하지 않나?

내 학생들이 모두 정규직이 될 수 없으면 비정규직이 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길을 알려 줘야 하는 것도 교사가 할 일이라고 본다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학생때부터 노동법과 노동조합 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한다지만 그 정도까지 현재 바라지 않지만 대 놓고 혐오를 보이는 교사들이라니

법안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알면서도 행여나 지금 먹고 있는 고봉밥이 줄어 들까봐 법안을 왜곡하고 자기들 편리대로 해석하는 몰지각을 교사가 보여주다니



밥그릇이 아니라 차라리 교육에 대한 문외하다는 것을 말하던가 차후 정책을 까던가 했으면 그나마 나았을꺼야

임용고시자들은 그나마 이해는 간다 갈수록 학생수는 줄고 티오는 줄어드니 그 마음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기간제 교사들에게 보이는 혐오를 가진 이들이 나중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는 것도....



두번째는 교사를 해 보지도 않았고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가 아니라서 반대하는 글을 보면 대부분 저쪽이다

이 반대 이유가 정말 우스운게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내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대구 교육감 강은희다

사범대 출신으로 교사 생활 4년 6개월 그 뒤 공백기간이 26년 이런 이가 대구 교육감을 하고 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난 진보교육감을 응원했는데 그 이유는 아이들 입시지옥에서 건져내길 바란다는 소망하나다

미국식 대학입학 이게 꿈만 꾸어야 하나? 한국에서 하위권 학생이 미국에서는 상위권이라는 이 현실 이제 바꾸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정시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학부모도 있다 물론 이것이 가장 부패가 끼여들 여지가 없으니 선호할거라 본다

자...수시가 없던 학창시절 그 시절을 보낸 학부모 생각 해보자 

지금 아이들 학창시절과 부모의 학창시절 어느 쪽이 더 힘든가? 이구동성으로 요즘 아이들이라고 말하지 않나?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은 교육 전문가다 그것도 진보 교육부장관 그런데 왜 안 되었을까? 오락가락에 눈치를 너무 봤다

국가교육회의 → 대입제도특위 → 공론화위 → 시민참여단으로 결론은 국민이 할 수 있게 했지만 주장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합의를 이끈다는게 힘들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어느 쪽이 학생을 위한다고 보나 이 두가지만 놓고 본다면 절대평가가 가장 아이들을 위한다고 할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즉 학종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가장 큰 원인은 교사들의 부패다 

숙명여고 사태로 인해 학종의 위기감이 더 해져 가고 있지만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부패 없는 공평함을 원하지 않나

이 부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더 생각하고 시스템을 정착해야하지 도리어 정시로 옛날로 돌아가자니.. 

자기가 우선이고 밥그릇만 생각 하는 교사들의 부패가 끼여들지 못하게 해야하는 시스템을 좀 더 갈고 닦아야 하지 않나 

부패된 교사를 퇴출 할려고 해도 현재의 사학법으로는 망이다 사학재단이 말을 듣지도 않고 같은 재단의 학교로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것을 심심찮게 보는데

그럼 부패 교사들을 제대로 처벌 교육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사학법 개정이 정답이다 박근혜와 한국당이 그렇게 반대하는 사학법 말이다

부패 교사를 제대로 퇴출하게 한다면 그만큼 교사의 자리도 비게 되니 일석이조 아닌가?



미국의 교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지 않았다

학종의 우수자와 정시의 우수자를 비교하면 누가 더 나은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시험만 잘쳐서 좋은 대학가기를 원하는가

꿈 꿀 시간도 내가 무엇을 잘하는 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또 길러 낼 것인가 부모와 같이? 

이른 나이에 천재가 나오면 한국에 있으면 안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누구 보다도 다들 한국의 교육이 엉망이라는 것을 안다 

다들 정시의 문제점도 안다......!! 그런데도 정시를 하자고 하니



또 가장 큰 문제는 대학이다 대학이 미국처럼 변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교육이 바뀌어도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그러므로 사학법 개정이 가장 먼저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보수도 진보도 눈치 보지 않고 사학법을 개정 할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계 어디 눈치도 보지 않는 유은혜가 이 문제를 해결 한다고 하면 좋으련만 처음부터 이 난리를 치고 있으니

사학법이 개정 되어 부패 교사 교장들을 손쉽게 퇴출 시킬 수 있다면 임용고시자들이 걱정하는 교사들 티오는 문제 없으리라 본다

성폭행 부패 한 교사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사립학교가 얼마나 많은가...

좀 길게 보자

그런데 혹 문재인대통령은 유은혜 의원에게 사학법 개정을 하라는 지침을 내린게 아닐까?

https://garuda.tistory.com/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