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18.08.14 13:08

안희정 무죄? 정치복귀? 김지은 뿐만 아니라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성폭행이 남아 있어


조병구판사는 안희정을 무죄로 선고했다

하지만 안희정은 법적으로 무죄를 받았다고 다시 원복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의 정치 인생은 끝이기 때문이다


안희정 지지자는 정치복귀를 이야기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무리에 무리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불륜을 일삼던 그의 이력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이지





그가 총각이었다면 또 다른 문제지만 그는 어엿한 남편이자 아빠였다

특히 한국인들은 이런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나 홍상수와 김민희만 보더라도 헤어날 길이 없지않나 아무리 영화를 잘 만들어도 ...


정치인은 또 더 크게 다가오거던 매일 얼굴을 드러내야만 존재감을 확인 하는 정치인인데 선거는 어떻게 치룰것인가

그러므로 그의 정치적 복귀는 요원하다





법적으로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지만 일반인의 눈으로 보았을때 위력이 없었다고 단언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두번 세번째를 생각하기 보다는 처음에 과연 위력이 없었을까? 이 의심에서 출발해야한다





"피고인이 자유의사를 제압해 간음 및 추행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명시적 동의를 표현한 적 없고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했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에서는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


처음이 두번되고 세번되고 그러다 보면 헛된 꿈을 가지게 되고 그 꿈이 정말 헛된 꿈이었음을 느끼면서 폭로

이렇게 진행 되었을 수도 있다고 보는 재판장의 시선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헛된 꿈? 이건 솔직히 아니라고 본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는 관계는 진행 될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김지은씨가 더 잘 안다는 점이다


대부분 상하관계의 지속적인 불륜을 보았을때 처음은 대부분 위력이 내포 된 경우를 많이 볼 것이다

김지은씨의 경우 백번 안희정의 주장을 따른다 하더라도 처음 관계는 위력이 없을 수가 없다

김지은씨는 직업도 생각해야하고 이런 많은 생각이 뒤따랐을 것인데 이건 보편적인 생각임에 틀림없거던


그렇게 때문에 재판부도 현재 성폭력범죄 처벌체제를 언급하지 않았을까?


물론 아닐 경우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성폭행을 당한 뒤에 김지은씨의 행동은 의문점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자포자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처음 성폭행 당한 뒤에 안희정이 먹을 순두부를 검색했다는 점을 들어 위력에 의문점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러시아 땅에서 성폭행 당한 뒤에 한국대사관에 알려야하나? 순두부 검색은 좋아서 안희정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반대의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현재 논란이 되는 판사의 기본 성향을 보여 주었다는 정조, 피해자다움을 따졌다는 것은 솔직히 문제다

왜 정조를 허용했느냐 라는 말을 했고 재판 내내 피해자다움을 설파 했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피해자의 반응을 획일적으로 말 할 수는 없다





사회에서 말하는 성폭력 행위와 법에서의 성폭력 범죄가 일치하지 않아 괴리가 다수 나타나고는 있지만 

국민적 합의에 의해 구성된 입법 행위를 통해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사법적 판단은 현행법을 엄격히 해석해 결론내려야 한다


이 글은 판사가 생각 했을때 현재 법이 충분히 피해자를 보호 해 주지 않는다고 느꼈음을 보여주는 말이 될려나?

뭐 좀 삐딱하게 생각하면 입버부 핑계를 댔다고도 할 수 있는데 현 법 체계가 이렇게도 허술하다고 자인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다

도대체 그동안 이런 허점을 가진 법으로 성폭행을 재판했다는 것인가?





안희정에게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으로 

안 전 지사에게 수 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그 뒤 나오지 않고 있다 

김지은씨 사건이 먼저 촉발이 되어 별건으로 재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소를 취하한것인지 모르겠네 왜 같이 재판을 하지 않았지?






두명의 여자 이외에 아직 고소를 하지 않은 다른 여성도 한명 존재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직 갈길이 멀다 안희정은 2심과 대법원까지 남아 있고 또 다른 여성의 고소까지..

그래야만 이 사건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지만 안희정의 정치인생은 여기까지!!!


앞으로 무엇으로 밥을 먹을 것인지를 심각하게 생각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솔직히 그의 아내가 용서를 할지도....

그리고 정치적 희생자니 이딴 말은 하지말자 불륜이 어찌 정치적 희생자라는 말인가?

안희정은 마이클 더글라스 처럼 섹스 중독자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