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18.08.07 07:28

양승태게이트 특검과 특별사법부가 필요하다 임종헌이 불지 않을까? 김명수는 물러나길 바란다


양승태 게이트

아마도 이토록 사법부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인간이 있을까 싶지만

그 이전에도 우리가 몰랐을 뿐 당연히 양승태보다 못한 일들이 행해졌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승태가 누구를 롤 삼아서 일을 배웠을까요? 애당초 저런 인간이 대법원장에 뽑힌것을 보면 사법부 내부는 우리가 아는 것 보다 더 심각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너무 많은 일들을 저질러서 양승태게이트라고 불러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범죄혐의를 잡을려면 현재로서는 압수수색이 유일하다고 보는데 임종헌과 외교부만 허용 했을 뿐 모두 기각인 상태입니다


보통 전체 사건을 따졌을때 신청을 하면 90%가 넘는 발수 상태인데 유독 법원에 관여된 이사건은 반대입니다



박주민의원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나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특별재판부 이전에 특검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영장심사 판사들입니다 이들의 공고한 방패를 뚫기 위해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힘이 필요하죠 

물론 대법원장이라고 영장판사들을 마음대로 주물럭 거리지 못합니다 이전 양승태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래서 어떤 길을 모색 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18년 1월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여 대법관이 되었고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되었던 안철상은 더욱 문제라고 봅니다





딸랑 68건만 공개하면서 나머지는 특정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 문서 파일은 재판 및 법관의 독립 침해·훼손에 관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는 거리가 있어 공개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했지만 일선 판사와 국민들의 압력에 결국 나머지를 공개 했는데 더 파장이 큰 내용들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공개로 숨겨진 것에는 얼마나 더 파격적이 내용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 안철상이 저렇게 나올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개혁하라고 김명수를 뽑았는데 김명수가 뽑은 안철상은 오히려 양승태를 비호 하고 있고 김명수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원장들과 고법 부장판사들로 구성된 차관급 이상 고위 법관들이 여전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선임된 인물들이기 때문에 약빨이 안 먹힌다는 핑계를 대지만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할 지경이면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대법원장이 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하죠


지금 김명수의 모습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 딱 이것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게 덮으면 덮힐거라 생각하는 그 자태가 세상 모르는 양반이라고 봅니다





양승태 박병대는 증거를 거의 없앨 시간은 김명수가 충분히 확보 해 준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쯤되면 임종헌이 씬스틸러로 변신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을 가져 보기는 해요

자기만 압수수색영장이 나왔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표현했고 직접 숨겨진 USB를 내놓은 것을 보면 임종헌이 앞으로 키맨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갈길은 너무나도 멀어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해도 지금의 사법부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뻔하지 않습니까

일선 판사들도 지금 상황에서 사법부가 소신으로 재판했고 무죄가 나와도 어느 국민이 믿을것이가 했지 않나요

이 믿음을 보장할려면 특검과 특사가 필수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명수는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랍니다

김명수는 절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이 인번 양승태 게이트에서 확실히 보여주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