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19.07.03 01:37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미국의 암묵적동의? 화이트 국가 제외는 이걸 위한 눈가림?


보통 대일 외교 문제에서 한국의 정부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같이 일본 정부를 욕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본다

이게 한국인이 가진 상식이다

그런데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는 분명 일본이 잘못한 일 아닌가

갈등의 발단은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앞서 이루어진 위안부 문제라고 하지만 


과연 그게 다일까?



자..이제는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다

일본 말을 잘 듣는 정권 친일정부를 세울려는 모습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말 잘듣는 정권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를 힘들게 해야한다

그걸 위해 일본이 밀어 붙이고 자민련한국당 같은 자한당은 정부에 무조건 반대하고 조중동은 일본의 편을 들면서 압박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를 생각 한다면



미국 마이크론이 삼성 sk를 제치고 선두로 나서게 할려는 미국의 암묵적 동의 하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정치 일수도 있다



삼성이 앞으로 만들려고 한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이 시스템 반도체가 완성 되면 미래 먹거리 생태계는 또 삼성 위주로 가게 된다



시스템 반도체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EUV 레지스트는 거의 일본산이다

이걸 규제하기 시작하면 비메모리 도약은 정말 힘들어지지 

이것은 미국이 원하는 바 !!


실제 비메모리 분야에서 CPU는 미국을 절대 이길수 없지만

스마트폰 용 CPU인 메는 아직 다르다 얼마던지 삼성이 치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걸 미국이 걱정했고 일본과 내밀한 대화에서 서로 윈윈이 맞아 떨어졌을 수 있겠다 싶은 음모론도 발동한다


미일반도체 전쟁에서 한참 밀렸던 인텔이 시장을 선점 하게 된 과정을 보면 

삼성이 지금까지 일본 소재에 올인 했음이 참 안일했다는 것을 알수 있어


솔직히 당장 해결 방법 없다

일본은 일본대로 싸우고 우린 우리대로 싸우는 방법 이외에 뭐가 있냐!

게다가 한국에서는 이 문제는 국민 감정까지 꽉 차여 있는 것이기에 포기 할 수도 없다



현재로서는 한국은 방법 없다 

귀찮더라도 힘들더라도 헤쳐 나가는 수밖에없다 


더 큰 문제는 화이트국가 제외다 

여러모로 귀찮게 되었다

2차 전지 분야부터 일본 제품에 목 멘 기업들 피해가 줄줄이 늘어 날 것이다

WTO에서 문제 해결을 볼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기업들은 피곤해 진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한다면 최혜국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최혜국 대우 의무란 동종 상품의 수출입에 있어서 WTO 회원국간 차별을 금지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 또한 미국으; 암묵적 동의를 위한 눈가림이라고 본다면

미국의 개입은 상당히 늦어질것이다


이 모든 문제를 일거에 없애는 방법은 트럼프 뿐인데 쉽지 않은 일이다

공짜로 해 줄 넘이 아니지 않나


여기서 핵심으로 등장하는 것이 한미일 군사협정이다

화이트국가 배제를 한다면 우리는 한일 군사협정을 하지 않겠다고 청와대는 만지작 거리는데

과연 이것에 대한 트럼프의 답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