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19.07.20 03:53

화이트국가 제외 지소미아 한일군사협정 파기? 누가 더 손해? 백색국가 제외 응답하자


이제는 쉽게 멈추지 못하는 한일전이다

한국 일본 어느쪽도 이익을 보지 못할 한일전

누가 더 피해가 크냐 적냐 이것을 떠나 한국은 국민 감정이 폭발했다

한일전의 승자라고 한다면 우스개 소리로 올 여름 개봉하는 영화 봉오동전투가 아닐까


현재 일본과의 싸움을 잘 보여주는 봉오동전투

열세를 지리를 이용 압승을 거둔 전투이니 다들 더 보러 가지 않을까?



앞서 혹시나 일련의 사태가 미국의 암묵적 동의하에서 이루어 진게 아닐까 생각도 했었다

마이크론 반도체의 승리를 위한 미국의 암묵적 동의

뭐 그냥 혼자 음모론 정도로 생각 했는데 웬 걸 전문가들도 그런 시각을 보이는 글을 볼 때 섬뜩 했었다


뭐 인텔이 일본 반도체를 짓밟고 CPU를 장악한 것은 다들 아는 이야기니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 할 수 있긴 했지

일본이 얻는 이익이 거의 없었기에..


지금 일본이 취하는 형태를 보면 촘촘하게 그물을 뿌린게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마이크론을 반도체 선두로 올리기 위해서는 파생적 위험이 솔직히 많기도 하거던

미국내 IT업체들부터 한미일군사협정까지...

그래서 일단 이런 음모론은 접어두자



아베가 수출 보복을 할 때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명분으로 들었다가 이게 WTO 위반이 될 것 같으니까 

화이트리스트 제외 명분으로 캐치올  컨트롤 즉 안보 문제로 전략 물자를 갖다가 북한에 반출한다 헛소리를 한다

이게 바로 조선일보가 먹이를 준 전략 수출 물자 통제를 소홀 이야기가 일본이 내세우는거다


당장 미국으로서는 한일군사협정(지소미아)이 파기 되면 골치가 많이 아파온다

중국,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라인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한일간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원칙을 담은 것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체결됐다

이건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지소미아는 어느 나라에 더 이익인가 

이건 사항별로 차이가 있지만 

간단하게 본다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쏜다 라는 초기 정보는 

지리적 여건상 한국이 먼저 알고 그 미사일 낙하 지점과 이후 정보는 일본이 잘 안다는 점이다

막말로 미사일 쏘기 전에 아는게 중요하지 쏜 뒤에 아는게 뭐가 중요하냐


이건 일본으로서 잃을게 많다

당장 한국의 군사정보로 북한의 움직임을 아는 부분이 많은데 아무리 북한과 미국이 평화 협정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움직임을 놓치게 되면 일본으로서도 불안을 안고 가는 거지

즉 안보에 실질적인 위엄을 안고 있다는 소리다


우리가 일본과 지소미아를 한 것도 미국 때문이지 일본에 덕 볼 것은 거의 없다

화이트 국가 제외는 해도 지소미아 파기는 안된다는 일본

이걸 어느나라 국가가 이해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하네

이 와중에 지소미아 파기를 한다고 하면 미국은 일본편을 들까? 한국편을 들까? 아니면 니들 알아서 하라고 내 팽겨칠까?


미국 눈치도 봐야 해서 지소미아를 파기 안 할 수 있지만 원활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까?

또한 미국으로서도 안보 문제로 백색국가 제외하는 이 시점에 지소미아 파기를 막기 위한 명분이 미국 일본 다 없다는 점이다


지금 미국이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약한 중재를 할려고 하는데

미국의 약한 중재도 일본은 외면하고 있다

일본도 지금에 와서 발을 빼기는 힘들거다 

이제와서 어 미안 다시 원상복귀 할게 이러면 아베 체면이 완전히 뭉개지는거지

즉 우린 알아야 한다 일본 국민과 싸움이 아니라 아베와 싸움 즉 일본 정부와 싸움이라는 것을


또 화이트국가 제외는 단순히 경제로만 끝나지 않고 더 깊숙히 발을 담그고 있다

문재인정부 흔들기라는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어



지금은 위험하게도 감정 싸움으로 발전했는데 우습게도 이 감정이 한국과 일본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은 국민 감정이 폭발 정부와 발 맞추기 시작했는데 반해 일본은 일본 국민 감정 보다는 아베의 감정이 훨씬 크게 움직이고 있다



아베의 감정은 지금 폭주 상태다

이제는 한국에 내정간섭까지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없어 질 때까지 한국 경제를 압박하겠다고 나서는 형국이다


게다가 한국 국민 감정을 더 부채질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 조선일보

자민련과 조선일보 일본 극우의 합작으로 한국의 정권을 바꾸겠다는 일념을 보여 주고 있어


오죽하면 내년 총선이 한일전이라는 말이 나올까

일본의 말을 잘 듣는 정권이라고 한다면 자한당 밖에 더 있나

자한당은 짐짓 아닌 척 움직이지만 여야 청와대 회담에서 하는 것을 보면

자한당은 일본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을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음이 엿보여



이제는 누가 이길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일본이 경제 압박을 풀어도 쉽게 화해는 없을 것 같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본인 개개인에 대한 미움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일본 국민의 감정도 폭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나름 전문가들이 많은데 아베는 일본 국민의 감정을 한국을 미워하게끔 유도하는데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일본제품불매는 예전과 많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사그라들지도 않을 것 같아

판매 하는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불매를 한다는 것은 엄청 큰일이다 이전과 달라...


일본이 문재인정부가 없어질때까지 이딴 소리를 하는데 우리 역시도 아베 정부가 없어질때 까지 불매운동이 전개 되지 않을까?

미국이 개입해서 원상태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이제는 부품 소재에 대한 탈일본은 멈추지도 않을 것이고..


쉽지 않은 한일전이 되어버렸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일본 개개인에 대한 욕과 압박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 국민 감정과 아베 감정 싸움이 되었지만 굳이 일본 국민 감정을 건딜 필요는 없다


물론 일본 정부와 극우는 어떻게 하던 일본 국민을 끌어 들일려고 할테지만 우리가 불쏘시개 역활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일본제품 불매 반대를 하는 친일파들이 더 원하는 장면 이기도 하니까!!!